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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 위헌/불법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지난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해 ,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열거되지 않은 ‘ 단체행동 ’ 에 대한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다. 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으며 ,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 ’ 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 ” 를 추가해 ,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 “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2
• 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당대표가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를 찾아 정부 및 사측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안태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들이 정부와 코레일 노조를 연달아 만나 코레일 경영 개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처우문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정부 측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고 노사 양측이 10일 저녁부터 본격 협상에 임한 결과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같은 ‘민생 의제’ 와 ‘민생 현장’에 적극 대응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 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4차례 유찰 끝에 입찰방식을 지난 11월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포스코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 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 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올해 확보한 국비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7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중 유일한 석탄비축장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40년 넘게 위치해 있다. 총 6만6천톤 규모의 석탄이 저장돼 있다. 가좌석탄비축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해 폐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에 필요한 사업비 총 4.79억원을 확보해 올해 말부터 비축탄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좌석탄비축장 조기폐쇄 후 종전부지에 체육관·문화원·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비장한 각오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김교흥 의원이 국회에서 확보한 인천서구갑 지역예산은 `22년 1,137억, `23년 1,204억, `24년 1,279억원 규모이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올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4천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사업 내용은 인천 서구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도로 열선 설치, 봉화초등학교 노후 교실바닥 교체, 가림고등학교 교내 보도블럭 교체 등이다. 2024-12-11
• 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안태준 의원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950억8100백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98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4억2000만원 등 총 1,053억5900만원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도척~곤지암 국지도건설, △곤지암~만선 국지도건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소각시설 설치 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남한산성 여장 보수공사도 확정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강수계위에서 확정한 중기계획 보다 약 75억원을 삭감한 754억원 규모의 한강수계기금은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11
•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아시아월드뉴스]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2024-12-11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4-12-10
•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끝 ’ 2024-12-10
• 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2024-12-10
•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9
•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아시아월드뉴스]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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