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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AANEWS]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년 사업 평가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3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점, 96.2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보다 무려 10%가 높은 92.9%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 는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인 42만명이 가입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박정 의원은 ‘우수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축소하는 것이 맞냐’며 ‘혹시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실종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청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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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 무혐의 결정, 오명 씻어
강진군청사전경(사진=강진군)
[AANEWS]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김 의장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간 갖은 오해와 억측에 시달려 왔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맞춰 졌으며 한 지역신문에 왜곡 보도된 홍보용품 구입 예산 편성 수립 절차 의장의 독단적 전량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군의회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서의 요청 자료 제출과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출석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가 한 번에 해소 됐다.
군의회는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개인과 단체가 피해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허위내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받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제보자는 물론, 단 한 차례의 직접적인 사실 확인이나 취재도 없이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 개인이 아닌 군민과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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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AANEWS]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 증가 대구는 2.94배 증가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켜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5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묘목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림청이 조속히 소나무재선충병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감염 소나무 벌목이라는 반복된 방제 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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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한국은행 임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은 물론 한국은행 내부규정도 미준수.”질타
김영선 의원,“한국은행 임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은 물론 한국은행 내부규정도 미준수.”질타
[AANEWS] 김영선 의원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한국은행의 임원 13명 중 여성은 1명으로 7.7%에 그친다.
국장 등 고위직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6.4%, 지자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7.4%,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3.6%로 모두 20%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의 임원현황을 보면 총재 1명, 부총재 1명, 감사 1명, 부총재보 5명,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으로 총 13명이다.
이 중 여성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명으로 7.7%에 불과하다.
올 해 기준, 한국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2,373명으로 이중 982명이 여성이다.
그런데 임원 중에서는 7.7%, 단 1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실장, 국장, 원장 등 고위직 간부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으로 13.3%에 불과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위원 구성시 4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외부위원인 객원연구위원 6명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의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호주 중앙은행 총재 미셸 불럭,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 하피즈 가예 에르칸, 일본은행 여성 이사 시미즈 도키코와 같은 사람들이 탄생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훌륭한 여성임원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고 따라서 당연히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의 상태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와 그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3조에 의하면 임원 중에는 한 성별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정부·공공기관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법은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것이고 내부규정 또한 공공기관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촉구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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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만나 의창중 신설 강력 촉구·건의
김영선 국회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만나 의창중 신설 강력 촉구·건의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을 만나 창원특례시 의창구 중동지구 내 가칭 ‘의창중학교’설립 건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의창구 주민 등 창원시민 7천여명이 참여했다.
의창중학교 설립은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조성된 대단지 유니시티 6,100세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창구 중동 791 부지에 총 18학급 규모, 학생수 486명으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니시티 단지 내 초·중학교 용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의창초만 신설되고 중학교는 신설되지 않아 현재 의창초를 졸업한 학생들은 원거리 중학교인 도계중, 팔룡중, 창원여중 등으로 배치통학 중이다.
그나마 가까운 도계중학교는 현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학년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과밀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실태로 학생들은 300개에 불과한 급식 좌석에 1700명의 아이들이 몰려 식사를 해야하며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바꾸면서 기본적인 학습 공간을 누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유니시티 대단지 입주 후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인근 중학교 통학로 차량이 혼잡해져 도계중 근처 횡단보도 4차선이 사고다발지점으로 지정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스타필드가 준공되면 교통량은 대폭 늘어 통학 위험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 실태로 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의창중 신설에 대한 6,103건의 건의가 제기되어 있으며 국민신문고 접수 195건, 입주민 7천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과 유니시티 입주자 대표 및 의창중추진협의회의 박종훈 교육감 면담 등 지속적으로 학교설립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중학교 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습권 보장과 시민 만족도 보장을 위해 “가칭 ‘의창중학교’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가칭‘의창중’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가칭‘의창중학교’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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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줄줄 샌 한국은행 저리대출’ 7년간 2137억원
김영선 의원, ‘줄줄 샌 한국은행 저리대출’ 7년간 2137억원
[AANEWS]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금융취약층을 돕겠다며 운영중인 맞춤형 저리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관리·감독되면서 부당대출액이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원 원을 돌파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개별 은행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정책 수단이다.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좀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금융제도이다.
은행이 먼저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면 그 실적대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예금 대출 취급세칙 등 지원요건과 대상을 정하면 은행은 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2%로 고정된 저금리 자금을 대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취약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 과다채무가 쌓인 주채무계열 기업에 빌려주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을 숨긴 경우를 ‘규정을 위반한’ 부당 대출로 분류해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7년간 이렇게 줄줄 샌 돈이 2,137억원 6,000만원을 돌파했다.
위규 사유별로는 대기업·과다채무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348억 4,000만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516억 3,000만원 은행이 중도상환 사실을 은폐한 부당대출 796억 3,000만원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등 기타 사유의 부당대출이 476억 5,000만원이다.
은행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부당대출 발생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7조 9,000억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 받아 대출사업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1,178억 2,0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책은행에서도 717억 1,000만원의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에서도 242억 1,000만원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고유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책금융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해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해야 함에도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2,173억원의 본원통화가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시키는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각 은행의 대출배정액을 줄이는 조치 뿐만 아니라 예금대출 취급 규정에 명시된 부당지원 대출금 즉시 회수 배상금 부과 금중대 거래약정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실효적 감독체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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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미국·영국·일본 중앙은행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수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후 리스크 대응.”
김영선 의원, “미국·영국·일본 중앙은행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수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후 리스크 대응.”
[AANEWS] 김영선 의원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자연재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의 중앙은행들처럼, 한국은행도 거시건전성 규제, 신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후위기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는 재산피해가 1조 9,500억원, 복구비용이 6조 6,000억원으로 총 8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앞으로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기후 리스크는 이미 실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따라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 역시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친환경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 지급결제 제도, 공개시장 운영, 외화자산 운용시 기후변화 관련 가중치 상향조정 등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2021년, 금융안정 기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로 인한 거시건전성 위험 분석에 들어갔고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도 지난 2020년 3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이어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하는 경제 성장’을 공식목표에 추가했다.
‘일본은행’ 역시 지난 2021년 7월, 금융기관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융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공급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은 2021년 9월이 되서야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발표에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해외 중앙은행들이 반영 및 시행중인데 비해 빈약하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통화정책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가 경제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감독 총괄로서 국가 전반적 물가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거시건전성 규제, 신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고탄소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연평균 1.8%의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이 탄소중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물가상승은 본래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익스포저 구조를 살펴보면 고탄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5%로 프랑스와 비교해볼 때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탄소중립 이행리스크는 우리 물가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고탄소산업 자산의 가치 하락이 금융시스템의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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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골프장 농약사용량 신고 허위조작’
김영진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골프장 농약사용량 신고 허위조작’
[AANEWS]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이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가 발표하는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됐지만 농약사용량이 허위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농약 대신 친환경제품을 개발했다며 '친환경 골프장'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이상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축소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드림파크 골프장을 2022년 국내 540여개 골프장 중 ‘화학농약 사용이 가장 적은 골프장’으로 선정했고 2023년에도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선정 발표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드림파크 골프장의 2022년 농약사용량은 단위면적인 1㏊당 0.03㎏으로 전국 골프장 중 화학농약을 가장 적게 쓰는 골프장이었다.
2022년 발표된 수치는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2023년 농약사용량은 단위면적당 1.25㎏/㏊으로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 9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실제 사용한 농약량은 2022년 3.20㎏/㏊, 2023년 3.2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환경부에 신고된 농약사용량보다 10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실제 농약사용량 수치를 대입하면 화학농약을 가장 적게 썼다고 선정된 드림파크 골프장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 50개소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환경부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자료는 법령에 따라 골프장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해 광역지자체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환경부가 받아 검증하고 게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드림파크 골프장은 지난해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150만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로 이행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허위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엄중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골프장을 가짜 친환경 골프장으로 둔갑시켜준 환경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향후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 작성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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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윤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 116.7% 폭증
국회(사진=PEDIEN)
[AANEWS]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해 공개했다.
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로서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이 11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충남·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경고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경찰청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8,654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2개월 간 3만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2건에서 2022년 9,752건으로 57.4% 급증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959건이 작성되었으니 2023년에는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성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작성된 보고서는 13,29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숫자인 8,389건보다 58.5%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681건을 기록해 전체 기간 물리력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 부산 1,810건, 충북 1,730건으로 뒤따랐다.
경찰관 숫자를 고려해봤을 때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1,500건이 넘는 사용 횟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역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이 1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광주, 대전, 대구,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58.5% 이상 증가한 지역도 강원, 경남, 인천, 전북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고 1,936건이 증가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남부였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 증가는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
경찰은 4번에 1번 꼴로 경고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의 1/4이 넘는 7,635건으로 집계된 것이다.
물리력규칙 상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구두 경고가 원칙인 이상 전체 물리력 사용중 1/4 이상이 경고 없이 사용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게다가 단순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도 전체 물리력 사용의 1/4이 넘는 7,6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충남, 충북, 경북, 서울 , 전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이 넘는 물리력이 경고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소란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울산, 경기남부, 충남, 서울, 전남, 인천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단순소란인 경우 사용됐고 경기남부 역시 3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특히 낮은 지역도 있었다.
충남, 충북, 전남이 특히 낮았으며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역별 사용물리력 현황 역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수갑 사용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충격기는 1,079회, 분사기는 596회, 신체적 물리력은 2,057회, 기타 물리력은 403회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충격기의 경우 제주, 인천, 세종, 대구, 전북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기의 사용 비율은 인천, 제주, 경북, 세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물리력의 경우에는 인천, 제주, 울산, 대구, 서울, 부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물리력의 경우는 인천, 강원, 대구,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역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역시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높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행사가 증가한 만큼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단순소란에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특정 물리력 행사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용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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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안전보건공단 DL 이앤씨 현장 관리감독 부실
박정 의원, 안전보건공단 DL 이앤씨 현장 관리감독 부실
[AANEWS]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DL 이앤씨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DL 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158곳 중 공단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고 규정보다 늦게 현장을 찾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공단은 전체 건설현장의 63%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있는데, DL 이앤씨 현장은 21%에 불과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 해야하는 67곳 중 실제 점검을 나간 곳은 14개에 불과한데, 최장 9개월을 지연해 방문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공단이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강하게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년 기준 민간과 함께 전체 138,159개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이중 63%인 87,217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