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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5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송년연수’성료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13일 국민의힘 영천 당협사무소와 청도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송년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영천시민 200여 명, 청도군민 300여 명 등이 각각의 행사장들을 가득 메우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김기현 전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당내 주요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먼저 장동혁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당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김기현 전 당대표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도 당의 발전과 혁신에 최고 실력을 갖춘 이가 이만희 의원이라며, 이 의원과 함께 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만희 의원의 확실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영천·청도에서 더 큰 승리를 만들어가야할 필요성을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오늘날 경북의 당심이 굳건한 이유에는 이만희 의원의 묵묵한 헌신이 큰 밑바탕이 되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이어서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직접 나선 당원연수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지역당협이 임해야하는 역할을 밝히는 대목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가 이어졌다.이 의원은 강연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와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당원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도, “이만희 의원의 리더십과 비전, 당원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라 평가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사랑하는 당원동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반갑게 인사드리며, 우리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하나된 당심은 변화와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당원동지들과 함께 보수의 심장,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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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종사 사망자, 택배업보다 많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5년 6개월간 2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407명에 달한다.뇌심혈관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이다.업종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비업 등 기타사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업 591명, 운수창고통신업 340명, 건설업 284명 순이었다.최근 새벽배송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택배업 사망자는 45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세부업종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경비업 등이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6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89명, ‘건축건설공사’183명, 시설경호 등 ‘사업서비스업’180명, ‘음식 및 숙박업’113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운수창고통신업 세부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112명,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업’52명, ‘택배업’45명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택배업계 과로사가 논란인 가운데, 택시업의 뇌심혈관질환 사망자가 택배업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지연 의원은 “최근 민노총 등 일부 노조에서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자며 새벽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는데, 그 논리라면 야간 경비업이나 24시간 음식점, 숙박업도 금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산업을 셧다운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어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일자리와 소비자, 산업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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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이른바 ‘불모지’로 남아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지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반면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어 잠재량 112.5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결하는 ‘경기북부권 에너지고속도로’구축을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정부 또한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이어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기초 연구용역비가 신규 반영되며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박정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넓은 잠재력의 공간을 새로운 기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평화와 기후를 잇는 에너지의 길을 만들겠다”며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했다.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윤후덕·김주영·김병주·김용민·강득구·김영환·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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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선’지하철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판교–분당-오포선은 판교역을 기점, 오포를 종점으로 분당 주요 환승지를 잇는 9.50㎞의 도시철도 노선이다.김 의원은 “분당동 국지도 57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라며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광역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분당주민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신규 지하철 사업이 확정되면서 미래신도시를 준비하는 분당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이라며 “분당주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 지하철 사업유치를 위해 지난 24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경기도 도시철도망 발표 수개월 전부터 국토부 장‧차관 등과의 밀도 있는 접촉으로 분당 지하철 확충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판교-분당-오포 조기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성남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김 의원은 “분당의 숙원사업이었던 판교-분당-오포선이 현실화된 것은 오로지 분당주민께서 염원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분당주민에게 공을 돌렸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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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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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판교 도시철도’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내딛다
‘오포–판교 도시철도’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내딛다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오포–판교노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신현·능평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이다.특히 국지도 57호선의 출퇴근 정체는 주민 불편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오포–판교노선은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절실한 교통 개선 요구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12개 노선을 포함한 구축계획안을 전달했다.이후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보다 약 5개월 빠른 결과다.이 과정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국토부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경기도의 계획 관련 유기적 대응과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앞으로 총사업비 약 9천 5백여억 원 규모의 오포–판교노선은 △ 사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차례로 거치게 되며, 착공까지 약 9~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계획 고시는 신현·능평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광주시와 함께 철저히 챙기고 점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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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
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같은 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자살예방포럼이 선정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도 함께 수상하며 생명·안전 입법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처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정책·의료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특히 개정안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건강과 의료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 분야의 입법 활동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은 정신건강 정책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워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 확충 등 소 의원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정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년·노년층 자살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다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소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입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듣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연이은 수상은 소병훈 의원의 입법 철학인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명 보호 중심의 국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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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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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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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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