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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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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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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이카, 수출입은행 관세한류, 아프리카 확산을 위해 힘 모으다
관세청, 코이카, 수출입은행 관세한류, 아프리카 확산을 위해 힘 모으다
[AANEWS] 관세청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은 4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대아프리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해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선도적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유상 개발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전담 실시기관이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등 관세개발협력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양자협력을 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국가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분야 개발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발굴 및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수출입은행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관세협력 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상협력 차관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협력 사업 참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의 개발협력 공조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➀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과 유무상 개발협력 전문성을 보유한코이카·수출입은행간 삼각공조를 통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등 분야에서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➁ 최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발족 등을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➂ 3개 기관의 이러한 긴밀한 對아프리카 관세개발협력체계는 유망 신흥시장이자 자원부국으로서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 서명을 마친 뒤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의 개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 관세청의 관세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어 아프리카 지역 관세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아프리카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아프리카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다 많이 보급해 아프리카 관세행정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관들과 전략적 연계를 확대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아프리카의 관세·무역 분야 개발협력 수요가 큰 상황에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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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 10시 30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회장은 곽지연 회장과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음에도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간호법안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신 간호조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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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김수현·송지효,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모범납세자 김수현·송지효,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AANEWS]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를 4월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밴드공연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더해져 참석하신 내·외빈 모두 축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수현·송지효는 성실한 납세,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20여년간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으로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로 김수현은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사극과 로맨틱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국민 배우이며 송지효는 넘치는 개성과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여러 분야의 활동을 통해 있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기자이다.
이렇듯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갖춘 두 분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연기활동과 친근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부탁했다.
김수현과 송지효는 위촉 소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고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스럽다”라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김수현은 “드라마 복귀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23년도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송지효는 “감사하고 막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만큼 홍보대사로서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국세행정 홍보와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며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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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한옥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로
K-한옥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한옥체험업 사업자를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4년 차인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55개 사업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30개의 우수한 한옥 체험업체를 발굴해 상품개발부터 홍보, 판매까지 통합 지원할 계획으로 관광진흥법에 의거 한옥체험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전통 체험상품 운영 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체험상품 및 숙박상품 운영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6개월간 한옥업체의 상품홍보 콘텐츠 제작, 매출 성장을 위한 판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박민정 쇼핑숙박팀장은 “전통 한옥이 MZ세대 이색숙소로 나날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통한옥을 지역의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체의 인지도와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한국관광산업포탈 ‘공고/공모’에서 가능하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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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찰관 및 일반직 112명 채용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2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5명으로 헬기 조종 경위 5명, 해양경찰 학과 경장 10명 및 외국어 순경 10명이며일반직공무원은 총 87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12명, 빅데이터 5급 1명, 위성 사업 6급 1명, 연구개발 6급 1명, 건축 9급 1명, 해양오염 방제 분야 9급 44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9급 26명 및 기록물 연구 6급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해경청 최초로 헬기 조종 직급을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모집한다.
이는 위험한 해양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20일∼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6.17.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8.~8.10.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2차 채용 공고 이후에도 8월 중순 해양경찰간부후보생과 해수산 고교·함정 요원·공개채용·의무경찰·구조·구급·특공·수사 등이 채용 예정되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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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행정문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AANEWS]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행정문서를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고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기술이 경제·사회적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업무 수행방식의 효율적 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인공지능과 연계되고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또한, 행정문서에 핵심어, 요지 등 설명데이터를 함께 작성하게 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이 쉽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인다.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행정문서나 서식의 용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
국제표준규격에 따른 A4용지 사용의 보편화, 온라인 행정 및 전자 문서화 등 변화를 반영해 서식 내 용지 규격·지질 표기 원칙을 없애고 용도별 지질 기준도 삭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행정업무 혁신으로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일하는 방식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문서는 행정의 기본이자 데이터의 보고인 만큼 디지털 정부 혁신은 바로 문서혁신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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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은 비우고 상표띠는 뜯고 뚜껑은 닫고
내용물은 비우고 상표띠는 뜯고 뚜껑은 닫고
[AANEWS]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이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페트병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다시 활용된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지자체에 따라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가칭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한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에서는 종량제봉투나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상체험 교육관을 운영해 분리배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충청북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퀴즈 행사로 분리배출 방법을 알린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차이나는 자원순환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및 도구 등의 보급도 확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영도구 등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시 상표띠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한 제거기를, 경기도 이천시·가평군 등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 현장을 점검하고 수거업체 관계자 및 주민 인터뷰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활동에 더해, 환경부는 지자체의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홍보 기간동안 해당 지자체가 지급하던 포인트에 더해, 킬로그램당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홍보 영상 및 카드 뉴스 등을 적극 배포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노래로 만들어 라디오 등 각종 매체에 홍보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기본은 내용물은 비우고 상표띠는 뜯고 뚜껑은 닫는 것”이라며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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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어나 1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20일 이내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성 공무원의 경우 다태아 출산 시 30일을 더해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모두 1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의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