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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국민 생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에게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3,461억원 중 98.7%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 현장에서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총 11개 사업 3,461억원 규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 긴급·일상돌봄, 의료급여 등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신속히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더불어,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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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환경 전문가 모여 오존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진단 나선다
환경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국내외 대기환경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주제로 선정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제1차 학술토론회는 ‘오존관리 정책 진단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오존농도 증가 원인 분석과 집중 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오존 저감 전략 및 관리방안을 도출한다.국내 대기 중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도 연관되어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관리에서 더 나아가 오존 등 광화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당일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오존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의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기관과 학계가 협업해 국내 대기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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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 업무관행, MZ공무원이 직접 바꾼다행정안전부 업무 혁신 가속도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해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 11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저연차 공무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공직 경력 2년 차인 32세의 젊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중앙행정기관 내에서 MZ세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혁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신선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위원회는 젊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던 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가 인공지능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모색해 행정 혁신을 주도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달간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직 내부의 비생산적인 일을 발굴했다.지난 4월 14일 열린 제1차 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했다.위원회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된 11건의 개선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부서장 부재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부재중 업무보고 폐지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울 때 실무자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 SNS를 활용해 간략히 보고하거나 복귀 후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평가 시기마다 부서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방대한 참고자료 작성 문화에도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자료 작성시 분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해 행정력 낭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AI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기 작업과 비효율적 취합 절차도 개선한다. 각 팀이 작성해 부서 서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던 번거로운 방식 대신, ‘업무 플랫폼의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동해 연락처 등 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휴직자의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충 해결도 함께 다룬다.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김민재 차관은 “이제는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이나 비생산적 일에 힘을 쏟는 대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선도부처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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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여름철 호우·태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대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자 2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초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했다.회의에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위험 상황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주민대피지원단’ 이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에 따라, 실제 대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할 점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진호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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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7%로 급감하며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사람’ 및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8만 1,688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차 조사2024년 11월 18.1%에서 2차 조사2025년 4월 11.1%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1.7%까지 떨어지며 1차 조사 대비 16.4%p가 감소했다.인사처와 행안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전 기관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인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조직 전반에 걸쳐 관행 개선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사례를 전근대적 관행을 혁파한 대표 사례로 확산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직사회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각 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간부 모시는 날’ 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든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공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 구성원의 행복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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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아시아월드뉴스] 일의 효율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핵심업무 공개, 상시 평가의견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혁신방안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가장 먼저, 인사처는 국·과장급 이상 업무 중 핵심 업무를 성과계약서의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장급 이상의 핵심 업무는 누리집에 공개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핵심 업무는 각자가 맡은 업무 중 책임감을 갖고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아울러 결재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업무수행 방식과 성과관리체계도 함께 바뀐다.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상호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또한, 모든 보고서에 작성자와 공동작성자를 명시하고 상급자·동료 간 주고받은 의견을 기록하게 해 투명하게 일하고 기여도에 따라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성과관리 체계도 기존에 정기 평가 시점에 성과를 정리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적과 노력, 평가 의견 등을 수시로 기록·관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상급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업무 전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개인별 역할과 기여가 명확해져 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현해 나간다.처 내 직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개발팀과 정책·제도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지원 인공지능 사례를 자체 개발하고 업무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지난해 시범적으로 시도한 공무상 재해 원인 분석, 부동산 부정취득 의심사례 선별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개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에 적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중 수작업 중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사·심의 업무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혁신방안과 별도로 작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을 시작한 ‘인공지능 인사비서 서비스’도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인사처 소관 법령·판례·지침 등을 학습해 각종 인사관련 질문에 대답을 제공하는 챗봇한편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서무 담당자의 불필요한 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서유기’ 계획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지능형 출장 앱’을 개발해 부서원의 출장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회계시스템을 통해 출장비를 지급하던 업무를 먼저 제거했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학습 실적 등록, 출석 서명부 관리 등도 자동화로 전환했다.지능형 출장 앱을 활용해본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법무감사혁신담당관 조민아 주무관은 “출장 정산 관련 업무 부담 하나만 줄어도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유연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의 표준 사례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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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스미싱 유형 및 피해예방 대응요령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 확인 서비스’를 통해 문자 결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만약, 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 4월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문자 결제사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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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아이넥스시티 사업,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신속 추진해야”
정일영 칼라 명함판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아이넥스시티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인천시의 행정 절차 지연과 책임 회피 속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특히 사업 지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챙겨야 한다. 사업시행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인천시와 경제청은 더 이상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방음벽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인천경제청등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송도8공구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적절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음벽등의 설치와 도로 유지관리 문제까지를 해결해야한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방적 불합리한 방식적용으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시와 경제청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재원 조성 및 불용 경위, 현재 비용 부담 구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사업 시행자 측 또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은 6·8공구 개발의 마침표이자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사업”이라며“인천시와 경제청은 불필요한 논란과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신속한 착공과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의원은 “수년째 인천경제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관련 비행안전용역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하며 진행되는 전과정과 내용등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헀다.끝으로“국회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 진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착공해 인천과 송도국제도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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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경북교육청,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2026년 기준 148개 기관과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4월 현재 도내 18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됐다.또한 공립 특수학교인 상희학교와 경희학교, 경산자인학교 3곳에서는 약 70명의 전공과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직무 경험을 쌓고 있다.이 사업은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 실제 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상주 지역 ‘카페 감나무’ 가 있다.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문 접수,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등 전반적인 카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기르고 있다.이 카페는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일자리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경북교육청 본청 내 ‘에듀카페’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협업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축적하고 조직 내에서는 협업 기반의 근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이 같은 운영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경북교육청은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4.41%를 달성해 비공무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0원’ 으로 낮췄으며 최근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억 4천만원을 환급받았다.이는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공공부문의 고용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성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장애인예술단 ‘온울림’과 장애인미술단 ‘온그림’을 운영해 장애인의 참여 영역을 문화 예술 분야로 확장하고 교육공동체 내 다양한 역할 수행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육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은 직무 경험을 통해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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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특수학교 교구․설비 기준 개정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6일 본청 행복지원동 305호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특수학교 교구 설비 기준 개정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2026 경상북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구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2018년 기준 개정 이후 변화한 교육과정과 디지털 기반 수업 확대, 장애 유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구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협의회에는 총괄 검토위원, 집필 위원, 업무 담당자 등 9명이 참석해 개정의 기본 방향과 집필 체계, 학교급별 검토 범위, 주요 검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보통 교실과 특별교실, 직업교육실, 체육장 등 학교 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주요 협의 내용은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구 설비 기준 정비 △기준의 목적 활용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 보완 △학교급 및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체계 재구조화 △디지털 기반 수업 확대에 따른 교구 설비 기준 반영 △집필 및 검토 역할 분담과 향후 일정 협의 등이다.경북교육청은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집필 위원의 개정안 작성과 검토위원의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고 5월 27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후 최종 기준안을 수립 고시해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새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구 설비의 최소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교구와 설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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