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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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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 10. 특허법원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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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식재산처는 8. 11.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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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에 와서, 삶을 다시 짓다”…귀농·귀촌 정착 돕는 청도군
사진=청도군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청도군이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와 영농, 교육, 지역융화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청도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청도에 정착한 귀농인은 98명, 귀촌인은 1,232명이다.
군은 귀농·귀촌을 일회성 인구 유입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착형 귀농·귀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도군의 귀농·귀촌 지원은 도시민이 청도를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정착 이후까지 이어진다.
군은 2021년부터 (사)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청도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의 지역 탐색과 농촌생활 체험, 영농교육, 주거 정보 제공, 지역사회 융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접 청도의 생활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주말농장과 귀농인 협업농장 ‘설레밭’, 한 달 동안 청도에서 생활하며 농촌을 체험하는 ‘청도미리’, 주말형 숙박 프로그램 ‘설레집’, 1박 2일 체험형 캠프 ‘청도어때’ 등이 대표적이다.
작물재배 지도를 제공하는 ‘방방곡곡’과 주택 매매·임대 정보도 운영해 도시민들이 귀농 이후의 영농 및 주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월세 부담 낮추고, 지역과 가까워지고”…주거 안정 지원
정착 초기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청도군은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만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방치된 주택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귀농인의 집’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2채, 2023년 1채 등 총 3채를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13가구가 이용 혜택을 받았다.
가족 단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도 시행하고 있다.
2인 가구에는 월 40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 월 50만 원을 최대 60개월간 지원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57가구가 선정됐으며, 2026년에는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농 경험 없는 귀농인부터 청년농업인까지 ‘농사 기반’ 마련
농촌 정착의 핵심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도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청도군
청도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닥터 멘토·멘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영농아카데미,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농업용중장비 교육 등을 운영해 농업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도 빼놓을 수 없는 정착 과정이다.
군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모임 네트워크와 융화교육 등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주민과 기존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청도의 농업을 다음 세대로”
청도군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의 바우처를 3년간 지원한다.
현재 63명의 청년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억6,19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농지 확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연계해 초기 영농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농촌 정착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여객선 승무원으로 일했던 장규임 씨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다 청도로 귀농을 결심했다.
농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장 씨는 농업 일자리 체험교육과 커뮤니티 지원교육 등을 이수한 뒤 2024년 청도군 청년창업농 7기에 선정됐다.
현재 장 씨는 참깨와 들깨를 비롯해 복숭아와 청도 반시 등을 재배하고 있다.
직접 생산한 참깨와 들깨를 활용해 참기름과 들기름 가공품을 개발·판매하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전하고 있다.
사진=청도군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공과 유통, 판로 개척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청도군은 이 같은 사례가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농촌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귀농·귀촌은 청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청도를 선택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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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 장비로 폭염 대응…현장 살수·안전홍보 강화
사진=남부지방산림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진화 장비가 국민의 일상 속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차량과 재난현장 통신지휘차를 활용한 살수 및 폭염 안전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으로 달궈진 도로와 주변 지표면의 열을 낮춰 복사열을 줄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진화차량은 도심과 농촌지역의 주요 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재난현장 통신지휘차도 폭염 대응 현장에 투입됐다.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활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 무더운 시간대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안내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활동을 통해 산불 진화에 사용하던 장비와 재난 대응 역량을 폭염 등 생활밀착형 재난 대응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불뿐만 아니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기존 대응 장비를 탄력적으로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가용한 산림재난 대응 장비를 적극 활용해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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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청도군수, 운문댐서 정부에 ‘청도 우선 용수 공급’ 강력 건의
사진=청도군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박권현 청도군수가 가뭄과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도의 현실을 직접 정부에 전달하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지난 8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운문댐을 찾아 저수 현황과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청도군의 생활용수 부족 문제와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박 군수는 “운문댐이 청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정작 청도군은 정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단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문댐 용수를 청도군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도군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를 크게 웃도는 약 34만 명의 생활인구가 지역을 찾으면서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지속되는 가뭄까지 겹치면서 생활용수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 공급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군수는 이날 단순한 긴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도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식수난 해소와 상수도 공급 안정화를 위해 ▲운문댐 용수공급 배분계획량을 현재 일일 1만7,500㎥에서 3만㎥로 확대 ▲총사업비 1,018억 원 규모의 운문댐 송수관로(터널) 복선화 사업 조기 시행 ▲청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필요한 2027년 국비 33억 원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 군수는 특히 송수관로 복선화와 용수 배분량 확대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청도군민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반시설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도군의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 분야의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박 군수는 관정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와 유류대, 관정 개발, 하천 굴착 등에 소요되는 국비 13억 원 지원을 건의하고,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도 요청했다.
박 군수는 운문댐 현장 점검에 이어 인근 대천리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살피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폭염 대응 현장도 챙겼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가뭄과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의 일상과 농업 현장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운문댐이 청도에 있음에도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이 청도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뭄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사업들이 정책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현재 가뭄과 폭염에 대응해 ▲하천 굴착을 통한 농업용수 긴급 공급 ▲농업용 암반관정 410여 개소 전면 가동 ▲단수 상황에 대비한 긴급 병물 지원 ▲주요 시가지 도로 살수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가뭄과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청도군은 이번 운문댐 현장 점검을 계기로 단기적인 가뭄 대응을 넘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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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8.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적용기한은 '36.12.31일까지이다.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와 재경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국내생산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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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업무로해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셋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및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거점수거센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 및 매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넷째,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해, 이번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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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256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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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U-T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 융합 기반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채택과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로 계속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TRI 와 SDV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며 동 과제를 통해 국제표준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를 개발했다. 동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스터디그룹 21회의에서 공식 제정됐으며 이로써 ETRI 가 개발한 권고안이 ITU-T 최초로 SDV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이번 표준 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이며 ETRI 김성한 책임연구원이 권고안 에디터를, 홍정하 책임연구원이 기술보고서 에디터를 각각 맡아 주도했다.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자율주행 및 차량 멀티미디어 표준화 작업반의 신규 국제 의장으로 선임됐고 이로써 그간 미국, 일본이 역임했던 정식 의장직을 한국인 최초로 수임하며 향후 국제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주도하며 표준 승인 절차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또한, ETRI 김성한 책임연구원과 홍정하 책임연구원이 주도한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를 통해 그간 각자의 플랫폼으로 SDV 주도권 확보 경쟁을 펼치던 상황에서 제조사 간 규격 차이에 따른 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간 서비스 호환성도 높임으로써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 등 SDV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됐고 향후 ITU 의 회원국인 전 세계 194개 국가의 정책과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장직 수임과 국제표준 제정이라는 표준 개발 과제의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 자동차 기술의 국제표준 논의를 직접 이끌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동차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동차 제조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국제표준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며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탑재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SDV 에 이어 E2E 자율주행과 관련된 국제표준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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