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한 덴마크 대사와 ‘과학 기술 협력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과학 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덴마크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협업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 협력 틀 내에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 수소 및 기후 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 차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한-덴마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영역을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또한,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 규범 및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기구 내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 면담은 양국이 중점 추진 중인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과학 기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한국의 우수한 혁신 역량에 관심을 표하며, 양국 간 과학 기술 동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2026-03-04
-
과기정통부,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로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 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3월 4일부터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제조·서비스 산업현장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 주도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확산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나아가 글로벌 오픈소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공개된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한 AI 서비스 개발·출시를 돕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기술을 내재화하여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총 92억 원 규모로 AI·SW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분야는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과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의 2개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사업’은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 구현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신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정비하여 공개하는 방식, 이미 공개한 오픈소스를 고도화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개발 결과물은 깃허브 등 공용 저장소에 공개해, 국내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사업’은 검증된 오픈소스를 활용해 제조, 의료, 공공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오픈소스의 비용·시간 절감, 협력이라는 장점을 토대로 산업 전반에 AI 서비스가 빠르고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추가로 기업들이 오픈소스 활용 과정에서 겪는 법적, 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6-03-04
-
우리나라, 미래자동차 전자파(EMC)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로 글로벌 기술 주도권 선도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3월 4일부터 12일 까지 서울에서 'IEC/CISPR/D 및 ISO/TC22/SC32/WG3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2개국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부품제조사 등 산·학·연 전문가 17명이 참가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차량 내 탑재되는 수많은 전장품이 기기 간의 전자파 영향으로 오작동을 유발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EMC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차세대 시험설비인 전자파 잔향실* 표준 도입 및 유효성 검증’, ‘자율주행용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센서 특화 내성 평가 기술’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가상 평가 시뮬레이션 도입’과 ‘모터 가속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전용 전자파방해 허용기준 산정’ 등 4대 핵심 분야의 성능 평가 방법이 주요 안건”를 방문하여 V2X 전용 전자파시험장 등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자파 시험·인증 인프라를 견학을 통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기회도 함께 마련된다.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향후 전기차·자율주행차 보급·확대가 예상되며 차량 내 전자장비의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서울 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 주도 기술들이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기술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
실전형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형 혁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과정 ｢코디세이｣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주도할 실전형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코디세이｣ AI 올인원 과정 제1기 교육생 모집을 3월 3일부터 시작한다.｢코디세이｣ AI 올인원 과정은 입학연수과정 1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18개월 동안 교육을 지원하며, AI･SW 기초부터 심화, 산업 도메인 기반 응용까지 단계적으로 역량을 축적하도록 설계되었다. 교육생은 컴퓨터 과학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딥러닝, 컴퓨터 비전･자연어 처리 등 핵심 AI 기술 전반을 학습하고, 교육 전 과정을 집약한 ‘AI 올인원 최종 프로젝트’를 팀단위로 수행하게 된다.이 과정은 개인별 학습 속도와 역량을 고려해 유연한 학습 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기획-개발-서비스화까지 경험하는 산업 현장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전문인재 양성을 지향한다.제1기 교육생 모집은 ’2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전공･경력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또는 고졸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1개월 간의 입학연수과정을 진행한 뒤 학습 참여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와 더불어 해커톤, 전문가 특강, 취업 컨설팅, 프로젝트 기반 실무 코칭 등 AI 역량 강화와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AI 인재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며, “｢코디세이｣ AI 올인원 과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을 아우르는 산업 맞춤형 AI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3
-
첫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젊은 인재들의 연구 무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합성생물학 경진대회」1차 심사를 마치고, 본선 진출 35개 팀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 4개 팀에는 국제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환경·의료·식량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104개 팀이 지원하여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1차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본선 진출 팀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이 대거 발굴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갖춘 과제들이 다수 제안되었으며,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총평했다.선발된 35개 팀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준을 고려해 대학생 팀에 500만 원, 대학원생 팀에 2,500만 원의 1차 연구비를 각각 지급하며,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역량에 맞춰 대학생과 대학원생 두 개 트랙으로 차별화하여 운영된다.대학생 트랙은 3~4월 연구를 수행한 뒤 5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iGEM 출전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팀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합성생물학 국제 경진대회인 ‘2026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대학원생 트랙은 3~9월 연구를 수행한 뒤 10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팀은 1년간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수행한 뒤 내년 ‘2027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본선에서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연구비와 별도로 팀당 4,000만 원의 iGEM 국제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이끌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 기술이다”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미래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03
-
의성군, 산불피해 벌채목 관리 부실 심각
불법 도로 점유 벌채목 파쇄 중인 현장 /사진=김희연 기자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기자 = 지난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위험목 제거사업 긴급벌채를 통해 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긴급 벌채목 운반과정과 규정을 벗어난 파쇄작업 등으로 안전과 부실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성군은 벌채목 처리를 위한 관련 세부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 경북도 감사실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거쳐 3개 권역별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처리 작업에 돌입 했지만,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중토장과 용봉리 중토장에서 불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파쇄와 벌채목 이동과정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보다 대형사고를 부추기는 위험한상황이다.
신평면 중율리 중토장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장 파쇄과정에서 대형트럭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상태로 파쇄 중이었으며, 주변 도로는 파쇄된 벌채목 분진들로 가득했다.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 통제 요원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쇄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용봉리 중토장은 대형트럭으로 벌채목을 실어 파쇄업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채목을 실은 대형트럭은 적재함을 전면 개방한 채 결박과 보양도 없이 도로를 활주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결박과 보양도 하지않은 채 도로를 활보 하는 벌채목 운반차량 /사진=김희연 기자
이와 관련해 의성군청 산림과 관계 공무원에게 문제점을 제기하자 “불법 도로점유 사실과 안전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작업을 중단해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조속한 벌채목 처리를 통해 안전 확보와 경관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법과 안전불감증으로 벌채목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26-03-03
-
콘텐츠산업, 매출 157조 원, 수출 141억 달러로 성장세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케이-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 9,94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지식정보산업, 출판산업, 게임산업 등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7,543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수입액은 9억 1,556만 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131억 5,987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조사 대상인 11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며 ‘케이-콘텐츠’의 전반적인 해외 경쟁력을 입증했다.‘케이-콘텐츠’ 수출의 성장은 게임산업이 주도했다. 게임산업은 전체 수출의 60.4%에 달하는 85억 347만 달러를 수출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음악산업, 방송 및 영상산업 등이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케이-콘텐츠’의 세계 영토 확장에 기여했다.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동반 성장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2만 875개로 전년 대비 2.4%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총 68만 8,121명으로 3.4% 증가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콘텐츠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한 것은 ‘케이-콘텐츠’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27
-
과기정통부,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었다. 양 부처는 분야별 정책 현안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소개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과기정통부는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소개하고 양국이 국제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핵심 기반인 6세대 이동통신 연결망과 관련하여 민간 차원의 표준 개발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표준화 기구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일 양국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마가와 차관과는 이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주요 7개국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수시로 교류하며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결 고리 역할을 해왔으며, 이후에도 한･일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2026-02-27
-
합성생물학·생명 공학(바이오) 제조의 미래 청사진,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10시 30분에 올해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첨단 생명 공학 분야의 핵심기술로, 생명 공학 제조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적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수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첫발을 뗐다. 수립위원회는 충남대 김동명 교수를 위원장으로, ㈜에이티삼일바이오 김일권 대표이사,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 김하성 본부장 등 기술·산업·기반 시설·제도·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였다.이날 1부 전체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국제 합성생물학 동향을 발제하고, 이어지는 자유토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부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것이 합성생물학 정책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생명 공학 제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27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