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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최근 5 년 대학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 4 건에 불과 ”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5 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 년간 13 건 발생했지만 ,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최근 5 년 전국 주요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국 16 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 년간 13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국립대학 과 서울 주요대학 의 최근 5 년 스토킹 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 2019 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올해 6 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다” 며 “ 특히 대학에서조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만큼 ,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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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AANEWS]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 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 2020년 133건, 2021년 322건, 2022년 98건, 2023년 1~8월 28건이었다.
조치 완료 비율이 2019~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소곤란’은 796건이었고 현재 ‘취소 중’인 건수도 540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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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학생 · 학부모 · 학교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 실행
강득구 국회의원 , 학생 · 학부모 · 학교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 실행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 은 12 일 오전 , 안양초 학부모 , 김성수 경기도의원 , 장명희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초 앞에 새롭게 그려진 교통안전 벽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지난 6 월 16 일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 ‘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 ’ 이후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뤄낸 성과물이다.
원도심인 만안구는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가 곳곳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시도의원은 ‘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 를 통해 6 월 16 일 안양 관내 범기관 협약식을 시작으로 , 학생 안전교육 , 학생통학시간 아침현장간담회 , 액션캠 영상촬영 , 현장 의견 수렴 , 안양시 및 만안경찰서 정책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 강득구 의원은 학교 현장에 적합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6 월 16 일 협약식 이후 만안구 15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위한 학교별 현황 조사 ’ 를 실시해 각 학교별 요청사항들을 취합했다.
조사 결과는 현재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각각 정책 실현 가능성과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며 , 각 지역구 시의원이 최종적으로 기관과 결정해 안양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둘러본 교통안전 벽화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NH 농협 안양시지부 , 노루페인트의 후원으로 안양초 학생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여름방학 직전에 진행한 안전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이 그대로 벽화에 반영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와 기관 ,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 매우 의미있다” 며 “ 오늘의 성과를 시작으로 만안구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오는 25 일 오전 10 시 , 안양시의회 2 층 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기관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 차 확대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그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안양시와 만안경찰서에서 검토한 통학로 개선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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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AANEWS]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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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미래 해양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에너지원의 전환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다면적인 과정”이라며 “해양에너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에너지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함께 세미나를 주관한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도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간개발·에너지연구부 부장이 ‘조류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최홍열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사업부 부장이 ‘조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파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가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모두 현 해양에너지의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조류·조력·파력 등 각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장은 “해양에너지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은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장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욱 한국중부발전 토건기술부 부장 서경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해양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R＆D 예산, 연구 환경 등이 뒷받침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개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모인 전략과 의견을 모아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양에너지 발전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종자 등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급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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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AANEWS]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 집행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개 지부 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5개 부처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의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120만 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를 통해 노동조건 향상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신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를 비롯한 공직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정책 간담회가 끝난 이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별도로 만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 등 공무원 처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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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기재부 앞 삭발식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촉구
한병도 의원, 기재부 앞 삭발식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촉구
[AANEWS]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한다며 삭발을 시작했다.
삭발 직후에 한 의원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을 만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한 의원은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C예산 복원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동참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노하는 180만 도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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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북TP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 열었다
윤두현 의원, 경북TP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 열었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경산 SW산업의 새로운 도약 경북TP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두현 의원은 경산이 초거대 AI, 메타버스, 디지털전환 등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경북TP를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행사에는 윤두현 의원을 비롯해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하인성 경북TP 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보여줬다.
최근 생성형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디지털 산업계에는 AI 열풍이 불고 있다.
AI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경북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탓에 SW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산업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과 SW산업이 융합하는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산은 13개 대학에서 매년 1천여명의 ICT, SW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채용하고 산업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젊은 인재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기관으로 지역 SW진흥 지원 SW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지역 SW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업무 등 소프트웨어가 지역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두현 의원은 ＂젊은 인재가 많고 정주 여건이 뛰어난 경산은 SW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경북TP가 지역 SW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되면 명실상부한 ICT 중심 산업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경북TP가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의 산업지도를 ICT 분야로 바꾸기 위해 그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윤두현 의원은 1천억원 사업 규모의 임당 유니콘파크와 미래형 SW 인재양성 교육기관인 경산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경산에 유치한 바 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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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 진행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 진행
[AANEWS]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김병욱, 고용진, 송기헌, 유동수 의원 주관으로‘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모임이 진행하는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의 다섯 번쨰 세미나로 김병욱, 고용진, 김한정, 서삼석, 박정,, 이병훈,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단 두 개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마존, 알파벳, 메타와 같은 규모있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창업을 통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M＆A를 통해 첨단 기술을 선점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 대기업의 해외 M＆A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과거 민주당에서 CVC를 만들었는데 이건 벤처기업에 제한돼 있고 해외 투자의 지분도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큰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활성화시켜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그동안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민주당모임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봤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삼성, LG, 현대와의 세미나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 정책위가 할 일을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이 하고 있다.
오늘 주제인 M＆A 활성화 문제도 지금 시기에 딱맞는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함께 공동주관한 고용진 의원도 “우리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오늘 M＆A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보겠다”고 밝혔다.
본 행사가 시작되고 권용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해외보다 부족한 한국의 Outbound M＆A 실적을 지적하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M＆A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M＆A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M＆A 전용 펀드 조성 등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조세지원 방안까지 수립하는 것을 들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MBK 김광일 대표는 “한국의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SK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으므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PE가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하기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사우디, 중국과 같이 정부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패널로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첨단기술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금보다 늘리는 등 세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세미나는 삼성전자, 대한상의, LG에니저솔루션, 현대자동차와의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의 다섯 번째 세미나이다.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모임은 다음 주 19일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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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이지머니’ 후유증
2030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이지머니’ 후유증
[AANEWS]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지머니’ 후유증이 연체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급등한 수치다.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보관이 가능한 기간 중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의 경우에도 0.6%로 전년동기 대비 2배 상승했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일 년 만에 0.2%p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0.8%로 같은 기간 0.3%p 올랐다.
신용대출 차주 수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증가했다.
전체 신용대출 차주 수는 올 6월말 기준 688만 681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 5천여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차주는 69만 1948명으로 1년새 약 8만명이 늘었고 60대 이상 차주는 87만 3330명으로 약 3만명이 늘었다.
6월말 신용대출 잔액은 163조 8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84조 4천억여원에서 약 20조가량 감소한 규모다.
신용대출 잔액은 40대가 59조 4천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7조 5천억여원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저금리, 양적완화, 자산가치상승 황금기의 ‘이지머니’가 20~30대를 저축하던 세대에서 빚내는 세대로 변화시켰다”며 “불안정한 소득 기반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용대출 차주 수와 연체율이 급등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고령층에 위기 징후가 뚜렷한 만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