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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통카드 3억원 전달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과 함께 부산지역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교통카드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 배상훈 시 대중교통시민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으로부터 전달받는 교통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3천 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인 1매씩 지원된다.
카드는 1매당 10만원이 충전돼 있다.
카드는 버스·도시철도뿐만 아니라 편의점, 마트, 영화관 등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교통 이용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학업과 여가활동도 장려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꿈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산시 대중교통기금의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부산의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교통카드 1억원 신규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3억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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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문경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는 30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200여명과 함께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재난 유형을 처음으로 풍수해로 선정하고 재난 현장 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실시됐다.
토론훈련은 신현국 시장 주재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으로 실시됐다.
또한, 현장훈련은 백승모 부시장 주재로 영신숲 주차장 일원에서 태풍으로 인한 제방붕괴 및 주택침수 등 복합상황 대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관내 많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해, 각각 맡은 전문분야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다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위해 지역주민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을 운영했으며 훈련 종료 후 개선 필요 사항 등 피드백을 받아 향후 훈련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이 급증하면서 자연재해 대비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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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다 장애인건강검진센터 보유… 장애인 건강권 향상 기여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좋은삼선병원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하고 내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이 국가검진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센터 운영비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함께 휠체어 체중계, 점자프린터 등 장애친화 검진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부산농아인협회와 협약을 맺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보조 인력도 배치했다.
좋은삼선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좋은삼선병원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번 개소로 부산은 전국 최다 4곳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다.
시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시 장애인치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 부산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소로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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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형유산 호산춘 공개행사 개최
문경시청전경(사진=문경시)
[아시아월드뉴스] 문경호산춘에서는 지난 6월 1일과 2일에 도무형유산인 호산춘의 공개행사가 개최됐다.
매년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호산춘 시음 및 설명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제조· 실습을 해보는 알찬 체험 행사로 구성됐다.
호산춘은 장수황씨 사정공파 종부의 손에서 손으로 전승되어 온 우리 전통의 술이며 200년 전부터 제조되기 시작됐다.
호산춘은 멥쌀, 찹쌀, 곡자, 솔잎, 물로 담그고 술이 완성되는 기간은 30일이 걸린다.
호산춘은 담황색을 띠며 솔잎이 첨가되어 솔향이 그윽하고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짜릿한 느낌을 주며 주도는 18도로서 쌀 1되에 술1되를 생산한다.
그 맛이 매우 향기롭고 진득해 전승되어 오다가 전통술의 독창성과 가양주의 전통성을 이어받아 1991년 3월 25일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송일지 보유자는 장수황씨 사정공파 22대 종부로서 우리나라 종가 문화의 전통을 보존, 전승뿐만아니라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주인 호산춘의 기능보유자로서 수백 년 역사가 깃든 호산춘의 원형 보존과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를 단순히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경의 술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행사를 진행한 황수상 전승교육사는 “공개행사에서 호산춘 시음과 이론교육, 실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람객과 함께 제조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호산춘의 전통성과 독창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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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 반려견 순찰대’ 선포식 개최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의 반려인과 반려견이 시민의 일상에서 범죄예방과 시민불편 사항을 찾는 '거리의 눈'이 된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반려견 순찰대’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철준 위원장을 비롯해 사상경찰서장, 관련 대학 관계자, 반려견순찰대원과 그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선포식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과 발맞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행사로는 △반려동물 구조물 시범 △순찰대 활동 물품 및 임명장 배부 △모의 순찰활동 체험 △순찰대원 교육 △선포식 △체험 공간 운영 등이다.
체험 공간에서는 △반려동물 관련학과에서 강아지 인형 견인용 줄 체험, 벌레 기피제 만들기 체험, 무료 검진 등 실시 △업체에서는 무료 미용, 반려견 유치원 등 홍보 △7개 자치구별 공간에서는 신규 대원과 기존 대원 간 상호 소통의 장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순찰대는 지난 2022년 남구, 수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25개 팀을 시범 운영하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4개 자치구 150개 팀을 운영했다.
운영 결과, △112 신고 26건 △120 신고 371건 △순찰활동 2,939건 등의 성과가 나왔다.
올해는 7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며 158개 팀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순찰대는 이번 선포식 이후 공식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참여 모집을 했고 5월 25일 26일 양일간 선발 심사를 거쳐 지난 27일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팀은 심사 기준인 △보호자 옆에 붙어서 따라 걷기 △외부자극에 침착하게 지나가기 △다른 반려견에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나가기 등을 모두 통과했다.
위원회는 순찰대 운영 지역을 관할하는 6개 경찰서와 협조해 이번에 선발된 순찰대에게 순찰코스 등 범죄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방범대와 경찰관 합동 순찰 시에도 순찰대가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순찰대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교육도 할 예정이다.
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시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반려견 순찰대'가 부산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 치안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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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돌 맞은 부산국제무용제, 오는 6월 7일 개막
20돌 맞은 부산국제무용제, 오는 6월 7일 개막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제20회 부산국제무용제'가 오는 6월 7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식과 개막특별공연을 시작으로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와 부산 시내 여러 곳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무용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시민공원, 송도, 용두산공원, 영도, 광안리 해변 등 부산 일대 곳곳에서 개최된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무용제는 매년 6월 초,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과 주요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국제무용 축제다.
지난 2005년 제1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시작으로 올해 제20회를 맞이하며 지난 20년간 전 세계 5대륙, 60여 개국 1천여 작품이 소개된 세계적인 무용 축제로 발전해 왔다.
올해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리투아니아, 프랑스, 브라질, 페루,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10개국 40여 공연단체, 유럽,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15개국 출신 4백여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60여 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대규모 예술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비롯해 헝가리, 페루 등 각국 주한대사관과 국내외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무용제는 6월 7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국립무용단'의 ‘내 젊은 날의 초상’, 타악그룹 '타고' ‘샤먼 드럼’의 축하 공연 무대로 막이 열린다.
국립무용단은 ‘2024 국립극장 지역 문화거점 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부산국제무용제 20주년을 축하하는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어 부산국제무용제 20주년과 한-헝가리 수교 35주년 기념 특별초청공연으로 헝가리 무파부다페스트 극장 제작 '리스르켈컴퍼니'의 서커스 댄스 ‘솔루스 아모르’가 70분 전막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은 6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 9일 각각 오후 3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3회 연속 이어진다.
헝가리 문화혁신부 지원, 주한 헝가리대사관 후원으로 초청됐으며 이번 무용제에서의 공연이 아시아 초연으로 의미를 더한다.
서커스와 현대발레를 접목한 ‘서커스 댄스’라는 새로운 장르 작품으로 전 세계 순회공연에서 이미 관객과 비평가들의 최고 호평을 받았다.
사랑을 주제로 화려한 공중곡예와 고품격 예술성을 동시에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무용 애호가들을 부산으로 불러 모으기에 충분한 세계적 명성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시는 올해 무용제의 20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내 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춤 애호가층을 확대함으로써 '춤의 고장' 부산의 명성을 되살릴 계획이다.
대한무용협회 부산시지회와 함께하는 ‘열린무대’에 부산의 8개 유수 무용단체가 참여해 6월 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무용제 사전 홍보 공연을 한다.
8일 9일 양일간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 ‘참여형 춤 커뮤니티’ 모집 공모를 통해 치열한 경쟁에서 선정된 7개 단체의 공연도 있다.
아울러 무용제 20주년 헌정 작품으로 부산지역 안무가와 무용단의 창작품 ‘풍요의 바람’이 부산국제무용제 공식초청 공연무대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자라나는 꿈나무 예술인재로 구성된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선한 무대도 식전 축하공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무용제는 해외단체와 부산을 기반으로 한 무용 단체와의 협업 작품으로 송도, 용두산공원, 영도, 광안리 해변 등 부산 일대 거리 곳곳으로 부산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 단체를 부산의 단체, 예술가들과 연결하고 창·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무용제가 국제적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의 ‘그루포 타피아스 컴퍼니’와 부산의 ‘경희댄스시어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부산국제무용제 거리홍보공연’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호주-뉴질랜드 기반의 ‘하우스오브샌드 컴퍼니’는 지난해 부산국제안무가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제작한 안무작 ‘저항에 저항’의 완성도를 높여 올해 공식무대에 올린다.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인 박형준 시장은 “부산국제무용제가 부산 무용의 세계화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부산시민의 관심과 부산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지길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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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시청 시민광장에서 '부산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16개 구·군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부산을 도약시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참여단은 부산시의 새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연계해 “대한민국 미래혁신 성장동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 좋다”를 외치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에 대한 강력한 염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함성용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부산시 대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으로 부산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돋움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16개 구·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시는 참여단을 비롯한 부산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와 내실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9기 부산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책 현장 참여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에 참여해 부산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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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제해상운임 급등 총력 대응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대책 추진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대책으로 '부산 수출기업 맞춤형 통상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비 격상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대응 매뉴얼 2단계 조치와 연계한 시의 선제 대응이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신규 지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사업 적극 홍보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수출에 든 지역기업의 해외 물류비 90퍼센트를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6월 중 신청받을 예정으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향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세계 통상환경으로 인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6월부터 지원한도를 수출활동 비용의 90퍼센트,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기존 80퍼센트,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과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에서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홍해지역 물류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전용선복 추가 지원사업’을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과 유관기관 누리집을 통해 적극 홍보해 더욱 많은 부산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는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피해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동향을 공유하는 등 세계 통상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는 부산수출원스톱센터 내 설치돼 있다.
수출입 지원제도 문의 및 피해사항 신고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통상환경과 급등한 물류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해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 수출기업이 더 이상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지역 수출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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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서구동-나주 이창동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안동 서구동-나주 이창동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아시아월드뉴스] 안동시 서구동행정복지센터는 나주시 이창동행정복지센터와 상호교류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각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 15명은 150만원씩 상호기부를 통해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지역 간의 교류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직사회에서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유설희 이창동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해 주신 안동시 서구동에 감사드리며 서로의 지역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건전한 기부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운 서구동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두 지역 직원의 상호기부로 경북과 전남 사이 350km라는 거리가 무색할 만큼 돈독한 정서적 교류가 지속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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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안동시청사전경(사진=안동시)
[아시아월드뉴스] 안동시는 5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착오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이내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 경중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법상 임업후계자 요건 중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돼, 나이 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고령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전문임업인의 기준을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관내 한전 선로 및 변전소 변압기 연계 용량 초과로 인해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례적으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송전선로 확보를 추가해 민원인의 피해와 행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 등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동보 부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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