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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AANEWS]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➊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➋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➌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와➍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금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관련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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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 가능하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분야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기본사항에 교과성적·출결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교사, 학교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정책 협의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가 함께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총 10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 하에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3년, ’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업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진로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재검토 과제인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은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출석인정제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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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수행 관련 업무검사 실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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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
[AANEWS] 환경부는 2월 2일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 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물관리정책실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증가하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완성된 통합물관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확보한다.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인공지능을 도입해 전국 지류 지천까지 촘촘하고 빠르게 홍수예보를 실시한다.
올해 홍수기부터 서울 도림천에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홍수방어 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대응력을 확보한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해 하수관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부터 도시침수를 방지한다.
아울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하수관로 용량 키우기 및 펌프장 설치 등 빗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을 개량한다.
또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범람했던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한다.
그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한 포항 냉천의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전용 항사댐 건설을 추진한다.
광명 목감천에도 강변저류지를 조성해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영산강 및 섬진강 5개 댐 유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7% 수준으로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주민불편과 산업피해를 막고자 총력을 다한다.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해 생공용수로 활용하고 댐 용수를 대신해 하천수를 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해 주암댐, 섬진강댐 등 광주광역시 및 전남의 주요 식수원 댐이 올해 6월 말 전에 저수위에 도달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섬 지역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병입수돗물 지원 등으로 용수를 공급한다.
단기 가뭄대책 이행과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극한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수자원도 적극 발굴한다.
올해 한 해 동안 총 8억톤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경기권역에 연간 1.7억톤 규모의 재이용수 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 제3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용수공급을 하는 대산임해 해수담수화시설도 적기 완공을 추진한다.
연간 버려지는 1.2억톤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산하고자 서울 샛강역,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유출지하수 활용의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천댐, 팔당댐 등 발전용댐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가능량을 분석해 다목적댐과의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과학적·사전적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녹조발생 자료를 분석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질 오염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경보지점을 확대하고 조류독소 감시를 강화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고 녹조발생 예측 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정확한 녹조정보를 제공한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취·정수장에 녹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도 설치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와 미량오염물질로부터 하천수질을 보호한다.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현행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위주에서 예방-대응-협업으로 구체화해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수질오염사고 초기유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추가 구축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질오염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문 방제 인력 육성 및 관련 장비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사고에 대비한 합동 대응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낙동강 수계에만 운영했던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모든 수계로 확대 구축한다.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낙동강 매리수질측정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한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구축한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관로 수용가까지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해 정보통신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인공지능 정수장을 도입하고 모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지능형 관망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수장의 유출부 끝단에 유충 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조류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정수장 감시항목을 1종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강화하고 분석항목도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수도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량하고 상수도 맨 끝단의 급수설비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지방상수도의 노후관망과 노후정수장을 정비한다.
아울러 총면적 5,000㎡ 이상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리대상 저수조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저수조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지역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취수방안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낙동강 상류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안을 검토해 대구·경북·중앙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와 함께,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개별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규모와 재정, 인력의 전문성 등 상이한 여건으로 지역별 수도요금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을 진단하고 최적의 통합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통합 지침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사업 통합 성공사례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부, 충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함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수도사업 통합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섬 및 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한다.
식수난이 잦은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에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수립한다.
수질기준 초과 등 물 이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한다.
지하수 관정 관리 및 시설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진단을 실시하고 정수시설 공급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개인관정을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은 청소·소독,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16개 시군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공공 관정을 점검하고 시설개선 등을 통해 먹는물을 확보한다.
신규로 중·대용량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점을 선정해,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다.
과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호 태풍 ‘송다’와 국지적 소나기 영향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방류량을 기존 28톤/초에서 100~300톤/초로 늘린 바 있다.
동시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춰, 홍수와 녹조 위험에 동시에 대응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올해 3월 중으로 댐, 보, 하굿둑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하천시설에 대한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뭄, 녹조, 홍수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하천시설을 과학적·유기적으로 연계해 탄력 운영하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기상, 수량, 수질 등 여건에 따른 하천시설의 최적화된 연계 운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가뭄, 녹조,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기반으로 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생산목표율,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지난해에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4곳의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도 시범사업 4곳을 추가로 선정해 시설 확충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추진해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과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소양강댐의 심층수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등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수열에너지와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고 6월에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을 착공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한다.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친수·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22곳의 하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천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 등 절차를 착수한다.
아울러 과거의 홍수피해 규모,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안전의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홍수안전을 확보한다.
환경부가 관리 중인 중점관리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호수를 조성한다.
농업용수 목적보다 지역 생태·경관·문화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도심 주변 저수지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존 중점관리저수지가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만을 위주로 지원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친환경 호수에는 주변 하천과 호수 내부의 수질·수생태·친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소재·부품·장치 관련 기술과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 기술을 국산화한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인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 해외진출 특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390명도 양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해수담수화 선박을 시범운영 중으로 운항 안전성 검증을 거쳐 세계 최초의 해수담수화 선박 기술을 확보한다.
해수담수화 운영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담수화 플랜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물시장 수요에 맞춰 물산업 수출을 확대한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도이전을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한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8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도적인 장차관 세일즈 외교,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녹색산업 수출 협의체’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 누구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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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대비 22% 증가
2022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대비 22% 증가
[AANEWS] 해양수산부는 2022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이 1,399만1천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25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1,146만4천명 보다 22%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4월 거리두기 해제로 섬 지역 여행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74만명 정도 수준이었으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은 전월 대비 85% 증가한 134만명, 5월은 다시 28% 증가한 172만명으로 ’22년 중 가장 높은 달로 기록됐다.
이용객 중 일반인은 1,091만명으로 지난해 850만명 보다 28.4%, 섬주민은 308만명으로 지난해 297만명보다 3.7% 증가했다.
특히 여객이 증가한 주요항로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항로로 전년 대비 포항-울릉 항로 80%, 목포-제주 항로 59%, 모슬포-마라도 항로 57%, 목포-홍도 항로 49%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한 해인 만큼 섬 지역 여행객이 늘어나 연안여객선 수송 수요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객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섬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발굴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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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다
디지털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을 2.3.부터 3.31.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있어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중요 과제로 보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지역소멸, 산업위기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확산 중이다.
한편 디지털 기반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핵심이 될 우수한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서 배출된 후에도 정착해 지역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적합한 입지에 이들이 선호할만한 환경·공간, 즉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초기 마중물을 지원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디지털 인재·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2개 입지를 우선 선정해, 디지털 기업 성장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형성, 인재·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3년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수요나 사업 성과를 추후 사업규모 및 시범지역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 시범사업과 별도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해 대규모 사업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기획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에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등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디지털 기업·인재의 수요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거점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약화, 인구소멸, 고령화 등 지역 경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능화, 가상화 등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과제들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적절한 시기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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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AANEWS]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_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 했다.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적으로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기반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한다.
둘째,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수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넷째,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다섯째,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리지역을 확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해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첫째,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한다.
둘째, 지역별 할증률 개선, 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하고 하천·하수도 등의 설계기준과 연계해 홍수방어 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비탈면 사물인터넷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해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둘째,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셋째,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길 도우미를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안내한다.
둘째, 지침서는 일선기관의 주요 조치사항과 주민대피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디지털화·모바일화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셋째,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하고 작성·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넷째,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 등 작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한다.
둘째,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해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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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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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부터 유튜브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로쏘 ㈜성심당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근속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층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 ㈜성심당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며 당초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8명의 고령자를 채용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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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버스·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