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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AANEWS]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강득구 의원이 추진해 안양시 및 안양시의회 , 만안경찰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정책 MOU 를 맺은 이후 지역의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왔다.
15 개 만안구 초등학교의 100 여명의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 이날 확대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결과 발표에 이어 안양초 , 박달초 학생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통학로의 개선점을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은 여름방학 동안 각 학교의 개선 우선순위를 조사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결과 ,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개선완료한 사례 및 이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발표해 학부모들과 소통했다.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정수미 회장은 , “ 개별적인 학교 상황을 민원으로 바라보면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는 지역 정치인이 있어서 그 추진결과나 성과가 정말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든 학교 학부모들의 발표가 이어진 이 날 확대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 약속을 받았고 이미 완료되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안양시에서는 총 53 건의 건의사항 중 , 완료 5 건 , 부분수용 및 대안 완료 6 건 , 반영예정 21 건 , 장기검토 2 건 , 반영불가 18 건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반영불가의 대부분은 원도심의 특징인 좁은 이면도로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만안경찰서는 기 완료된 건을 포함해 노란색횡단보도 개선 , LED 바닥신호등 , 미끄럼방지포장 및 횡단보도 신설 등 만안구 어린이보호구역 40 개소에서 총 138 개 지점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 신호등 설치 등은 3 개월마다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 안전을 위해 학부모 , 학교 , 관련기관이 이렇게 모두 모여 논의와 제안 ,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반영을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면서 “ 이런 것을 통해 바로 시민들이 정치효용감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소통하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확대간담회에는 김성수도의원을 비롯해 만안구 민주당 시의원인 윤경숙시의원 , 장명희시의원 , 채진기시의원 , 곽동윤시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역구 현안을 챙겼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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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AANEWS]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해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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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AANEWS]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 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두산건설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시평순위 2위 현대건설, 3위 디엘이엔씨, 5위 지에스건설, 6위 대우건설 8위 롯데건설 10위 HDC 현대산업개발 등 세부하자수 발생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고 밝히며“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 재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진 건수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등이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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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호, 매입임대주택이 4,859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신축다세대’로 무려 20.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남, 경남, 부산, 대전, 경북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였으며 인천, 강원, 서울, 광주, 경기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 1년’ 범위의 공실이 22,849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 2년’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호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2년 ~ 3년’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실 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억원이나 되며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만 3천호가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만명이 넘는 현실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작은 평형,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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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용으로 전락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용으로 전락
[AANEWS] 남발되는 기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0건, 근로복지공단 9건,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정보원, 폴리텍대학이 각 4건, 노사발전재단 3건과 한국잡월드 1건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내규에 징계 의결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원 대비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평균 51.8%로 절반가량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4급 이상의 경우 약 70~100% 수준으로 대부분 하나씩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대부분 받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여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은 당초 해임 징계를 요구했으나,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한 단계 낮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을 해임 조치한 사례와는 대조적인 점이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횡령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대한 징계 사유임에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표창이 남발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표창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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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AANEWS]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 수원대, 고려대, 홍익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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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AANEWS]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 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두산건설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시평순위 2위 현대건설, 3위 디엘이엔씨, 5위 지에스건설, 6위 대우건설 8위 롯데건설 10위 HDC 현대산업개발 등 세부하자수 발생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고 밝히며“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 재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진 건수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등이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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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 전국 20 명 ’,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해 .”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총 20 명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 전남 , 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 명으로 공석인 상태이며 , 경기 5 명 , 부산 · 광주 2 명 , 서울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남 · 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 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최근 3 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 년 3,152 건 , 2021 년 3,680 건 , 2022 년 3,620 건이었으며 , 2023 년은 1 학기에만 2,443 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2023 년 1 학기 기준 , 교권전담 변호사 1 인당 법률 상담 건수는 평균 122.15 건이었으며 , 특히 광주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 1 인당 324.5 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 한다고 언급한 한편 , “ 단기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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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경로 2019년 이후 동성 간의 접촉이 이성보다 많아
에이즈 감염경로 2019년 이후 동성 간의 접촉이 이성보다 많아
[AANEWS] 지난해 에이즈 감염인은 1,066명이었으며 2019년 이후 동성 간에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이성 간의 접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이즈 감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감염인은 1,046명으로 2021년 975명보다 9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1,066명 중 984명이 남성으로 82명인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577명였으며 이중 동성 간 접촉은 348명에 달했다.
특히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이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 된 경우가 더 많았지만, 2019년이후 동성 간 성접촉 감염이 이성 간 성 접촉 감염을 추월했다.
또한 마약 주사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으로 지난해 5명이 감염됐다.
마약 주사 경로는 1992년 1건 2000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7년 1건 등 드문드문 보고되었었는데 최근 들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등으로 4년 연속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일본에서 매독을 진단받은 환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병이 대유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된 1985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국인은 제외하고 신고된 누적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 내국인 1만5,880명으로 남자 1만4,882명, 여자 998명이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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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5일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증가한 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추세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고려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연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는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권을 묶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획기적인 계획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경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번번이 외면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이 수도권의 판교 같은 ICT 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급선무”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경산의 교통혁신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