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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희망2023 나눔 기부자와 오찬간담회 가져
박완수 도지사, 희망2023 나눔 기부자와 오찬간담회 가져
[AANEWS] 경남도는 1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희망2023 나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기부공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희망2023 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실시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에서 103억 5천만원을 모금했으며 목표액인 92억원보다 11억원을 훌쩍 넘어 사랑의 온도탑 112도를 기록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남 지역이 나눔 문화의 중심에서 행복의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기부 공헌자들을 오찬 간담회에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1억원 이상 기부를 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급여와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착한 일터 직원과 착한 가게 사장,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나눔리더를 포함해 19명의 기부자가 참석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원 졸업생이었던 故 이주찬 씨의 가족이 참석했다.
그는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유품 정리를 하던 중 그의 일기장에서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글을 본 유족들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을 결정했고 아들의 소망인 나눔을 실천해 준 가족의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상생일자리카페 우리’는 창원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해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기탁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커피머신 등 장비를 구입해 개업했다.
개업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카페운영 수익금 500만원을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준 사례도 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희망2023 나눔 캠페인 폐막식에 참석해 “난방비 등 물가가 올랐지만,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은 사회 공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통해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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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경남 실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 앞장서
양성평등 경남 실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 앞장서
[AANEWS]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2년 성과보고회가 지난 31일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2년 재단 주요 성과와 2023년 계획을 도민과 공유하기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경남도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여성·가족·아동 3개 세션으로 재단 연구자들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으며앞으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자리를 가졌다.
좌장은 하춘광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세션별로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제경숙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토론했다.
2022년 재단은 경남의 양성평등기반 구축 연구 등 총 22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여성 가족 역량강화 등 14건의 교육사업 과제를 추진했다.
경남 보육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상남도보육 기본계획’, 경남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경남 보호하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와 지원방안’, 경남 기업의 성평등조직문화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 ‘경남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위한 정책과제’, 경남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재조명하는 ‘경남여성생애구술사-여성의 삶으로부터, 전통을 있다’등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2023년 재단은 여성·가족, 아동 등 다양한 경남 도민을 위해 지역친화형 여성가족정책 개발 지역사회 여성가족 네트워크 강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 등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연희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출범 후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이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경남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소통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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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1일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인 임원 포럼에 참석해 경남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잠재적 투자기업들과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한독상공회의소 회원기업 한국인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인 임원 포럼은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의 한국인 임원진 커뮤니티로 지난 2008년에 결성되어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경남도는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로 가입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포럼 개최에 앞서 독일기업의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독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마틴 헨켈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권창호 도 투자유치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한국 내 독일기업들의 네트워킹 및 무역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1981년 설립되어 현재 약 5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는 한독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투자 동향 및 정보 상호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경남도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경남의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며 참여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기반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유망 입지를 소개하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과 산업 강점 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개편된 투자유형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지원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시작으로 독일계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첨단 외국인투자기업 집중 유치 및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통해 경남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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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경남의 환경을 위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하고 두 걸음 더 뛰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남의 환경을 위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하고 두 걸음 더 뛰겠습니다
[AANEWS] 경남도는 1일 브리핑에서 2023년에는 도민과 함께 누릴 쾌적하고 안전한 경남의 환경을 위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하고 두 걸음 더 뛰겠다는 각오로 새해 환경산림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앞선 도약을 준비하고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방하천사업을 조기 발주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올해 1월 ’23년도 환경부 주요계획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환경부의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사업별 24개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대응계획을 작성해, 환경 분야의 국비사업 및 예산 확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경남도는 올 한해, 도민과 함께 누릴 쾌적하고 안전한 경남의 환경을 위해 각 분야를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올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앞선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앙부처의 예산에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반면, 지방 정부의 예산에 대해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미 작년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경상남도 기후인지 예산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보완해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 및 시·군 소속 사업소 등 504개 기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모델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을 위해 9개소에 6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남도는 노인, 어린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7개소에 폭염 대비 쉼터를 조성하거나 차열사업을 추진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장소 50개소에 물안개분사장치나 시원지붕을 설치한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내 단독주택 100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시원지붕 시공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경남도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중하게 가꾸어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재난 대응에 711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으로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 구축, 산불소화시설 설치, 산불안전공간 조성 등 감시·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 3,300여명을 운영하며 공중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작년 한 해, 산불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형산불 대응 체계개선 계획’을 수립해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주택보호 등 부서별 임무와 산불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산불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불조심기간인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5월 15일까지 도와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한편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년 당초예산 대비 184억원이 증액된 3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재선충병 발생이 예상되는 방제대상목 52만 5천 본을 3월 말까지 조기에 방제하고 2,500ha에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방제대상목 누락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찰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경남도가 합동 긴급방제대응단을 편성해 집중방제 기간 내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군별 맞춤형 방제방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지방하천사업’을 발주했다.
도는 조기에 하천공사를 시행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기 이전에 제방 축조와 제방 보호공사를 미리 마무리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 시 홍수방어능력을 높혀, 도민의 안전을 중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10개소 16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63개소 231.16km에 1,332억원을 투입해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한다.
긴급하게 제방 및 호안 보수가 필요한 33개소 12.48km에 대해는 80억원을 투입해 일반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등 상반기 중 60% 이상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석원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올 한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하고 두 걸음 더 뛰겠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산불 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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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과학기술기관 설립 시동 건다
경남도, 과학기술기관 설립 시동 건다
[AANEWS] 경상남도는 1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과학기술기관 설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해 국회, 도내 국책연구기관, 대학, 도 출자출연기관 등 과학기술분야 15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형 과학기술기관 설립 모델 제안 등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연구기관·대학들의 이공계 석박사 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개최했으며 이어서 오는 8일에는 경남 주력산업 분야인 원전·방산·수소·항공기업들이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경남도는 도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관 설립을 확정하고 지역에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경남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미래성장동력인 첨단기술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은 지역내총생산 전국 4위의 경제규모와 함께 주력산업이 뚜렷하고 산업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이 없어 지역의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기업체들은 경기침체에도 최악의 구인난으로 산업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경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원전, 정보통신기술, 전자부품, 바이오, 항공우주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과학기술원 등 도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민선8기 박완수 도정에서는 과학기술기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과학기술원 설립 특별팀’을 별도 설치해, 기존 산학연 등 연구·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경남형 과학기술기관 설립 최적을 도출하고 있다.
도는 정부·국회, 대학·연구기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설립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인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과학기술기관 설립은 우리 도의 미래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경남의 산업·경제 부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관 설립에 도내 연구기관·대학들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박완수 도지사가 경남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원과 같은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래, 인재육성 전담팀을 구성해 1차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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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리무역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확대한다
경남도, 관리무역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확대한다
[AANEWS] 경남도는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무역항의 선박속력 제한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무역항 조성을 위해‘경상남도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남해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결과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통영항 및 삼천포항에 대해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선박속력 제한구역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선박속력 제한구역을 통영항은 약 1,340㎢ → 2,154㎢로 61%, 삼천포항은 약 5,548㎢ → 7,636㎢로 38% 확대한다.
또한 통영항의 ‘5노트 이하’로 규정한 속력이 항만 여건과 선박 규모 확대에 따라 선박의 저속운항이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 운항을 저해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영항 여객선 조종가능 속력인 ‘8노트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 낚시선 같은 다중이용선박과 대형화물선 입항과 출항, 선박의 교차 운항이 증가하는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 선박의 고속운항 예방과 해양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도 해양항만과장은 “무역항 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모든 선박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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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단과 대학 공동 협업으로 산학융합지구 ‘고도화’ 지원 나서다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1일 산단과 대학 공동 협업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고도화 현장을 방문했다.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1단계가 추진됐으며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산학융합을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407억원을 투입해 지상 8층의 산학캠퍼스관과 지상 7층 기업연구관을 2017년 준공했다.
현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에는 경상국립대, 경남대, 마산대 등 3개 대학 6개 학과 300여명이 이전 완료했으며 40여 개 업체에 기업연구실, 지원시설 및 실험실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193명, 경남대학교 67명, 마산대학교 72명 경남도와 창원시는 산학융합 거점 조성의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 2021년 부터 산업부와 함께 2단계로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밀착 컨설팅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과제 프로젝트랩 운영 중소기업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 연구개발 인턴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기업과 대학교수, 학생이 팀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면서 참여 학생들은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랩을 30건 진행했으며 산업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약 80개사가 기술지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구축된 산학융합지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사업, 방위산업 창업지원 사업, 산학연협의체 운영사업 등 5개 부처 17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가 산학융합 거점공간으로서 제조혁신 지원과 현장중심의 고급인력 배출로 지역의 산학융합 활성화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은 “산학융합지구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현장 실무습득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애로기술 문제해결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은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졸업 후 바로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등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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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1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국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과 도 및 시·군 공무원, 용역수행기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역 수행계획 제안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기술 자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정과제, 경남도정 4개년계획을 반영하고 상반기 완료 예정인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경상남도의 향후 5년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정보 정책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다차원의 고품질 공간정보 도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행정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용역은 공간정보 관련 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많은 ㈜초이스밸류에서 2023년 9월까지 용역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마련, 공간정보 시장·정책·기술 동향 및 여건 변화 분석 공간정보정책 관련 제도 및 플랫폼 등 조사 분석, 공간정보와 신기술 융합 산업활성화, 디지털 지역 인재 육성 방안, 도와 시·군간 공간정보의 연계·공유 및 고품질 다차원 공간정보 도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모델 발굴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기존의 정적인 공간정보가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관련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의 중요자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으로 경상남도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공간정보정책의 미래상 및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 도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을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실내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들을 채용, 신기술 교육 및 일경험으로 지역인재로 육성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경남도내 기업에 재취업해 사업의 선순환이 되고 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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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꼭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세계약 시 유의해야 할 11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은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통상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매매가를 넘어서는 집을 깡통전세라고 한다.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도록 한다.
✔ 선순위 권리관계 및 소유권 확인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을 요한다.
또한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 사항에 신탁등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현재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국세징수법’개정으로 4월 1일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국 세무서에서 세금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계약 전은 여전히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이 있으나, ”계약 후에 임차인이 확인해 임대인의 체납내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귀책을 임대인으로 하겠다”는 특약을 넣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행위 중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는 자동부여가 되니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며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들어간 날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687건 중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고 전부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매매가를 넘어서는 경우로 특히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지역의 매매실거래 및 전월세실거래 정보를 확인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경우 거래를 피하도록 한다.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공모자 D가 설립한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를 통해 무자력자 G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하고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원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무자력자 G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 피해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 교육청 및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법을 알리고 있으며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도, 시군, 부동산협회와 합동반을 편성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어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 조사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서 알려드린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홍보 및 교육, 지도·단속 등 다방면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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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디지털 마이스 공간과 함께 새롭게 도약
창원컨벤션센터 디지털 마이스 공간과 함께 새롭게 도약
[AANEWS] 경남 마이스산업의 중심인 창원컨벤션센터에 디지털 마이스 공간이 탄생했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경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가 공동응모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한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를 포함한 컨벤션 행사들이 소규모·혼합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마이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회의기반 구축사업이다.
창원컨벤션센터의 대형 회의실 2곳에 400인치 고해상도 LED스크린, 화면분할·전환장비, 원격제어시스템을 갖췄다.
화상회의 및 화면분할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연출할 수 있고 400인치 고화질 스크린으로 센터 내 다른 회의실에 중계 지원도 가능하다.
그간 필요에 따라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LED스크린을 임차해왔으나, 이번 디지털 마이스 공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행사주최자들은 LED스크린 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이를 통해 보다 고품질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LED스크린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LED 배너 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 설치·철거 공사 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가치 경영 실천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개관 첫 행사로 지난 27일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이 주최하는 동남권 e-모빌리티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체계 기술 협약식 등 다수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컨벤션센터는 디지털 마이스 공간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행사 전날 리허설 등을 위해 사용하는 LED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LED스크린 사용 후기를 작성할 경우 애플워치 등 경품제공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김맹숙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을 통해 각종 행사나 회의를 원활하게 유치하고 도내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