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 및 법안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으며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 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이언주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 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2025-03-26
-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GTX-A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노력한 끝에 구성역 미세먼지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미세먼지 254.6C㎍/㎥, 초미세먼지 97.9㎍/㎥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며 GTX-A 구성역에 지난 2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지난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 국토부·철도공단 등 당국자를 만나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GTX-A 구성역 현안보고 및 대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성역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원인으로 △율현터널 본선 환기설비 미가동으로 터널 내 미세먼지 유입 △구성역 5번출구 공사로 발생한 비산먼지의 역사 내 유입 등이 거론됐다.
이언주 의원은 개선책으로 △율현터널 양방향에 먼지를 포집해서 정화하는 집진설비 설치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율현터널 설비 보강과 △터널 물청소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에게 주문했고 이어 19일에는 ‘GTX-A 구성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관계기관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본선 터널 내 환기팬 가동 및 구성역 선로부 송풍기 운전이 시작됐고 19일부터는 가동 시간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승강장과 대합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6대가 설치됐고 21일에는 추가로 4대의 공기청정기가 보강됐다.
특히 5번 출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장안전문 특수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본선 터널 물청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책 마련 덕분에 21일 측정한 구성역 실내공기질은 정상범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빠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GTX-A 구성역을 포함한 공공 교통시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박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과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위원도 참석해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블록화 가속화로 수출입 업계 및 해운·물류 분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눠진 고견들이 물류·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병진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와 교역에 필수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교역로로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가 “해운·물류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트럼프 2.0 시대 물류정책 변화와 시사점’, 한종길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물류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법·제도적으로 시사점 있는 발제를 각각 했다.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최정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업·인프라팀장,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근 부회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물류·해운 산업의 대응 방향과 과제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변화하는 국제물류 환경 속에서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 방향 및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지원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으며 안태준 의원 등은 전략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의견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법률 제·개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24
-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아시아월드뉴스]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및 공세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마침내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 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손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버스 대란’ 으로 삼고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특히 4104번 노선 신설과 더불어 5000번, 5001번, 5005번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및 5000번, 5003번, 5000번 버스 증차와 5001번, 5005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증차를 이끌어 내어 기흥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 예약제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예산 투입을 촉구하는 등 ‘국토교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서천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서울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수원시나 화성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으나 4104번 버스 개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흥구 보라동, 상갈동, 신갈동 주민들 또한 4104번 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 기회가 확대되어 출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노선 신설이 결정된 후 버스 차량 출고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4104번 버스는 약 9개월 만에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광역버스가 운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
김은혜 의원, 1시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2025-03-21
-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
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잡고’ 가 취합한 197건의 소송기록에서 집계된 손해배상청구액은 2024년 12월 기준 총 3,160억원에 달한다.
앞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는 325억원 △쌍용자동차는 174억원 △현대제철은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철도공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6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25-03-21
-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 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