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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도 대폭 삭감…보호연구 어쩌나
국회(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총 1433억 삭감돼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했으나,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된 여파이나,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인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과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각각 2023년, 2022년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했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는 4차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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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매년 교장 60여명 징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5%”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10년여간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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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 전국 885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 전국 885개
[AANEWS]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교 중 885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기계설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 동일부지 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도별 교육청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4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2교 인천 144교 전남 66교 경남 31교 전북 26교 경북 21교 울산 6교 대구 5교 충남 4교 부산 3교 대전 2교 세종 1교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강원 광주는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과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년과 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학교 과태료부과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4건 서울 1건 충남 1건으로 드러났다.
문정복 의원은“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이를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해 학교 내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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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AANEWS]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도 연내 완료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중단됐던 38국도 공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를 앞당겨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그 결과, 7월에 계약해지가 마무리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내 우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서울국토청은 대림동산~내리사거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인 38국도 공사가 하루라도 앞당겨 재개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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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오늘 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 ’ 를 제외하는 것으로 ,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 자동차규칙 ’ 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소영 의원은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 말했다.
학부모들은 “ 불안정한 법 · 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 ” 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 후방영상장치 ,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 · 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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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교원지위법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및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9 월 21 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 다만 ,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 수업 중 즉시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강민정 의원은 “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 상담 ,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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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받고 신청한 대상자 중 16.3%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 2020년 13.8%, 2021년 15.5%, 2022년 16.4%, 2023년 17.3%로 매년 평균 16.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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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교권 보호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 ’ 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 학교의 장 ’ 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 교육감 ’ 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 아동복지법 ’ 제 17 조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 으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 추락한 교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며 , “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온 것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며 , “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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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0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 김병주 의원의 “ 한반도 안보정세 톺아보기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50 명 이상의 많은 처인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 열띤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시민학교는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으며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 안보는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다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통 안보에서 개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며 안보에 대한 개념 설명 필두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미리 안 좋아지는 우리나라의 안보 특성을 언급하며 , “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선 만큼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등 정부 출범 이후 안보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면서 , “ 안전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외교 ·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 비 오는 날 귀한 걸음 해주신 많은 시민·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저 역시 ,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3 탄 ’ 은 오는 10 월 5 일 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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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AANEWS]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발생 영향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 이자연체 24건 순이다.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8월까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억원, 0원 2019년 123억원, 34억원 2020년 11억원, 55억원 2021년 21억원, 36억원 2022년 28억원, 5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최근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HUG 등은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잇따라 인하했다.
은행이 20%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최근 부동산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돼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대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