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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조달청
[AANEWS]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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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금 2300만원 기부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1,42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23,831,100원을 모금했고 모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8월1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청권 소재 11개 환경기관과 합동으로 43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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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2024 ‘열린관광지’ 공모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2024 ‘열린관광지’ 공모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 열린관광지’를 공모해 신규로 30곳을 선정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지 이동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해 모두가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현재 전국에 132개소가 선정됐고 이 중 112개소는 조성이 완료됐다.
전국 최초로 휠체어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의암호 킹카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곡 해변캠핑장UD카라반’, 전용 차량과 데크로드를 통해 산 정상의 참꽃군락지까지 접근 가능한 ‘비슬산 군립공원’, 시각장애인이 촉각과 해설을 통해 마이산의 독특한 지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2021년 WTO에서 ‘접근가능 및 포용관광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2022년에는 PATA의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체험콘텐츠 개발 서비스 교육 취약계층 나눔여행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모’게시판, 한국관광공사 무장애 관광 정보 누리집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형준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것”이며 “전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관광 환경을 만드는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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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UAE 진출 우리 기업인 오찬 간담회
박진 외교부 장관, UAE 진출 우리 기업인 오찬 간담회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두바이에 들러 지난 13일 UAE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UAE는 중동 지역 전체의 개방과 개혁을 주도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 중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UAE와 우리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기여와 노고가 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양국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투자, 에너지, 방산, 원자력 등 4대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부터 신산업, 농업, 보건, 문화, 관광 등 미래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제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후 박 장관은 무역, 원전, 석유, 수소, 건설, 플랜트, 금융, 농식품, 보건·의료, 방산, 문화,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가한 우리 기업인들과 UAE를 포함한 중동지역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야별 기업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신만큼,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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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 인정항목 추가 획득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잔류농약 451성분, 곰팡이독소 5종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을 추가로 획득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2008년 잔류농약 69성분과 중금속 2성분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2016년 잔류농약 320성분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최근 신규 농약의 증가 및 수출국의 다변화 등으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관리 성분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과해 2023년 8월 3일자로 추가 인정을 획득했다.
잔류농약을 451성분으로 확대하고 곰팡이독소 5종을 신규 인정받음으로써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잔류농약, 중금속 2개 분야에서 곰팡이독소를 추가한 3개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우리 농산물 수입국들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항목의 확대로 우리 농산물 안전성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
홍성희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은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앞으로도 신규 유해물질 인정항목 확대에 끊임없이 노력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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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로 K-컬처 매력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수준의 세제 지원 시 K-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살폈다.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세액공제율 상향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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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
[AANEWS]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수리팀’을 8월 14일 9시부터 운영한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 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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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새롭게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인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의 연 20개소 지원에 10개소를 더한 30개소를 선정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32개소로 이 중 112개소의 조성이 완료되어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로 유명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산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등이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다.
이번 공모는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주요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열린관광지 중심의 취약계층 나눔여행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무장애 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관광환경이 좋아진다.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열린관광지를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나눔여행과 같은 무장애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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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에 대해서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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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업허가증 갱신 세부 절차·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업허가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을 8월 14일 제정·시행한다.
업허가증 갱신제도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세포·조직 등의 품질과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허가증을 3년 주기로 갱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업허가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갱신 신청절차, 제출서류 범위, 자료보완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는 허가증의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신청 시 허가증 원본과 갱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 후로 연장된다.
해당 업체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업무 수행 실적, ‘첨단재생바이오법’,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인체세포등의 품질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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