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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2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해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배터리 재제조 기업인 ㈜포엔이 독일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및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자 총영사관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및 시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포엔의 공장 설립 인허가 획득을 도왔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포엔에 비자발급 및 법인 설립 관련 행정사항 지원을 제공했으며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부지 임대 관련 협력이 가능한 현지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원 활동의 결과로 현재 ㈜포엔은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가동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중기부는 2025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사업’을 소개하며 재외공관을 해외 수출지원센터로 활용, 공관이 현지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제안하는 지원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KOICA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TIPS 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국제개발지원 역량과 창업진흥원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역량을 결합해 국제개발협력의 난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년 10월에 3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첫 번째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앞으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KOICA와 창업진흥원은 2027년까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CTS 혁신 스타트업이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TIPS 선도적인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각 기관들의 전문성과 강점을 토대로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2025년에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 현지에 진출한 여러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양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현 국정 상황이 중소기업 수출 등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외공관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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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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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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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 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류장 연석높이 : 15~25cm, 25cm 이하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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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주,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밀양, 양평 등 7개 시·군이 전체 발생의 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상섭 산림청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명령과 지방비를 추가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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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단지를 소개한다 …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24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 이 선정됐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 ‘불당 리더힐스아파트’,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시흥능곡신안인스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이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의 경우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제시했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에서는 층간소음이 없는 윗집을 공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불당 리더힐스아파트’에서는 단지 자체적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해 층간소음에 대한 단지의 자체적인 갈등 개선 모델을 보여줬다.
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가 모범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관리단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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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1,030원보다 5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6,270원보다 518,540원 높은 수준이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고 말하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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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확대·강화되는 각종 복지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깊이 새기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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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 범 정부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어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04년 이후 20년간 추진된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등 정주여건,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과 연관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올 한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표창 수여, 정책 현장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도 배포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정준호 소득복지과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해”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농어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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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나리오를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폐쇄분석환경에서는 연구목적 달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명 처리 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도 반영했다.
또한, X-ray, CT 등 영상 DICOM 표준 데이터상 개인 식별위험성 요소 제거를 위한 가명처리 코드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공개해, 누구나 가명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건강서비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생성건강데이터 교류·활용을 위한 핵심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표준 정의, 시스템 구현 방법 등을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 처리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2024년 제3차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도 접수를 시작했다.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분석센터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보건의료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AI 기반 신약개발·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