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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수출 주요 10개국과 함께 저작권 보호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2019년에 처음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 온라인상에서 K-콘텐츠를 소비하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을 필두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콘텐츠 수출 주요 10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국내외 저작권 보호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각국 정부 대표들은 나라별 최신 콘텐츠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탈리아 방송통신위원회 지아코모 라조렐라 위원장과 프랑스 영상디지털위원회 피에르 다가드 담당관,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일본지부 켄드릭 영 부지부장 등은 그간 추진해 온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정책의 시행 경과를 소개하고 참가국들에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콘텐츠 무단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글로벌 콘텐츠 업계 의견도 듣는다.
미국영화협회 마이클 쉴레징어 아태 부사장과 영국 화이트불렛 솔루션 피터 시스즈코 대표, 한국 네이버웹툰 서충현 저작권보호기술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주제별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협업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토드 리브즈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좌장을 맡는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포함한 창작물의 글로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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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관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독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정’ 3개 용량을 4월 25일 허가했다.
‘페마자이레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이나 재배열로 인해 발생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FGFR 억제제이다.
이 의약품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국소진행성 이나 전이성 담관암 성인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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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AANEWS] 국토교통부는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개방한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다가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했다.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의 정식조성에 앞서 국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개방을 진행하며 공원 조성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취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가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반환이 시작됐고 ’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간 합의가 적극 추진되어 기지반환이 가속화됐다.
그 결과 용산기지 약 243만㎡ 중 ’22년에만 58.4만㎡ 부지를 반환받았으며 그중 30만㎡를 우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개방은 작년 3월 당선인 기자회견 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과 연접함에 따라 국민 여가·휴식공간을 넘어 정부와 국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출입구 입장 시 마주하게 되는 장군숙소 지역,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가장 큰 특색은 미군 장군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이 자아내는 이국적 풍경이다.
“홍보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미군 주둔, 그리고 이번 임시개방까지의 120년의 기록이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전시관”에는 이번 개방을 기념하는 미디어아트 기획전시가 개최된다.
그리고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서가”에는 어린이와 일반 방문객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기록관”에서는 과거 용산기지에 거주했던 미군가족의 생활상과 미8군 클럽에서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잔디마당과 맞닿아있는 “카페 어울림”에서는 데크에 앉아 푸르른 잔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소통’과 ‘연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탄소저감 원두 사용, 발달장애인 제작 간식 판매, 용산지역 청년카페 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모두 네 곳의 미군 야구장이었던 공간은 7만㎡ 규모의 “잔디마당”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플라타너스가 아름다운 “가로수길”과 계절 따라 피는 다양한 들꽃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도 함께 조성했다.
잔디마당 끝자락에 위치한 “전망언덕”에 올라서면 반환부지 전체의 풍경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 주변에 위치한 주요 장소들도 조망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잔디마당과 전망언덕에 심은 초화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푸르르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 방문객들은 계절에 따라 더욱 풍성한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측 끝편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조성된다.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환경 모니터링 등을 시행했으며 안전함을 확인했다.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해 공기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 건강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주변지역 네 곳과의 비교측정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실외는 측정물질 모두 환경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했고 실내도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등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번에 개방되는 전 지역에 걸쳐 추가로 진행했다.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후 잔디나 꽃 등을 식재하거나 매트·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고 지상 유류 저장탱크 제거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원천 차단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환경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개방 기간 동안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해 안전성을 철저히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개방 직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인기캐릭터 전시와 화분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 그리고 버블쇼, 풍선아트 등 각종 공연이 진행되며 어린이 그림 전시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스포츠필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야구 및 축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이벤트”도 진행되며 “가로수길 버스킹 공연”, 전문가 해설와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워킹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그밖에 생활체육행사,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문을 위해 사전예약을 거쳐 입장할 수 있으며 예약은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아울러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접수 후 별도절차를 거쳐 즉시입장도 가능하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관일은 1월 1일 설·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이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임시개방은 용산공원의 역사에 있어서2003년 미군기지 반환이 합의된 후 이뤄낸 가장 큰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공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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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AANEWS]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 교육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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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 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 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AANEWS]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작년 11월 새로 위촉된 22인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고 본회의에서는 6개의 심의안건과 1개의 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1단계 대책으로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확보, 비상연계 보 활용, 신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루 최대 45만㎥의 물을 추가확보한다.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 부족시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도 검토해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댐 물부족시 영산강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주암댐 가뭄 발생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해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를 통해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한다.
지역 중심 중·소규모 댐 개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증고 등 신규 수자원 개발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2단계 대책으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시에도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용량과 사수용량을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등을 통해 16만㎥/일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인도서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특성을 감안해 섬에 지하수댐, 이동식 모듈형 해수담수화 설치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은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등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강도 홍수 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AI 홍수예보 도입을 추진하고 AI·DT 기반 도시침수 예보를 5월부터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조기완료하고 댐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극한홍수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과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대응 인프라도 추가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조화로운 물관리를 물관리의 세가지 핵심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가 가뭄·홍수 등 국가적 물관리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물관련 기관·전문가·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적극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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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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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자체 예산규모 최초 3백조 원 돌파, 지역 주민에게 두터운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305조 4천억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원 대비 약 17조 1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와 교부세의 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해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대비 3.0조원 증가한 47조2천억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 대비 7천억원 증가한 7조1천억원이다.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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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신호등,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스마트신호등,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AANEWS]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지역의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신호등, 인공지능돌봄 서비스 등이 보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디지털타운 조성사업’공모를 진행해 8개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정 지역 대상 생활인구 유입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13종의 서비스 중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2종 이상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모로 선정된 8개 기관에 총 75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의무분담 비율도 전년도 50%에서 20%로 완화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이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모 선정 평가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방향성이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지자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5월 3일 전국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편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17개 지자체를 지원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 신호가 부족한 곳에 차량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신호등, 독거노인의 일상을 돕는 인공지능 반려인형, 인공지능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주는 스마트팜 등을 보급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해왔다.
전종태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등의 지역 특성상 디지털기술 활용 시 적은 예산으로도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효과가 지방과 일상생활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우수 서비스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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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과 연계해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2023년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시 기관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날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대기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계획통제단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복합상황들을 조성한다.
특히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기관별로 핵 위협·무인기·드론 공격, 사이버테러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해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통합훈련, 공·항만시설 피해복구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 군과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훈련, 자원동원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비상시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내실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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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학교 진입 빨라진다
소방청
[AANEWS] 소방청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등 전국의 약 2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상황시 긴급자동차가 교육시설에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긴급차량이 아파트 등을 진·출입 시 신속히 통과해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2021년 관련고시를 개정해 마련됐다.
그 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했으나, 양 부처간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전국의 교육시설에 선제적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적용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에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