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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가짜 설화수 화장품 현품 (관세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2024년 1,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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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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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포항제철공고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에 선정
경북교육청, 포항제철공고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에 선정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년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해 마이스터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AI SW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혁신 사업이다.이번 선정으로 포항제철공업고는 전통 철강 중심 산업 구조에서 ‘AI 철강 이차전지 로봇’융합 산업으로 전환되는 지역 산업 변화에 맞춰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기존 학과를 △AI 철강소재과 △스마트설비기계과 △전지전자로봇과로 재구조화해, 설비 운용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자동화 시스템 제어 역량을 갖춘 ‘글로벌[i-steel] 영마이스터’를 양성할 계획이다.또한 교육과정, 산학협력, 교원, 학생, 시설 기자재 등 5개 영역 전반에 걸친 고도화를 추진한다.특히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포스코, 에코프로 등 지역 앵커기업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DX 트랙’을 운영하고 ‘1교사 1기업 전담제’를 도입해 우수 취업처 발굴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경북 직업교육이 전통 산업을 넘어 AI 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산업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생들이 첨단 교육환경에서 핵심 기술 인재로 성장하고 고졸 취업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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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수학울림터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6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에서 ‘2026 경북수학울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 중 고등학교 46개 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안내를 넘어, 학교별로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학생 주도 수학 탐구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 기준과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탐구 중심 수학교육으로의 전환이 강조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사의 기획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간 운영 격차를 줄이는 한편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사업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경북 수학 울림터’는 실생활과 연계된 수학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학 탐구 동아리 지원 사업이다.학생들은 주제 선정부터 스토리보드 구성, 콘텐츠 제작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학 영상, 웹툰, 수학동화, 창의 문제 등 다양한 결과물을 제작한다.제작된 콘텐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되어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현장 수업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집행 지침, 연 5회 결과물 탑재 방법 등을 안내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리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수업에 환류하고 우수작 시상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성취감을 높이는 등 참여형 수학 문화를 도내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학생들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수학 콘텐츠는 추상적인 원리를 시각화해 수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주도의 탐구 활동을 확대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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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스마트 행정’ 으로 교직원 업무 부담 획기적 경감
경북교육청, ‘스마트 행정’ 으로 교직원 업무 부담 획기적 경감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경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업무 경감 사업은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위주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관리 절차를 디지털화해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과 본연의 행정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며 2023년도부터 시작해 22종의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했다.올해 1분기에는 학교 먹는 물 측정 결과를 나이스 시스템에 자동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했으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개편에 맞춰 여비 정산서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현장에 보급했다.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속 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QR 코드’를 활용한 온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기존 종이 등록부 중심의 회의 참석 확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참석 등록부터 결과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학교별 공모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모사업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이를 통해 학교별 참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특정 학교에 공모사업이 편중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등 균형 있는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박현숙 정책국장은 “업무 경감은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스마트 행정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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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무선망 지원체계 일원화로 디지털 교육환경 강화
경북교육청, 학교 무선망 지원체계 일원화로 디지털 교육환경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6일부터 학교 무선망 유지관리와 무선망 장비 설치 업무를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연계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무선망 설치업체와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 업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통신 장애 발생 시 교직원이 원인을 파악한 뒤 해당 업체에 각각 연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수업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경북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지관리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앞으로는 단일 접수 창구를 통해 무선망 장애 대응부터 장비 설치,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까지 통합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이번 조치로 학교에서는 장애 원인 파악과 업체별 개별 연락에 따른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교직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무선망 유지관리와 장비 설치를 기존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 체계와 연계함에 따라 지역 기반 업체의 역할이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학교 무선망은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디지털 AI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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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학교급식 자동화기기 보급
경북교육청, 2026년 학교급식 자동화기기 보급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조리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6개 학교에 6종의 학교급식 자동화기기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보급되는 자동화기기는 자동교반회전식 국솥, 상업용 식기세척기, 자동컵세척기, 식료품 절단기 등으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사업 신청 결과, 89개 학교에서 총 12억 6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이에 경북교육청은 급식 인원 10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와 2 3식 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36개 학교를 선정해 총 5억원을 지원한다.특히 신청 학교의 상당수가 교반 공정과 세척 공정 자동화기기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공정이 급식 현장에서 가장 큰 업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경북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체육건강과 배준성 과장은 “학교급식 자동화기기 보급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조리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대량 조리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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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서울시와 강원도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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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한 학교’ 전면 강화
경북교육청, ‘안전한 학교’ 전면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내 아동학대와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예방 중심의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민감 사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교육청은 관리자 인식 개선부터 실무 대응 체계, 관계기관 협력, 교육 콘텐츠 보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학교 현장의 변화는 관리자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 오는 8일 도내 초 중 고 교장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이를 통해 단위 학교별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공동체 전반에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회의를 열고 성폭력 아동학대 등 민감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과 처리 절차를 정밀 점검한다.이어 12일에는 지자체와 경찰,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안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방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보급한다.시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활용해 학교 현장의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배동인 부교육감은 “아동학대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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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앱에서 바로 신분 확인,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통과한 삼성카드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결정했다.삼성카드는 자사의 앱인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해 즉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향후 평가기관의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부 앱과 현재 서비스 중인 6개 민간앱에 더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4개 은행 앱과 이번에 선정된 삼성카드가 추가된다.이로써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앱 중 본인이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자유롭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결합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속에서도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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