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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촌 파크골프장 착공 박용갑 의원 감사패 받아
중촌 파크골프장 착공 박용갑 의원 감사패 받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용갑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중촌동 파크골프장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중구 파크골프협회는 하천 점용 허가 등 사업의 핵심 난제를 해결한 공로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중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그간 해당 부지가 ‘근린친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답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4일 최종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 승인을 이끌어냈다.박 의원은 과거 중구청장 재임 시절에도 유등천변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 역시 국회와 중앙 부처를 잇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착공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박용갑 의원은 “과거 유등천변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한 이후 한동안 인허가 문제로 9홀 추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시는 중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착공하게 된 만큼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이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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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라는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기업 종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개정안은 제74조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김성원 의원은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단지 법인격이 없다는 기술적 이유만으로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법 미비를 신속히 보완하고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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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GTX-D·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GT-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4월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검단·인천계양·김포·부천대장·강동·하남을 잇는 동서 광역철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21년 6월 축소 반영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김포 ~ 부천 구간 노선으로는 한강을 중심축으로한 수도권 동서 구간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GTX-D 를 강남권까지 직결하는 완성형 노선으로 반영돼야만 해당 지역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2시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추진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이른바‘그리다만 노선’에 그치지 않도록, 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에서는 반드시 동서축을 관통하는 완결형 GTX-D 노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GTX-A 와의 연계를 통해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북부 균형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도 김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이번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이 반영되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인천 2호선 연장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주요 사업들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김주영 의원은“인천 2호선, GTX-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북부 500만 시민의 교통권 문제”며“어느 하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추진되어야 김포의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김포 시민의 오랜 염원과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한 만큼, 실질적인 교통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GTX-D 노선 지역구에 해당하는 유동수, 김용만, 이해식, 서영석,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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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한 곳 집중 안 된다”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한 지역 집중 방식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남 특정 지역에 의대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분산형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계획이다.그는 “이미 타 대학들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분산 운영하거나, 복수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김 의원이 제시한 상생형 모델은 △의예과·의학과의 지역 간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단순히 의대 신설 여부를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한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확대, △사학연금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민생 현안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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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지 문자, 당사자 모르게 대량 불법 발송…명의도용 의혹
김영록 지지 문자, 당사자 모르게 대량 불법 발송…명의도용 의혹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투표 첫 날인 12일 광주시민 A씨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민형배 후보 민심캠프는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심캠프에 따르면 A씨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 발송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씨 명의로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의 상황이다.A씨가 소셜미디어에 “나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지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해명 문자까지 A씨 명의로 지인들에게 자동 발송됐다.A씨는 “이 해명 문자 역시 내가 보낸 적이 없다”고 민심캠프에 밝혔다.지지 문자에 이어 해명 문자까지 누군가 반복적으로 A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민심캠프는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의도용 불법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경선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불법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심캠프에는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다.민심캠프는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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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통합교통 ‘올타’ 발표…이동권 혁명 선언”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교통 ‘올타’ 발표…이동권 혁명 선언”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AI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전남광주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올타’ 구축 계획을 12일 발표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행정 통합을 넘어 시민의 일상이 연결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사람이 교통수단에 맞춰 움직였다면, 이제는 AI가 시민의 이동을 분석해 교통이 먼저 움직이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올타’는 27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버스, 광역교통, 호출형 교통, 이동지원 서비스, 향후 자율주행 교통까지 하나로 연결해 시민이 어디서 출발하든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민 후보는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전남·광주의 모든 이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혁신”이라며 “교통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동 데이터를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교통복지 모델’로 사실상 무상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또한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을 확대해 버스를 기다리는 교통에서 부르면 오는 교통 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자율주행 로보셔틀과 로보택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섬과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 대책도 마련했다.항만과 버스, 호출형 교통을 하나로 연결해 섬에서도 끊김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AI 왕진버스’ 와 원격의료 모델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이다.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전화 호출, 간편 단말기, 바우처 택시 등 이동약자 맞춤형 서비스도 플랫폼에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민 후보는 “'올타‘가 구축되면 교통비 부담은 줄고 이동 시간은 단축되는 변화를 시민들이 즉각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AI 기반 교통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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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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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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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노후기반시설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 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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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 부실 반복 ”. 박용갑 의원 ,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돼야 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 사업품질 제고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수선유지급여 예산 및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약 1857억원이 투입돼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나,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천 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이는 사업 예산과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비롯해 정부 예산만 3조 2천억원이 넘는 주거급여 업무를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맡고 있으며 LH의 수선유지급여 감독 인력은 총 62명으로 1인당 평균 32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한편 박 의원은 4월 9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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