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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세종시 손 맞잡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은 12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사에서 ‘세종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천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지역이다.
세종시는 올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세종시 저출생 극복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종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와 함께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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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업계 신뢰성 지속 강화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업계 신뢰성 지속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12월 24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102곳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 12곳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위등급은 182곳, 하위등급은 3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하위등급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와 업체별 등급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시설 등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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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행용 가방 살 때도 환경표지 확인하세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의 제품군이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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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물가 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사업에는 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고 업소 지정확대 및 배달료 지원사업 등에도 동참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명절·지역축제·휴가철에 지자체별 ‘물가점검반’과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생필품 물가 정보를 조사해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종합평가 결과, 평가군별 상위 10%인 ‘가’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개,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개, 시·군은 전남 광양시 등 16개다.
시·도 중 ‘가’ 등급인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해주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구 ‘가’ 등급인 서울 중랑구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장미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전남 광양시는 매주 생필품 90개 품목의 요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해 누리집에 제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중있게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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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아시아월드뉴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가구, 0.5조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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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성료
한국관광공사,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식객 허영만 작가’ 와 함께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기는 미식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로컬 미식여행 33선 감상평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일반인 22명이 참가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 무안 낙지, 목포 홍어 등 겨울 제철 요리를 맛보며 한국 지역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허영만 작가의 친필 서명이 담긴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 증정식도 진행됐다.
허영만 작가는 “지역 음식을 사랑하고 저를 반겨 주시는 분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역 곳곳의 제철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지역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맛과 멋이 숨어있다”며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찾기 위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전국의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지역 특색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했으며 10월에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33선의 매력을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동 책자는 공사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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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신세계와 손잡고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한다
관광공사, 신세계와 손잡고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신세계, ㈜신세계디에프와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사에서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쇼핑, 미식 등의 K-콘텐츠와 연계해 신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3사는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방한관광 활성화 캠페인 및 프로모션 추진 △기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업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를 기반으로 체험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쇼핑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래 관광객 대상 쇼핑 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할인쿠폰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래 관광객의 쇼핑 경험 만족도를 높여 관광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월 31일까지 VK 웹·앱·SNS 채널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쇼핑 여행지’를 주제로 최근 쇼핑과 문화예술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국인 방문객 대상 쇼핑 할인권뿐만 아니라 무료 음료 쿠폰과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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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달성 가능
방위사업청
[아시아월드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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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안무’ 저작권 보호로 지속 성장 지원한다
‘케이-안무’ 저작권 보호로 지속 성장 지원한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케이-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한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케이-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계승균 교수와 홍승기 변호사, 리아킴 회장, 김인철 교수, 김정민 변호사, 최진훈 법무팀장 등이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고 질의응답으로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 과제”며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케이-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케이-팝과 함께 케이-안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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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세종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40개 사례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방앗간·휴게소 등을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