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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AANEWS]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136,6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쏘렌토 HEV 81,60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쏘렌토 등 2개 차종 28,858대는 방향지시등 레버 제조 불량으로 각각 8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90 11,14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8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엑시언트 FCEV 18대는 에어탱크 브레이크 호스 제조 불량으로 8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0,67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8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MKC 1,843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레인저 와일드트랙 312대는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표기 오류로 각각 8월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6개 차종 1,068대는 전조등 등의 작동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8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LEAF 770대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8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740i 등 2개 차종 218대는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iX1 xDrive30 91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각각 8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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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처리 동향 분석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처리 동향 분석
[AANEWS] 소방청은 2023년 상반기‘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됐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 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13,022건 / 124일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 국민신문고 3,849건, 문서 7건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 화재안전기준 3,540건, 화재안전기준 1,538건, 화재예방법 1,29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247건, 다중이용업소법 624건,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3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중에서는 자체점검 관련 문의가 1,5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5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총 3,849건 중 접수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 서울 1,014건, 인천 258건순으로 소방대상물과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질의건수가 전체의 6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 7.5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6.5일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34명 중 856명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 소방청과 각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게재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 누리집 [국민소통 – 참여민원]을 통해 유사민원 검색 및 질의회신 신청이 가능하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시작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향후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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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경기도 걷기실천율 격차 해소 사업 주민 호응도 높아 지속 결정
질병청-경기도 걷기실천율 격차 해소 사업 주민 호응도 높아 지속 결정
[AANEWS]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시·군·구 내 질병과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 10년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코로나19 시기에 낮아졌다가 최근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기도는 ’22년 결과에서 21.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는 경기도-시흥시와 협력해 소지역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해소사업을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했다.
경기도-시흥시에서 추진한 ‘다같이 좋은건강시스템 목감’사업에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걷자 목감 7천보 걷기’와 ‘건강아파트 만들기’ 등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좋아 국비 지원이 종료된 2023년에도 시흥시가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이번 사업으로 비만율이 감소되고 걷기실천율은 증가하는 등 주민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이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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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발간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발간
[AANEWS]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국내 발생 현황과 증감 추이 등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를 발간한다.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는 국내 성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기초자료 수집, 연구활용, 예방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발간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표본감시 중인 7종의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신고현황에 기초한 통계가 수록된다.
주요 내용은 7종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감염병별 월간 및 누적 신고현황, 연도별 발생 추이, 전년 대비 증감, 성별·연령별 현황 등이다.
성매개감염병 신고자료는 전국 574개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으로부터 신고된 것으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소식지 창간호는 8.17. 발간되며 이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온라인 정기 발간한다.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소식지 발간이 성병 발생 추이 감시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연구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성매개감염병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는데 있으므로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검진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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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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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와 함께 만드는 한·일·중 어린이들의 우정 이야기
동화와 함께 만드는 한·일·중 어린이들의 우정 이야기
[AANEWS] 교육부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및 양평 등지에서 개최된다.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4년만에 재개됐다.
한국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로 올해 대회에는 한국 34명, 일본 33명, 중국 33명 총 100명의 어린이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새’이며 새가 하늘을 날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으로 한·일·중 3국이 장벽 없이 어울리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선정됐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새'를 주제로 한 각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해 서로 우정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10개의 모둠을 만들어 전문 사육사와 맹금류 등 다양한 조류를 체험하고 동화작가와의 만남, 동화책 만들기 전 과정에 참여해 모둠별로 창작 동화책을 직접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에 참가했었던 한·일·중 3국 24명의 참가 경험자도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고 한·일·중 문화, 협력·교류를 주제로 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래 교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중 3국 어린이들이 동화교류대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대회가 한국, 일본, 중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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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교육부는 8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로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온·오프라인으로 확대·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창업가 특강, 창업 주제별 이야기 공연, 그리고 학생 창업유망팀으로 선발된 369개 팀의 포부와 꿈을 응원하는 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를 운영해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 누리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마다 주어진 가상 투자금 2천만원으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69개 팀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을 많이 유치한 10개 팀에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모의 투자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 피시, 무선 이어폰, 외식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국장은 “학생 창업은 창의적·도전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통해 경제·사회적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학생 창업가를 국가적 핵심인재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통로이다”며 “정부도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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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전달
대한민국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전달
[AANEWS] 우리 정부는 8.8.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20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시각 8.16. 하와이 주정부에 긴급 구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현지시각 8.16. 11:00 호놀룰루 시내에 위치한 하와이주 청사에서 마우이섬의 산불 및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생수, 식품, 담요, 발전기 등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 물품을 실비아 룩 부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화재는 하와이주가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이래 가장 큰 106명의 인명 피해를 안겼고 최근 100년간 미국 전체에서도 산불 피해 중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10. 하와이주를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이번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으신 마우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마우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하와이주에 200만불을 지원하기로 매우 신속하게 결정했다.
하와이주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으로 금년은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우이 시민들이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힘차게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견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이 어려울 때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비아 룩 하와이주 부주지사는 “일주일 전에 발생한 마우이카운티의 산불로 하와이주가 힘을 모아 마우이를 지원하고 있는 이 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매우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데 대해 하와이주를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120년 전 한인 이민이 시작된 이래 이어진 한국과 하와이의 관계는 오늘 한국의 인도적 지원까지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마이카 카네 하와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대표는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은 단일 기부로 최대 기부액이며 마우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시행에 매우 긴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지원은 한미동맹 70주년,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 12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것이며 금번 지원이 하와이 주정부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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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소 이후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쇼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123명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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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문체부 유튜브에서 청년세대와 직접 소통한다
장미란 차관, 문체부 유튜브에서 청년세대와 직접 소통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청년세대 누리꾼과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를 열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8월 18일 부처 대표 유튜브 채널 ‘문화체육관광부’에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TV’ 코너를 신설하고 매주 금요일 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선보인다.
‘장미란의 정들어TV’는, 윤석열 정부 최연소 차관이자 청년세대인 장미란 차관이 직접 출연해 청년세대 맞춤형으로 소통하는 영상 코너다.
문체부 내 청년세대 직원이 진행을 맡고 장미란 차관과 정책 담당 직원들이 함께 체육·관광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누리꾼들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기면 장 차관이 직접 답하는 ‘장미란 차관이 답한다’와, 영상 속 정책 퀴즈를 풀면 정답자를 선정해 장 차관이 직접 준비한 경품을 보내주는 ‘로즈란 퀴즈’ 등을 구성해 쉽고 재미있게 체육·관광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체육·관광인들을 초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누는 번외 편 영상도 기획하고 있다.
첫 번째 본편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주제로 8월 18일에 공개한다.
현재 ‘장미란의 정들어TV’에서는 본격적인 코너 운영에 앞서 취임 후 한 달간 장 차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일기를 먼저 공개했다.
차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모습과 정책 현장을 누비는 장 차관의 힘찬 행보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청년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한 코너인데,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생각에 기대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 체육·관광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다루면서 나 자신도 공부할 수 있었다 최대한 청년의 시각에서 소개하고 계속해서 청년층 목소리를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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