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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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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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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통상·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인도의 외교현황과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형준 KAIST 교수의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의 ‘대인도 외교 통상 강화방안’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동안 아세안,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며 “아세안,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변화된 경제통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I 혁신 시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협력의 파트너이자 신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선진기술력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만날때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안도걸,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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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위 ,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위성락 ,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가 공동 주관한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 ” 가 28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 · 통상 · 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AI 전환시대의 외교전략 ’ △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 한 - 아세안 외교협력 전망 ’ △ 김형준 KAIST 교수의 ‘ 기후기술과 글로벌 빅데이터 협력방안 ’ △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의 ‘ 한 - 인도 경제협력 방향 ’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 며 “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 “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 그동안 아세안 ,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 며 “ 아세안 ,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 전통적 외교파트너인 미 · 일 · 중 · 러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아세안과 인도 , 중앙아시아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며 “ 한 - 아세안 , 한 - 인도 협력은 단순한 경제 관계를 넘어 지정학적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며 “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 · 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 안도걸 ,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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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 이며 “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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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당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위는 국회내 주요 상임위 간사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이름을 올리며 산불대응 및 지원 분야별 전문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 받고있으며 이외에도 김선교 의원, 이성권 의원, 서명옥 의원, 이달희 의원, 최은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 간사에는 서천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특위의 첫 번째 긴급회의에서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전원 외에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 참석했는데, 경북과 경남,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용 가능한 국가자원의 총동원 필요성의 공감대 확인,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 등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건의,△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의료,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책 강화,△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자체 지원, △향후 추경 시에 재난대응 예비비 대폭 증액, △당 차원의 의연금 모금건의,△산불 실화 등에 대한 처벌강화 계획 또한 밝혔다.
또한, 오후에는 서울종합정부청사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산불현장 책임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으로 내려가 이재민들과 현장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확산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산불완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는 조속한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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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히 포천과 가평 지역경제 회생에 보탬이 되는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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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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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5회 수상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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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 및 법안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으며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 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이언주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 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