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305조 4천억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원 대비 약 17조 1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와 교부세의 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해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대비 3.0조원 증가한 47조2천억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 대비 7천억원 증가한 7조1천억원이다.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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