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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6만 5천 원 ‘기후동행카드’, 정말 쌀까?
오세훈표 6만 5천 원 ‘기후동행카드’, 정말 쌀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월평균 대중교통비용이 약 6만 2천 원인 것으로 나타나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선언했다.
월 6만 5,000원으로 지하철,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월정액 교통카드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상은 교통비 절감 효과가 부족하며 저소득층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더 큰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시범 사업 이전부터 가격 문제,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운임이 높은 신분당선과 광역버스는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월평균 대중교통비는 일반 이용객 62,271원 청년 이용객 64,267원 저소득층 이용객 57,204원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월 6만5000원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되려 교통비를 더 지출하게 된다.
최근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만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일정 부분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할인 폭은 미미하고 현재 시민들이 지출하는 평균 대중교통비보다 되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올해 6월 기준 일반 이용객 14,326원 청년 이용객 17,851원 저소득층 이용객 26,488원이 절감되는데, 과연 ‘6만 5천 원 기후동행카드’가 시민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교통비를 할인받거나 환급받는 제도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올해 7월 기준 가입자가 82만 7,276명에 달할 정도로 흥행하였지만, 오세훈 시장표 기후동행카드로 교통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어느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허영 의원은 “월 평균 교통비에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 금액을 적용하면 월 6만 5천 원 이하의 교통비를 지불한다는 점,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이 하나의 생활권인데 서울 기점으로 이용할 때만 할인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 도입하려는 기후동행카드는 싸지도 않고 경기·인천 시민과 동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교통비 인상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저소득층 교통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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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23년 상반기 대출잔액 110조, 2017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국회(사진=PEDIEN)
[AANEWS]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잔액이 1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58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 4000억원으로 이중 기업 대출 잔액은 65조 1000억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 4000억원이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8조원으로 평균 6.9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7.4조원이 폭등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3.8조원 차이다.
2023년 상반기 기업 대출 잔액은 65.1조원으로 지난 2017년 29조원이었던 것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 대출잔액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9.5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 28.4조원 수준으로 3배가 증가해 서민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코로나19와 3고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저축은행별 개인신용대출 연도별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았고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순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5대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6조 1,817억원으로 총대출잔액 중 5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5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16조 1,817억원은 최근 7년 중 대출잔액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6조 7,519억원에 육박한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 제1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1금융권 대비 대출 이자는 높지만, 비교적 대출 절차가 간편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올해 5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엔데믹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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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고통받는 공군 비행단 근무자들, 난청 소견 87%에도 불이익 우려에 정밀검사 기피
소음으로 고통받는 공군 비행단 근무자들, 난청 소견 87%에도 불이익 우려에 정밀검사 기피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총 802명이었고 이중 검사 완료자는 410명이었다.
이중 87%인 355명이 청력 이상 판정을 받았다.
판정 소견으로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난청 이상 소견 282명, 이미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는 유소견자가 7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검사대상자 229명 중 166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자 116명, 유소견자 30명으로 검사대상자의 88%가 이상 판정을 받았다.
2021년은 대상자 285명 중 205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 144명, 유소견자 33명이었다.
2022년 검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288명의 대상자 중 39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 소견자 22명, 유소견자 10명으로 판정됐다.
절반에 그치는 저조한 수검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밀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이후 청력 이상 판정 소견이 높지만, 정작 정밀검사 대상자 802명 중 49%인 392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 유도와 함께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한 청력 보호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밀검사 결과 87%의 난청 소견에도 장기 복무와 보직 전환 불이익 우려에 검사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들이 정밀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난청 판정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근무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해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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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
[AANEWS]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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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로스쿨조차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10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국회(사진=PEDIEN)
[AANEWS]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방 9개 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꼴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3구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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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AANEWS] 최근 5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거나 축소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110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환수조치 건 역시 다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된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조합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1645억원 상당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 의결 없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완성돼 조합이 해산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된 30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의 평균 사업기간은 170개월로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됐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45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부산에서는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다 작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의 만연한 비위와 사업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2020년부터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공공정비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향후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선정’ 대신 ‘기 선정 후보지 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해당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민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과 비리 적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 내부 감사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실시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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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건강검진 받는 소방관은 6% 불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해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
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에서 2022년 72.8%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
한편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폐결핵·폐결핵·난청·난청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되어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였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정밀검진 실시율은 2018년 0.8%→2019년 6.5%→2022년 5.7%, 정밀검진 대상자 기준 실시율은 2018년 22.3%→2019년 77.8%→2022년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북·강원·대전·세종은 정밀검진 대상을 선정하고도 30% 미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수시검진은 5년간 전국 소방에서 1,532명 실시에 그쳤다.
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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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AANEWS]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6월말 기준으로 58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23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약 3억 5천여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라이더들은 이 어플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반면, 실제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해,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에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를 비교해 보니,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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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평균 졸업성적 92.37점 국립대 중 가장 높아
서울대 평균 졸업성적 92.37점 국립대 중 가장 높아
[AANEWS]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성적이 92.37점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11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의 평균 졸업점수가 92.37점으로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졸업성적은 3.64점이며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92.37점이다.
이는 전국 거점 국립대 중 1위이며 서울대 92.3점, 인천대 90.9점, 충남대 89.48점, 전북대 89.4점, 부산대 89.36점 순이다.
졸업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대학은 88.14점을 받은 경상국립대로 나타났다.
졸업생 1000명 이상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연세대학교가 92.8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교 졸업학점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관심이 크다”며 “성적관리가 각 대학교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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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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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으며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수준이었고 콩은 23만톤 확보 · 4만6천톤 반입으로 20%, 옥수수는 274만톤 확보 · 83만톤 반입으로 30%, 카사바는 67만8천톤 확보 · 7만1천톤 반입으로 10% 수준이었다.
비곡물인 오일팜은 10년간 392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전무했다.
국내 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밀은 10년간 총 3,452만톤을 수입하였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 20만톤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며 콩은 국내수입량 1,162만톤 대비 반입물량 4만6톤, 옥수수는 9,051만톤 대비 반입물량 83만톤, 카사바는 335만톤 대비 반입물량 7만1천톤, 오일팜은 534만톤 대비 반입물량은 없었다.
23년 기준 6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곡물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팬오션 단 두 기업에서만 반입됐고 콩은 팜스토리, 아로 롯데상사로 세 기업의 비중이 90%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팬오션, 포스코인터내셔널, 카사바는 MH 에탄올이 거의 모든 물량을 반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이며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급망 또한 단순해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이다”며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해외 곡물 공급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