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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오후 3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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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병원균 증식 억제하는 친환경 생물제제 기술 민간에 이전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동물의약품 및 백신 제조기업인 ㈜코미팜과 수산 양식장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코미팜 본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이번에 기술 이전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은 광어, 새우 등 양식 생물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등의 병원균을 표적 삼아 증식을 억제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박테리오파지 3종으로 ‘파지테라피’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연이어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 파지테라피 기술이 기존의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미팜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친환경 파지테라피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산업화로 이어진 모범 사례”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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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고 ’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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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보러 온 필리핀 관광객 700명, “한국여행 안심하고 즐겨요”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세기를 활용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00여명을 유치했다.
이번에 유치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오는 30일까지 총 4회로 나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
18일에 입국한 첫 번째 단체는 필리핀 제약회사 ‘제이씨에스’의 직원과 가족 등으로 총 193명이다.
제이씨에스는 2008년에 설립된 필리핀 유력 제약회사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
이들은 특별히 필리핀 국민배우 멜라이 칸티베로스 프란시스코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멜라이는 필리핀의 대표 가족 인플루언서로 지난 5월 공사는 멜라이를 ‘방한가족여행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멜라이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연계해 한국을 찾아 K-팝 팬인 자녀들과 댄스클래스를 수강하고 ‘눈물의 여왕’ 촬영지를 방문하는 등 K-컬처를 즐기는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해 약 6,7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필리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도 멜라이는 2명의 자녀,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강원 정선에서 썰매와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강릉에서는 정동진 레일바이크 체험과 BTS 버스정류장, 도깨비 촬영지 등을 방문, 평창에서는 대관령 하늘목장, 용평리조트 발왕산 케이블카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멜라이는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아름다운 설경과 겨울여행지 등을 담아 콘텐츠를 제작한다.
공사는 멜라이와의 협업을 통해 가족여행을 선호하는 필리핀의 잠재 방한객에게 낭만적인 한국의 겨울관광 매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멜라이와 함께 입국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18일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멜라이 가족과 함께 썰매대회에 참가했고 이후 22일까지 정선아리랑학교, 에버랜드, 강릉 주문진, 남이섬 등을 찾아 한국의 겨울을 즐길 예정이다.
이번 단체를 시작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운항 예정인 전세기에는 각 180여명 내외가 탑승해 연말까지 약 700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필리핀 관광객은 지난 10월 말 기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5% 회복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중 제2의 방한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공사는 지방공항 무비자 입국의 강점을 부각하고 겨울이 없는 동남아를 고려해 한국 겨울 시즌의 매력으로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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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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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해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3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과 인접하고 신내 나들목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이 풍부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 24년 12월 26일 ~ 12월 2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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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삼경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향,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해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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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는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19일 오후 군산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피캠텍2공장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올해 9월에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가 맺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차단 블록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재 장비함 개소식에 이어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도 열린다.
이 선포식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의 대표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통해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방재함 구축사업을 첫 걸음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설치와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화학안전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군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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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어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를 12월 19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환경부 소속 환경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지역축제를 위해 진행했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먼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3월 전라남도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구례 산수유 꽃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기초 지자체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한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성과공유회 당일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단계별 점검표를 각 유역환경청에 배포하고 내년에는 지자체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과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등 연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유역환경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쉽고 즐겁게 친환경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1,170개에 이르는 지자체 지역축제 계획 자료를 토대로 다회용기 사용 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
이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다회용기를 사용한 3개 지역축제 대상으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를 사용할 때 하루 54.6g이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다회용기를 사용하자 34.6g으로 평균 36.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축제 참여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 친환경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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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상자 대신 다회용 택배상자가 뜬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2월 19일 위조인스에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유통 및 물류 등 관련 5개 기업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반을 갖춘 기업이 협력해 다회용 택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세부 추진방식은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유통업체는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를 통해 대여받은 다회용 택배상자로 제품을 포장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로 포장된 제품은 택배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회수된다.
회수된 다회용 택배상자는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되어 물류업체를 통해 유통업체로 재공급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활용한 배송체계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비용 지원 등 다회용 택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며 “다회용 택배가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