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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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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10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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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3,325건으로 역대 최다.전년 대비 약 50% 증가
최근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3,325건으로 역대 최다.전년 대비 약 50% 증가
[AANEWS]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2년 총 6만3325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1만 8894건으로 전체 현황의 91.1%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 19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 국립대학병원 1406건, 소관 공공기관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해킹매일 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158개국에서 총 214,406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으며 중국이 64,8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내 독일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는 학교와 대학병원과 같은 각종 시험정보, 연구자료, 학생·환자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속해있어, 국내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023년 올해 8월 기준 사이버공격 현황은 41,222건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기관의 자료훼손과 유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민감정보와 학생,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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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AANEWS]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2016년, 100만 파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파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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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 고용부담금 연 65 억원 이상 납부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 년간 평균 65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14 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 년 67 억 4,800 만원 2021 년 62 억 5,700 만원 2022 년 66 억 9,6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 년 45 억 4,700 만원 2018 년 50 억 8,400 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 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 다.
2023 년 8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이 3.5% 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 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28 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 년 26 억 9,400 만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며 , “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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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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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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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안전한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살기 좋고 안전한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련 10억 과천시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문원청계마을 노후 상수관 교체 12억이 반영됐다.
특히 노후화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은 그간 지역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현안으로 이 의원은 올해 초 양 기관 간 중재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의왕·과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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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도박중독’ 방관… 전문 치료 지원은 1% 미만, 관련 예산은 줄어
강원랜드 ‘도박중독’ 방관… 전문 치료 지원은 1% 미만, 관련 예산은 줄어
[AANEWS]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 상담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 및 치유예산은 줄고 있다.
전문적인 정신의학 치료 지원을 받은 상담자는 0.4%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찾은 고객 39462명 중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단 1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줄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을 제외한 ‘중독예방치유사업비’는 2019년 54억원에서 2023년 39억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반면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한 중독상담자는 2019년 3427명 2022년 3984명 2023년 8월 기준 3082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관련 연구조사 실적은 2016년 5400만원 2017년 5700만원 2019년 6800만원 2022년 7400만원에 그쳤다.
1조원이 넘는 연 매출 대비 초라한 실적이다.
도박중독 상담 업무도 과부하 상태다.
현재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상담사는 11명에 불과하다.
도박중독 상담자가 연간 4000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상담사 1명당 약 350명이 넘는 중독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교대 근무로 인해 11명의 상담사를 상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다.
실효성 없는 중독예방 정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6~10만원 상당의 귀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원랜드의 ‘자진 출입제한 신청자’가 3만3704명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귀가 여비는 총 28억6200만원이다.
이들 자진 출입제한 신청자 상당수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2만6957건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63% 증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에 대해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원랜드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원과 여전히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힐 뿐 감사원 지적 이후 1년이 넘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도박중독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국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행위”며 “강원랜드는 중독자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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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명절 추석 연휴 전날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연휴 마지막 치악산
송기헌 의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명절 추석 연휴 전날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연휴 마지막 치악산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치악산 종주 산행을 진행한다.
송 의원은 ‘추석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휴 전날인 27일 오후 2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원주지역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및 당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송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당일 오후 1시50분 강원 감영에서 모여, 중앙시장 일대를 다니며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고충을 듣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명절 연휴 마지막인 10월 2일에는 치악산 종주 산행을 원주시민들과 함께 한다.
상원사를 출발해 남대봉, 향로봉, 비로봉 정상을 지나 구룡사로 하산하는 약 17km 구간 종주 코스다.
송 의원은 참석자들과 산행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송기헌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치 복원과 민생경제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