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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며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조지연 의원, 노후 풍력발전 설비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 도입 추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총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김현정 의원, 소사벌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26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소사벌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박은옥 평택시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 당선인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내년 전 학년 운영을 앞둔 소사벌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캐노피 설치를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폭염과 우천에 대비한 운동장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친환경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주차장 태양광 시설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학교의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트는 유통대금지급 기한 단축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트는 유통대금지급 기한 단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6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납품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원자재 대금, 임대료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직결된다.장기 정산 관행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도 판매 마감일 기준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였다.개정안은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대형 납품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됐다.납품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키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납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와 원자재 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단순한 정산 절차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민생개혁”이라며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8
• 반도체클러스터 ‘ 수도권배제 ’ 조항 제외 … 이언주 의원 숨은 노력 있었다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안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과 잇달아 면담하며 문제점을 전달했고 경기 남부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통령실에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또한 관련 부처 실무급 관리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안대로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개·비공개를 가리지 않고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그 결과 정부는 최종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기존 계획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언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정비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며 “그동안 함께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용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 부지 조성 등 후속 과제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2026-06-26
• 문진석 의원, 올해에만 4개 AI공모사업 천안 유치 확정 문진석 의원, 올해에만 4개 AI공모사업 천안 유치 확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라운지 거점 공모사업’에 천안 봉명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문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해 AI 특화시범도시 사업,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등 2026년에만 천안에 AI 공모사업이 4개나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AI 를 체험, 실습할 수 있는 참여형 거점을 조성해 시민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천안 전 지역에 AI 생태계를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3층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라운지가 설치될 예정이다.국비는 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시비, 민간 지원비용 등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AI 특화 시범도시 등 기존에 선정된 사업들과 맞물려 천안의 AI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며 미래형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향후 천안시는 충남콘텐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코탁스 등과 함께 AI 라운지를 중심으로 시민대상 AI 체험 및 실습공간 조성, AI 교육과정 운영, 산학연 협력 기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충청 우선 기조에 발맞춰 수부도시 천안에 AI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며 “AI 대전환을 통해 미래도시 천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 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감기약,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 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며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수량 제한이나 연령제한, 구매 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일자와 품목·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6
• 김은혜 의원 ‘6·25전쟁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6월 25일 '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에 대한 중공군 측 시각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중국이 6·25 참전을 정당화할 때 쓰는 용어인 '항미원조 구호를 선전해 논란이 제기됐고 국방부마저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이뿐 아니라 6·25전쟁 휴전 중 북한군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개념조차 정부 및 정치권에서 형해화되며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됐다.이에 더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논란 등 6·25전쟁 관련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왜곡과 선동이 거듭 가중되면서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왜곡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특히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김은혜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사진전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왜곡되고 폄훼되어선 안된다”며 “피 흘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 호국의 역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5
• 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 유족 등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성평등가족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은 2011년 이후 자살이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10년 전보다 45.1%나 증가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경찰서 등에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조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담았다.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안의 아이들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25
• 허영 의원, 국적 회복 못한 독립유공자 예우 공백 해소법 대표발의 국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후손이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예우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이다.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 씨는 최근 한국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그러나 외조부가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보훈제도 밖에 놓였던 사례를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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