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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요 안전분야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국민안전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 주요 안전분야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국민안전 강화에 적극 나선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해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해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심 침수 시민 안전, 범죄예방 요구조자 안전, 맨홀 작업자 안전, 건설 근로자 안전 4개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총 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I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국민과 가까운 일터·생활·재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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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특히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중증 모자의료센터,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의료인력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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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해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숙소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도입 규모 확대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이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사업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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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지원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부터 소아청소년과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소아 혈액종양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염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의료계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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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A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해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월 31일부터 재난관리 전문 기관에 가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지휘체계 구축 사례를 분석한다.
로스앤젤레스 시 비상관리센터에 방문해 산불,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관리센터의 상황 관리 지침, 소방·경찰·응급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연계 및 협력 방식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소노마 카운티 산불감시 상황실에 들러,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시연에 이어 산불 조기 감지, 초기 진화에 실제 적용된 사례와 효과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산불감시 시스템은 한국 벤처기업인 ㈜알체라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가뭄 대응을 위한 정책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분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 주정부 차원의 지휘·통제 체계 분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과 산불방지센터에 방문한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에서는 합동운영센터 시찰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방식과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본다.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진화대를 시찰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및 전략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끝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도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Communications Dispatch 센터에서 긴급 신고전화 대응 및 현장 출동 시스템, 인파사고 예방·대응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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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6만 7천명 대상 정원교육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6만 7천명 대상 정원교육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023년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에 따른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원교육은 일반, 정원전문, 정원치유, 사회배려 등 총 4대 분야, 13개 과정, 3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년간 약 67,000명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교육분야는 대상별 수목원 해설과정 곤충 및 폴리네이터 정원을 활용한 생물종다양성 과정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온 가족 힐링과정 정원이야기를 스탬프투어로 참여하는 셀프교육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원전문 교육분야는 민간정원관계자의 정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원 리더십 과정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정원교육이 가능한 가든스쿨 과정 배워서 실천하고 나누는 수목원가꿈이 양성과정 등이 있다.
정원치유 및 사회배려 교육분야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과정 모두의 정원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정원활동교육 행복산책가드너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교육 보행약자를 위한 슬로우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단순 관람 및 휴식 공간을 넘어, 정원체험과 배움, 정원조성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정원전문교육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민과 수목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운영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사립·민간 수목원·정원 교육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상훈 국립세종수목원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은 정원전문교육과 정원치유교육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규과정으로 진행되는 민간정원관계자 대상교육을 통해 민간정원의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치매 어르신 대상 장기형 정원치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을 활용한 치유교육의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정원 교육프로그램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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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AANEWS]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 패턴에도 조금씩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상 속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과 관련된 경험을 추구하며 다양한 테마의 여행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만끽한다는 의미에서 ‘모멘트가 2023년 국내관광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빅데이터, 전문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세대별 및 여행 주제별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2023 국내관광 트렌드’를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전년도 관광트렌드의 기조가 일부 유지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재택 및 원격근무 확산, 휴식·웰니스에 대한 필요성 강화, 아웃도어 수요 증가, 개인 경험의 가치 중시 등 사회·소비·환경·노동·여가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화가 여행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내관광 트렌드로 제시된 ‘모멘트’는 엔데믹 시대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일상의 매 순간이 여행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만의 즐거운 여행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와 함께 주목되는 다양한 여행 형태로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여행, 농촌 여행,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 여행 등 6개의 테마를 선정했다.
또한 총 6개의 페르소나를 제시해, 세대별 국내 여행 특성과 가상 여행 시나리오 제공으로 연령별 분석을 새롭게 시도했다.
공사 김형준 관광컨설팅팀장은 “작년에 이어 보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별 세대별 세분화된 여행 행태를 뽑아낼 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트렌드라는 본질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시사점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관련 기관 및 업계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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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AANEWS]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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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문해교육 신규 지원 추진, 온라인·자발적 학습 촉진,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을 선정·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 강의 제공 및 관련 안내서 제작·보급을 통해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어르신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자해득교육도 계속해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운영 지원한다.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촉진을 위해 기초 문해교육 교과서 무상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가 완비됨에 따라, 광역 지자체와 연계·협력해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상담 및 교원 연수 등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를 통해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친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인 문해교육에 꾸준히 참여해 온 학습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도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해교육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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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했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 최우선 고려,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하되, 쟁점은 충분히 논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