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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6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교육부 특별교부세 17 억 2 백만원 확정 교육부 특별교부세 17억 2백만원 확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대덕구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2026년 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전액 대덕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인 대전대양초등학교의 ‘급식소 증축 및 조리실 지상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낙후된 학교 조리실은 환기 불량 및 습기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과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급식실 조리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될뿐만 아니라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을 통해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급식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덕구 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6
• “김문수 의원, 순천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 확보” 김문수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8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사업 16억 3900만원, △순천 신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 누수 보수 공사 2억 1200만원이다.매곡동에 소재한 순천 매산여고 기숙사는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기숙사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 공사가 추진되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례동 신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옥상 누수로 인해 교육활동과 학교행사 운영에 불편이 발생해 왔다.누수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활동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김문수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 생활이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가 순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5
• 김현정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8,800만원 확보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12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8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고등학교 구 기숙사 전면보수를 위한 사업비다.지난 2024년 신한고 기숙사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5억 78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평택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연달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현재 평택고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기존 구 기숙사까지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진행 중인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구 기숙사 리모델링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의 4인 1실 체제에서 2인 1실 체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휴식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학부모들 역시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024년 신한고 기숙사 증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택고 기숙사 전면보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평택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6-06-15
•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2025학년도에 인상하고 올해 2026학년도에도 인상하는 등 전국 203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2년 연속 인상 학교수 전체 학교수 비율 203 317 64.0% 구분별 일반 및 교육대학 115 192 59.9% 전문대학 88 125 70.4% 설립별 국공립 3 41 7.3% 사립 200 276 72.5% 지역별 수도권 84 115 73.0% 비수도권 119 202 58.9% 교육부 자료 재구성 정보공시 분석과 동일한 대상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인상한 대학은 203교다.전체 317교의 64.0%다.열 곳 중 여섯 곳 넘는 학교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올렸다.일반 및 교육대학에서는 115교, 전문대학에서는 88교가 그랬다.사립은 200교, 수도권은 84교다.2년 연속 비율은 사립 72.5%, 수도권 73.0%다.전국의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은 열 곳 중 일곱 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자료의 대상은 대교협과 교육부의 정보공시 분석과 동일하다.등록금은 4월 공시 분석사항으로 올해는 일반 및 교육대학 192교와 전문대학 125교였다.2년 연속 인상 학교수 전체 학교수 비율 수도권 사립 일반 및 교육대학 51 65 78.5% 서울 소재 39 48 81.3% 사립 일반대학 30 34 88.2% 서울 소재 전문대학 : 9교, 사립 서울 소재 국공립 : 5교 교차해서 보면, 수도권 소재 사립 일반 및 교육대학은 65곳 중에서 51개 학교가 2년 연속 인상했다.78.5%의 비율이다.서울 소재 학교들은 39교로 81.3%다.그 중 사립 일반대학은 4개 대학을 제외한 30교가 올렸다.88.2%로 열 곳 중 아홉 곳에 육박한다.대체로 서울 등 수도권 사립이 두 해 연이어 올린 셈이다.‘24 대비’ 26 증감률 10% 이상 9~10% 8~9% 7~8% 6~7% 5~6% 5% 미만 학교 수 1곳 6곳 131곳 37곳 10곳 8곳 10곳 정보공시 상 대학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값, 법령상 인상률 및 그 산정방법과 다르므로 유의 2024년 대비 2026년 증감률은 8~9%가 가장 많았다.131곳이다.10% 이상은 1곳, 9~10%는 6곳이다.최고치는 11.48%, 최저치는 2.55%다.증감률은 정보공시 상 대학 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값이다.정원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법령상 인상률 및 그 산정방법과 달라 비교할 수 없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203교가 작년과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학생과 가정의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고 말했다.이어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가 주요 재정수입이다.각각 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재단 투자를 늘리는 노력, 수입을 다각화하는 노력, 등록금 정할 때 학생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에도 인상하면 3년 연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립대는 3교가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정보공시 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증감률은 8~9% 범위다. 2026-06-14
• 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사립 특수학교인 ‘한사랑학교’의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한사랑학교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재학생들의 운동·재활·정서안정·의사소통훈련 등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재활 및 실습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특히 중증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AI·로봇 활용 재활훈련이나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 복도와 경사로를 임시로 활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인접 교실의 수업 방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늘봄학교, 종일반,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해 하나의 목적 공간을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교구의 재배치와 설치·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맞춤형 교육과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학교 자체 운영 비나 교육지원청의 재원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이번 소병훈 의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한사랑학교 내에 총 11개실 규모의 특별교실 증축과 승강기 및 필로티 등을 설치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한사랑학교 학생들이 복도나 임시 공간이 아닌, 장애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AI·로봇 치료실과 VR 체험실 등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육 인프라와 직업 기능 습득 공간이 마련되면 장애 학생들의 사회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2
• 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6억 확보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0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천안청수고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 5억 600만원 △목천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및 배수로 설치 2억 6800만원 △천안중학교 옥상 발코니 방수공사 2억 52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금이 여름 우기를 앞두고 호우 피해가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천안청수고등학교는 교실 바닥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2009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하면서 바닥 꺼짐 현상과 책걸상 흔들림, 소음 발생 등이 지속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총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투입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목천고등학교 체육관은 2013년 준공됐지만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체육관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어 목재 바닥이 뒤틀리는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체육관 벽면 목모보드의 탈락·추락, 배수로 미설치로 빗물이 체육관 바닥으로 스며드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총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체육관 전면보수 및 배수로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천안중학교 옥상 및 발코니 방수공사는 방수층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면서 교사 건물 내·외부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발코니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등 안전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사업이 2억 5200만원을 투입해 6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이 적시에 활용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 박용갑 의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태평초 체육관 보수 교육부 특교 54억원 확정 환영 박용갑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용갑 의원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 2026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4억6800만원이 확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 사업 40억원 △대전태평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사업 14억6800만원 2건이 모두 반영됐다.국내 최초 교육전문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의 신축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현재 대전 동구 삼성초 부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학교 과밀 문제와 협소한 전시공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이번 예산 반영으로 중구 문화동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생 체험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초등학교 체육관은 준공 후 15년 가까이 지나 바닥재 경화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학생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충격 흡수력이 떨어진 바닥으로 인해 체육활동 중 낙상사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전면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특별교부금 반영을 요청해 왔다.박용갑 의원은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과 태평초 체육관 보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확정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6-12
•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특교 26.7억원 확보 ▲ 박상혁 의원이 2026년 4월 10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장기중학교 체육관 전면보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금 배정을 위한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실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김포시 장기중학교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체육관 전면보수 사업을 위한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26억 7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7억 29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억원이 투입되어 장기중학교 체육관에 대한 대대적인 전면보수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지난 2001년 개교한 장기중학교는 현재 1195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학생 수가 많다보니 체육 시간에 6명의 체육 교사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대 210명의 학생이 체육관과 운동장을 동시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체육관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지붕 누수와 내벽 및 바닥재 파손이 수시로 발생해 학생들의 부상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 등으로 연간 체육 수업의 60% 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졌다.에도 불구하고 기존 바닥 거치형 냉난방기의 효율 저하로 극심한 상하부 온도 차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또한, 지하 기계실의 물탱크 역시 누수와 크랙 현상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다.이에 박상혁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장기중 체육관 보수의 시급성을 설득해 왔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체육관 내부 및 철거 공사 △옥상 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및 제트공조기·공기순환시설 설치 △자동승강용 조명 및 소방·정보통신 시설 개선 △지하 물탱크 교체 등을 종합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체육관 시설과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면 2022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될 전망이다.아울러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되었던 음향·조명 등 무대 장치도 현대화되어 학교 자체 행사 수행 능력을 회복하고 상시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공감터’ 사업 등 교육과정 연계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된다.현재 장기중 체육관을 훈련지로 사용하는 ‘김포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선수단’유망주들에게도 부상 걱정 없는 안전한 엘리트 체육 육성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8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4월 착공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약 1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박상혁 의원은 “장기중은 과대, 과밀 학교라는 특성상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비 지출 비중이 높아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시설 개선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이 날씨와 안전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며 “공사 중 소음·분진 등의 불편이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김포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상시 소통하며 공사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2
• 조지연 의원 ,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억 4 천만원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1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를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4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13년에 개교한 특수학교인 경산자인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우천 시 조리실과 강당, 교실 및 복도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왔다.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4100만원 확보를 통해 옥상 방수공사가 추진되면 장마철 등 우천 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옥상 방수공사는 올해 11월 착공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경산중 체육관 전면보수 △문명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경산초 친환경마사토 운동장 조성 △장산중 진입로 포장 등 상·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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