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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아시아월드뉴스]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5.3%였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대출의 연체율은 21.3%였다.
이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탁사 가운데에서도 무궁화신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액 51조6,279억원중 23%가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이뤄졌다.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잔액 5조6,934억원가운데 25%에 달하는 1조4,064억원이 무궁화신탁 몫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14개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PF 관리형 및 차입형 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 6,362억원에서 올 6월 219억원으로 줄었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비중은 2022년 25.6%에서 올 6월 9%로 줄었다.
전체 부실율은 2023년 18.2%, 2024년 36.5%, 올 6월 현재 32.6%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무궁화신탁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율은 2023년 28%, 2024년 52.7%, 올 6월 현재 46.6%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9월말 현재 수협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8.11%과 9.87%인데,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39%다.
무궁화신탁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들에게 수익증권을 제공해 부동산신탁 대출을 성사시켰다.
지난달 무궁화신탁의 수협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7,447억원인데 25.2%가 연체 상태다.
무궁화신탁에 대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 대출 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올 9월말 현재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은 산림조합은 140곳인데 이중 33%에 달하는 47개 산립조합들이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전체 대출금액의 62%인 2,159억원을 대출했다.
이중 21.56%가 연체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오창석 현 회장이 무궁화신탁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농협인맥을 동원해 농협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때 무궁화신탁에 참여했던 농협대 출신들은 그 해 중앙회장 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수수료 50%할인과 농협 농촌사랑기금 조성을 내세워 신탁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자신의 무궁화투자 지분 9%를 NH투자증권에 신탁해 무궁화신탁 주주로 끌어들이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탁 수수료 인하에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담보, 부실처리 등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내세운 전직 농협 간부들의 영업에 지역농협들은 공동대출까지 마다않고 적극 화답했다.
농협은 오창석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신탁의 파트너였고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을 몰아주는 블루오션이었던 셈이다.
무궁화신탁은 2016년 원석희 전 농협대 총동문회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7년 2월 이대훈 상호금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무궁화신탁이 약속한 1차 농촌사랑기금 1억원을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무궁화신탁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기금 전달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5월 수협은행과 부동산금융·신탁상생협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은 2023년 8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이후 금융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옥주 의원은“부동산 경기 침체는 인맥을 위주로 한 무궁화신탁의 공격경영이 안고 있던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며 유례없는 금융부실을 부추겼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대한 공매 이행을 놓고 NH투자증권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무궁화신탁은 연체에 대한 늑장 공매 대응으로 지역 농협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오창석 무궁회신탁 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 국감 답변서를 통해 “무궁화신탁은 담보신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역농협과 도농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수익증권서 발급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수탁 건수가운데 농협은 1만1,017건으로 27%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이는 농협 담보대출 비용 절감 및 담보신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소액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차입형신탁이나 관리형 신탁을 위주로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농협을 상대로 한 담보신탁비중은 7%”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PF같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농협 담보신탁은 대부분 소액 담보신탁으로 농협의 부실자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 올 9월 현재 무궁화신탁의 수익증권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체액 1조4,064억원을 떠안은 농협 상호금융의 어려움을 무색케 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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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아시아월드뉴스]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들이 수년간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3일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1년~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 ‘보통’ 7건, ‘미흡’ 1건에 불과했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기관’ 으로 지정되어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2021년‘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등 3건 2023년,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1건 2024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2건 2025년,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등 2건 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개 사업은 모두 ‘보통’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미흡’과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5년도 2개 사업 중‘미흡’ 으로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은‘비대면 첨단 공연’을 통해 ‘한류를 세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관련 기술 개발 등‘성과’부문에서 총 배점 60점 중에 27.36점을 얻는데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이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5억’ 규모로 추진되는데, 계획된 ‘성과목표 달성 점수’ 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그쳐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3년‘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 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 가 ‘0점’ 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이러한 문체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새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갖추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2026년도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33.2%가 증액된 35.3조원, 문체부는 무려 51.5%가 증액된 1,515억원의 R＆D 예산이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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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아시아월드뉴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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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아시아월드뉴스]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 △23년 6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약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안전은 구실이었고 실상은 공관 확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관화 이후 공간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행사·회의·간담회는 총 777건 중 473건이 간담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반면 기업지원·창업 관련 행사는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시민공간을 시장공간으로 바꿔놓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이 현실”이라며 “검소한 행정이 아니라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2008년 ‘시장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만든 곳인데, 지금은 시민이 나가고 시장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정치를 멈추고 시민의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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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의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기록을 매월 공표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2만 6,519명에서 2025년 8월, 13만 3,380명으로 8개월간 6,861명이 증가하고 외국인 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만 6,729명에서 2025년 8월, 1만 7,328명으로 8개월간 599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 2023년 53억원, 2024년 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차인 6명의 보증금 7억 6,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도 등장하면서 외국인 주택 소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의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생성하기에 한국부동산원도 매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항목에 ‘외국인’을 추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거래일자와 주소, 면적, 부동산 유형, 매수자·매도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뿐, 외국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매도자의 외국인 여부는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쉽게 공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소유 통계를 보완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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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전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KDN 민영화 방안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KDN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닌, 공공 전력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매각은 일시적 재무 개선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공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책임 있는 부채관리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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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연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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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기도 실리콘밸리 판교, 글로벌 창업도시로 키워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 미국 싱크탱크 스타트업 제놈이 발표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인용, “서울이 전 세계 300여 개 도시 중 8위, 아시아에서는 베이징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판교를 포함한 서울권의 강점으로 인재 및 지식이, 부족한 점으로는 로컬 마켓 규모가 꼽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 및 정책자문 기관인 스타트업제놈이 발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는 성과, 자금조달, 시장도달, 인재, 지식, AI 전환 등 여섯 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 평가해 전세계 300여 개 도시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하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25년 6월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권에 포함된 판교가 세계 8위,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로스 페로 주니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초청으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의 인재 수준은 실리콘밸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창업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못해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더 안타까웠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구별하는 접근법은 맞지 않으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창업 생태계로 우리 창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은 기존 대기업과 달라 인재유출이 일어나기보다 국내 혁신융합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판교는 이미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중심축이자 실리콘밸리와 가장 유사한 지역”이라며 “현재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판교창업존’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시설로 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판교창업존을 넘어 ‘판교창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창업자와 내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장벽을 낮추고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마켓 정보·법률·정책 지원 등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운영주체인 창업진흥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기부가 직접 ‘글로벌 창업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판교가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판교에서부터 용인 플랫폼시티까지 연결되는 창업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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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만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고독사 위험 판단지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보훈대상자의 67%가 '도시락 같은 식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 보훈대상자는 약 16만명에 달한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3세이며 6.25 참전유공자는 93세, 애국지사는 100세에 달하는 초고령으로 식사 준비나 장보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각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급식 지원 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선 국가의 무한한 책무가 따라야 한다” 며 ＂시혜적이거나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아동급식카드나 경로당 점심 지원처럼 보편적이고 제도화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식사권과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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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 6,469건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와 CRE 감염증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2,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성홍열은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9,103건으로 반등했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2급 감염병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편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있다.
결핵의 경우 2016년 39,245건에서 2024년 17,9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8월까지 11,928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 고령화와 취약계층 문제를 고려하면 결핵은 여전히 중요한 방역 대상이다.
수두 역시 2016년 54,060건에서 2024년 31,892건으로 감소했지만,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8월까지도 20,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증과 AIDS도 꾸준히 수백~수천 건 규모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질환이나 전수감시로 전환된 질환의 발생도 꾸준하다.
E형간염은 2024년 756건에서 2025년 8월 552건이 집계됐으며 mpox도 2024년 17건, 2025년 8월 10건이 발생했다.
C형간염은 2024년 6,444건에서 2025년 8월 3,8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된 매독도 신고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2,790건, 2025년 8월 1,521건이 보고됐다.
이처럼 기존 질환뿐만 아니라 신흥 감염병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질병 감시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은 법적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어 관리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마버그열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백일해, CRE 감염증처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감시·치료·격리가 함께 이뤄지는 질환으로 최근 총발생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3급 감염병은 수두, 매독, 레지오넬라증 등으로 예방과 감시가 중심이며 신규·신흥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 관리 전략도 차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백일해와 CRE 감염증 같은 신흥 위험 감염병이 급증하는 한편 결핵과 수두처럼 줄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초점을 병원감염과 신흥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상시 감시체계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독과 같은 전수감시 질환을 조기 경보체계와 연계하고 신고 지연 문제를 개선해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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