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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 과세액보다도 22%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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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
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
[AANEWS]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분포조사에서만 무려 1,046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총 4,989건의 외래병해충 중, 국내에 분포하거나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비검역병해충’은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내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급 병해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리급 병해충은 총 1,087건으로 2021년 24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09건이 발견됐다.
국경검역에서 처음 검출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이 끝나지 않은 ‘잠정규제병해충’은 39건이었다.
항만·공항별로는 광양항이 1,497건으로 외래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이어 부산신항 948건, 평택항 629건, 부산항 516건, 의왕ICD 467건, 인천항 438건 순이었다.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환경부는 유입주의종이던‘열대불개미’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대불개미는 독침과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데,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을 쏴 사람과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일부 사람들에겐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했다.
도시지역에서는 전기선을 훼손하거나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농작물을 깨물어 경제적 피해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열대불개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분포조사에서 발견된 열대불개미는 무려 87건이며 총 3,223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항만과 공항에서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해 국내에 유입될 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총력을 다해 국내유입을 막고 외래병해충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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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 ···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 ···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AANEWS]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만8천487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천996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1년 36.8% 에 비해 무려 19.5%p 떨어진 수치다.
지난 2018년 62.0% 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년 23.5%, 2020년 25.1%로 큰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6.8%로 회복세를 보이는듯 하더니 지난해 10%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들어 국민의견 반영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 해석에 치중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노란버스 사태’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법령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며 “의견 반영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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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AANEWS]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명이나 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 인천 충남, 경북,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울산, 세종이며 서울은이었다.
이는 지방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여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년간 3,890억원 중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억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도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37억원으로 31.5% 증가했으나, 서울대병원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년 15.9%, 2023년 17.6%, 2024년 20.3%으로 매년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고령화시대,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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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 과거로 퇴행한 것”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은 과거로 퇴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대했는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입장만 다르다.
절대평가 방향에는 동의하냐”고 질의하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다”며도 “절대평가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께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만큼, 교육감협의회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문제에 대해 안정화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낭비성 교육 예산을 줄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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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수진작 동행축제. 지역소외 심각
국회(사진=PEDIEN)
[AANEWS]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매출액이 목표액을 뛰어넘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동행축제 참여를 위해 선정한 우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이 평균 51%인 것에 비해, 광주·전남은 8% 대구는 4%를 밑돌고 있어 수도권 몰아주기식 지원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동행축제동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 선정한 우수기업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145개사, 31개사, 155개사, 159개사로 지방 소재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신청서 및 상품기술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한 뒤,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청 기간이나 행사 존재조차 아예 모를 정도로 지역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열린 동행축제에서 선정기업 수 변동 없이 단 3개 기업만이 참여했고 2022년 12월 동행축제의 경우 세종과 제주는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소상공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촉진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모든 지역이 하나되는 축제를 강조해왔지만, 특별한 개선없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이어갔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차별강화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동행축제에는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참여 기업만 2만여 개, 매출 1조억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선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간소화 및 홍보 확대 등의 참여 확대 방안이 반드시 마련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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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AANEWS]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도 국고채를 대량 발행해 나랏빚이 급증하고 이자 비용만 커진 것이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국고채 이자 납부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문 정부는 집권 초 총지출 증가율을 높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수차례 편성했다.
모자란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정부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데, 빚이 많아지다 보니 지급할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해에도 빚을 적극적으로 갚지 않아 이자 비용은 더 커졌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2021년 61조, 2022년 52조의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 정부는 이 돈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
나랏빚으로 쌓이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19년 44조 5,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20조 6,000억원까지 늘었다.
김영선 의원은 문 정부의 ‘재정중독’ 경제 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과도하게 걷힌 종부세 등 세수로 국고통합계정에 쌓인 월평균 잔액이 23조 1,000억원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기재부는 나랏빚인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것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017년 660조원에서 2021년에 970조원까지 증가했다.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편성한 2022년 본예산에서는 채무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1년 46%, 2022년 5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차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한 것은 국가재정을 가볍게 취급한 문재인정부 아마추어리즘의 증거”고 밝혔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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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AANEWS]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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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AANEWS]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각 항만공사는 항만 내 부두 시설에 대해 임대와 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대차는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전대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업화 현장에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대차 제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공사와 임대계약한 ‘I 회사’가 계약서상에 없는 과다한 전대료를 부과해 전대차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I 회사’의 부당한 전대료를 알고서도 공사가 방치하고 시정지시나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질타했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전대계약에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초 계약한 임대기업이 부당한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다.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두운영회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승인받게 되어있다.
이때 임대료와 전대료가 큰 차이없이 부과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에서와 같이 ‘I 회사’가 야적장 등을 C회사에게 전대하는 내용에 대해 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확인한 후 ‘I 회사’가 임대료와 동일한 전대료를 부과하는 전대차 계약 29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I 회사’가 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전대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8월~10월간 ‘I 회사’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I 회사’가 C회사 등에 실제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를 부과하거나 공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의 약정을 위반한 전대차 계약 18건을 적발한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임대차계약서 제12조의 약정에 따라 공사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전대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I 회사’에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약서에 없는 임대시설을 전대하는 데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I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료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월 최대 5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차 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해준다.
이를 근거로 ‘I 회사’는 와 같이 2021.3.31.까지 K회사 등에 대한 전대차 계약 59건에 대해 약 20억원의 임대수익을 얻게되 고 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자체로 2020.11.23.~12.4까지 ‘I 회사’가 관리비용에 포함된다고 제출한 화물경비료 등 13개 항목의 산출 내역을 검토한다.
그 결과, 화물경비료 등 8개 항목의 경우 명확한 부과 근거 없이 관리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공사 감사실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I 회사’가 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용 및 항목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를 확보하고 적정 관리비 재산정을 통해 전대료 기준을 재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재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했다.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명확한 부과 근거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화물경비료 및 전대시설 등 청소 인건비를 관리비용 항목으로 인정한 후 임대료에 관리비용으로 월 4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항 전대차 계약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을 수립하고 이를 ‘I 회사’에게 통보한다.
결국 공사는 과 같이 2021.5.25.~2022.10.2.까지 ‘I 회사’의 부당한 전대차 계약 119건을 승인하고 약 27억원 임대수익을 취하도록 방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I회사’는 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최소 47억원의 부당한 임대수익을 전차 기업에게 부담되도록 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료와 전대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하고 전대료 부과에 대한 규정까지 만들도록 감사까지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대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해서 “공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계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공사도 비용산정에 대한 방식을 확인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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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90%를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장비별 교육 현황도 없어
국회(사진=PEDIEN)
[AANEWS]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