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 김진욱 변호사 강명일 기자 진세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세근 사무총장은 ＂'뉴 제평위'는 지금까지처럼 포털이 '면피용'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닌 공적기구의 검증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평위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단 법인 등 새로운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3-09-19
-
총이 왜 비행기에?…최근 5년간 비행기 내 총기류 20건 적발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보위해물품 중 총기류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였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10건, 도검류 113건, 총기류20건 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칼·가위로 77만5000건이었다.
라이터는 62만868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발·인화성물질이 15만6841건, 공구·스포츠용품이 13만7416건, 모사총기가 2만1111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748만3023건, 젤이 255만507건, 음식물은 49만5134건, 스프레이는 28만2764건이었다.
최근에도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미국인이 출국 전 보안당국에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KE081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 국적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9㎜ 권총탄 1발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미국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방에서 실탄을 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항공기 탑승전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내지 못해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9
-
김태년 의원,‘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태년 의원이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해,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데,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천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원으로 이 중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해,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인 점을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9
-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3만9000여개.‘유령마약처방’ 횡행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3만9000여개.‘유령마약처방’ 횡행
[AANEWS]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펜디메트라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9
-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AANEWS]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5억 3600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9만 4,610건에 대해 약 3,420억원을 지원했으며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8만 4,525건을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4,787건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 재정적자가 68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들의 학비를 국가의 예산을 사용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공식화된 상황이며 사학연금은 2043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9
-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꾸준히 증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의대 수시 경쟁률이 평균 46 대 1 을 기록한 가운데 , 올해 전국의 8 개 영재학교 학생 83 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18 명의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연도별로는 2020 학년도 62 명 2021 학년도 73 명 2022 학년도 83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 본래 목적은 이공계열의 인재 양성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은 권장되지 않으며 , 의약학계열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진학에 부적합하니 지원하지 말 것을 모집요강 및 입학설명회 등에서도 밝히고 있다.
현재 ,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로 진학하게 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자를 환수대상자에 포함한 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 서울과학고 , 경기과학고 등 세곳에 불과하다.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환수 조치가 된 학생은 47 명으로 총 환수 금액은 3 억 2 천만원이 넘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22 학년도 24 명의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했다.
반면에 ,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해 일반고로 전학을 간 학생은 최근 3 년간 매년 1 명에 그쳤다.
교육비 · 장학금 전액 환수 , 추천서 작성 금지 등 영재학교 측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 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을 가기 보다는 지원금 반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 과학기술 인재 분야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 영재학교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며 , “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지원자와 진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든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교육비 ·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서울과학고등학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9
-
말로만 건전재정, 윤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2년 연속 못 지켜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정부가 69조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내년에도 세수가 줄고 세금감면은 늘어 법정한도를 훌쩍 넘어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또 어기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예산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4.8%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한, 올해 정부가 깎아준 국세감면액은 69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훌쩍 넘기게 됐다.
문제는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1% 증가해 7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올해 초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임시세액공제 제도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를 훌쩍 넘겨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어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국세감면율을 집계한 이후 16%를 넘은 적은 없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오르면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확대로 이어진다.
실제 올해 법정한도는 14.3%인데, 24년과 25년 법정한도는 각각 14.6%와 15.6%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향후 조세감면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방만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한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었을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이다.
한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켜야 할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 시절 현행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1년 새 두 차례나 제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선심성 재정지출 남발로 세금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고 비난하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1년 후인 2020년 6월에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정한도를 지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해 결국에는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힐난했다.
2023-09-19
-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유리지갑’근로소득세는 증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보다 17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대비 19조1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1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53.6%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2개의 세목이 30조2천억원, 전체 세수결손의 70%를 차지한다.
7월까지 누적 소득세 감소는 대부분 양도세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1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5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부가세는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성된다.
민간소비 감소로 국내분이 1년 전보다 3조2천억원 감소했고 통관수입 감소로 수입분도 1년 전 보다 2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자산시장과 연계된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줄줄이 10% 이상 쪼그라들었다.
상반기 종부세는 작년 종부세의 분납분으로 아직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통과시킨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종부세는 예산보다 크게 덜 걷힐 전망이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7월에만 5조8천억원이 걷혀 전년동월 보다 2천억원 정도 더 걷혔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7조4418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0조3704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3조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년 전인 2017년 대비 25조3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2년 15.3%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근로소득세의 나홀로 증가가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만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내년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7.8%까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올해 기업실적 악화로 내년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에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
2023-09-19
-
서삼석 의원, “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서삼석 의원, “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AANEWS]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서삼석 국회의원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소금의 친환경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금산업을 육성해 생산 산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금은 과거부터 인류와 함께해 온 필수 자원이다.
음식의 맛을 내고 식품을 보존하며 의학적 목적으로도 활용됐다.
이처럼 정부는 필수 자원인 소금을 관리 및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 가치를 가진다.
국내 천일염은 신안군에서 70%이상 생산되며 70개 이상의 미네랄과, 낮은 염화나트륨 함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5대 갯벌의 한 축인 신안 갯벌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적으로도‘갯벌 천일염’ 생산량의 86%를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천일염은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소금산업의 성장은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소금 자급률은 약 10%대에 불과하며 생산량은 전 세계 0.1% 수준이고 2021년 경우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281천톤을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정지 면적의 감소를 비롯해, 염전 종사자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오염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과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은 안정적인 소금 생산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국내 소금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해양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그리고 관계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좌장으로는 김학렬 전 목포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이인태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소장·김승규 인천대학교 교수·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각각 ‘소금산업의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친환경 고부가가치 청정소금’, ‘해양치유자원으로서의 소금의 중요성’ 순이다.
토론자는 박용주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이사,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강영훈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구교수, 박준우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분소 분소장,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연구소장,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 생산 인력의 감소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소금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자급률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대로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소금 부족 사태로 인해 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소금 섭취에 대한 진실과 오해가 여전히 논쟁 중이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금산업의 안정성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청정한 소금을 생산·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천일염의 가치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한편 소금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8
-
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AANEWS]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