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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아시아월드뉴스]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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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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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아시아월드뉴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 ‘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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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아시아월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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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년간 미환급금 510억 소멸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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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실험·실습실 사고 55건, 5년간 전국 대학 최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로 연구·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0년 4건, 2021년 4건에서 2022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도 이미 11건이 보고됐다.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 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동작’, ‘보호구 미착용’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인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실린지에서 니들이 분리되며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6월 공대 6호관에서는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중상사고가 있었다.
또 △2024년 11월 농대 실습장에서는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단순한 연구실 내부뿐 아니라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자상·낙상·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상이 보고됐다.
특히 △화학물질 노출, 폭발, 저온 화상 등 실험환경 특유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고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경북대는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사고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하고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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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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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보관 돼 있다.
강화 고려궁터 발굴 등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공주박물관처럼 수도권문화유산센터의 수장고를 관람창, 관람데크를 갖춘 보이는 수장고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유물의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보이는 수장고에 고려 유물과 다양한 강화 출토 유물을 무료로 개방해 인천 시민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강화 연간 관광객 2천만 시대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고려 궁터를 함께 연구해 아카이빙을 하면 인천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편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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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강 2,442억원, 금강 1,816억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원 등으로 총 약 1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원, 낙동강 14억 4천만원, 금강 52억 3천만원, 영산강·섬진강 약 80억원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지원 실태도 문제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금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24년 기준 1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한강 약 234만원, 낙동강 약 62만 9천 원, 금강 약 117만 9천 원, 영산강·섬진강 약 155만원으로 4대강 평균 약 1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 정부합동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례 34건이 적발되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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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아시아월드뉴스]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대교협을 통해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비 인상까지 단행했지만, 호텔 회의 관행은 줄지 않아 부담이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대교협 이사회·정기총회·총장세미나 24회 중 23회가 호텔에서 열렸고 회의비 약 6억 5천만원은 회비회계에서 집행됐다.
대교협 회비는 통상 회원대학의 등록금 회계에서 납부된다.
대교협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회비 감소를 이유로 회비 인상을 공식화했다.
22년간 동결됐던 대학별 기본회비는 학교 규모별 5단계 체제로 개편해 인상하고 14년간 동결했던 학생 1인당 회비도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상안은 2024년 정기총회와 제259차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실제 회비 수입은 2023년 약 35억 1천만원에서 2024년 약 40억 1천만원으로 약 5억원이 증가했다.
2025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회비 수입은 약 38억 9천 만원으로 확인됐다.
매년 1회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와 하계총장세미나의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1인당 식대는 2022년 정기총회 62,592원에서 2024년 하계총장세미나 195,00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비의 경우, 2023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가 640,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장 대관료는 평균 1,30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2025년 정기총회에서 1,520만원, 최저액은 2023년 하계총장세미나에서 911만원이었다.
평균 대관료 1,308만원은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약 1,30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주 오후 3시간 아르바이트로 환산하면 약 87주, 즉 1년 8개월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다.
회비인상에도 대교협은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2024년 2월~2025년 7월 사이에만 이사회 7회, 하계총장세미나 2회, 정기총회 1회가 호텔에서 진행됐고 예산 약 3억원은 회비 회계에서 집행됐다.
결국 예산 소요가 큰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은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인상 부담만 올린 셈이다.
백승아 의원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대교협이,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한 채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이라며 “등록금은 학생과 가정의 희생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교협은 즉시 낭비성 지출을 중단하고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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