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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의 숨은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만사업장을 발굴하고 항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현장 작업 특성과 근로자 동선을 고려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 등을 선정해 우수한 안전관리 문화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모대상은 전국 11개 국가관리 무역항 소재의 항만사업장이며 공모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등을 준비해 각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해양수산부는 7월 중 예심을 거쳐 1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8월 본심을 통해 최종 4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사업장은 8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항만하역사와 관련 사업체들에게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은 법과 규제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각 사업장의 훌륭한 안전관리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전국 항만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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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변호사, 해양경찰 현장을 배우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들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를 방문 원할한 법률지원을 위해 업무소개 받고 있음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는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채용을 진행해 김고은 변호사, 이종경 변호사가 선발됐다.이번에 채용·선발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해양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주요업무 설명을 시작으로 특공대, 항공단 및 파출소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해 해양경찰관의 양성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김고은 변호사는 “평소 해양에 대한 관심으로 해양경찰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임명길 기획조정관은 “실무수습을 해양경찰청에서 시작한 만큼 생생한 직무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해양경찰청 법무계와 수사심사계에 1명씩 배치되어 6개월 동안 법제 및 소송업무, 법률자문·해석 및 수사심사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사무를 맡게 된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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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경찰청-민간 경비업체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및 심야 시간대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요 민간 경비업체들과 함께 범죄 취약 통학로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경찰관은 야간·심야와 같이 치안 수요가 집중하는 시간대에는 112신고 다발 지역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 신고나 범죄 다발 지역에서 벗어난 통학로 순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해 왔다.이에 경찰청은 치안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경비업계와 함께 야간·심야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야간·심야시간 대 범죄 취약 통학로 등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경비업체 거점 배치 장소 지정·조율, 정기적 협의체 운영 및 성과 점검 등이다.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경찰청은 전국적인 통학로를 조사해 야간시간대 유동 인구가 적고 폐쇄회로텔레비전·가로등 등 방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범죄 취약 통학로 1,154개소를 확인했다.위와 같은 장소는 경비업체 출동 차량이 하교·하원 시간대에 맞춰 경광등을 점등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범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와 함께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게 된다.한편 출동 차량 배치가 힘든 지점은, 자율방범대의 도보 순찰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폐쇄회로텔레비전 관제센터와 협업해 화상 순찰해 범죄에 대한 감시 공백을 보완하게 되며 위험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사업과 연계해 환경개선도 추진한다.이와 같은 공동체 치안 체계의 구축과 협력 강화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서는 관계기관들과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실제로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도보와 차량 순찰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치안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필라델피아 연구에 따르면 도보·차량순찰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폭력 범죄가 23%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이러한 효과는 경찰관의 순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서도 학생·지역주민 보호 목적으로 경비업체 출동 차량이 순찰한 결과, 폭력 범죄가 60% 감소한 바 있어 이번 협업의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협약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국내 대형 경비업체 3사를 비롯해, 각 지역의 중견 경비업체 36개 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경비업체들이 투입하는 자원은 출동 차량 총 1,935대로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로 시도하는 민간 치안 자원과 경찰과의 공동체 치안 사례로 볼 수 있다.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경비업체 출동 차량 배치의 효과 확인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일간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등 5개 지역에서 SK쉴더스의 출동 차량을 시범 배치했다.시범운영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강력사건으로 불안했는데 늦은 시간 귀가 시 경광등 킨 차량이 있어 안심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SK쉴더스 역시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번 민·경 협업은 한정된 경찰 인력의 활동 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의 우수한 치안 자원을 공공치안 영역에 융합해 범죄 발생 위험을 빈틈없이 차단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업체·자율방범대·지방정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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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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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 덜었다,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평균 4.4만원 환급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 인포그래픽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반값 모두의카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대광위는 모두의카드의 환급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상향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그 결과, 4월 기준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4만 4천 원으로 교통비 지출금액의 약 62%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약 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 역시 약 30만명 증가해 추경 효과로 보다 많은 국민이 더 큰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 모두의카드로 확대 개편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산됐다. 이에 신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해, 지난 4월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또한,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면서 고령층 이용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등 전 연령층에게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두의카드에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면서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특히 지방 우대 정책에 따라 지방권 이용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추경 이후 ‘모두의카드’ 시스템 개편으로 이용자는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카드 현행화는 모두의카드 누리집과 전용 앱에서 가능하며 개별 카드사에서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카드 현행화 기간·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데, 반값 모두의카드가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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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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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 모집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올해로 4회차를 맞는 ‘안전실천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참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중심의 안전실천 활동이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심사 등을 반영해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캠페인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교내 범죄 예방, 해양 환경 안전, 응급처치 교육 확산 등 다양하게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한다.선정된 팀은 8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안전 캠페인을 실행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2개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창의력과 실천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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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데이터, 인공지능과 만나 더 똑똑해진다. 최고의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찾습니다
대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인공지능이 재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지역, 대피 대상과 같은 맞춤형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AI 프롬프트’를 국민과 함께 찾는다.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작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한다.올해 대회는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는 AI 전환에 발맞춰 ‘최고의 재난안전 AI 프롬프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대회 참가자는 현재 개방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또는 직접 생성한 가상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재난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추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롬프트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예를 들어,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하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의 가상데이터를 AI에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위험지역, 관측 장비, 대피 대상, 접근 차단 필요 구간 등을 도출하는 침수 대응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꾸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상 규모는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이다.또한, 부문별 가장 우수한 작품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개최하는 ‘2026년 재난안전산업박람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안전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창업경진대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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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정부, 우즈베키스탄 행정 혁신의 본보기 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이번 연수는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고위급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부 혁신과 국가 발전 전략,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 전략 강의를 비롯해 사례 발표와 실행계획 수립, 한국 우수 정책현장 견학 등이 마련됐다.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정책 현장 방문을 강화해 연수생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해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는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디지털 국가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정책 방향과 행정 혁신 사례를 함께 논의한다.연수 마지막에는 한국의 우수 사례를 자국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해, 교육 성과가 현지에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정책과 현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앞으로도 한국의 행정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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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1차 공모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약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마을이 신청에 참여하면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1차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된 마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통보한다.아울러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129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며“행정안전부는 이번 1차 공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햇빛소득마을 3천개 달성’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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