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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김병욱 의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AANEWS]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 9,670억원 중 1조 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원 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 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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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초중고 학생선수 중도탈락 3년새 2.3배 급증”
국회(사진=PEDIEN)
[AANEWS]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중도포기자 수는 2019년 1,071명에서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생선수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5,281개였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는 4천여개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만 9천여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53,053명 2023년 9월 기준 46,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은 2019년 1.071명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3년새 약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올해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중도포기자 수가 1,781명으로 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포기자의 주요 사유는 80% 이상이 ‘진로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생 선수들의 운동 중도 탈락 이후다.
은퇴한 학생 선수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은 학생 선수의 개인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선수는 시합이 가까워지면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정규 수업에 불참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가 중도에 선수를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할 때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득구 의원은 “중도탈락한 이후의 학생선수 개인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후 진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역량과 소질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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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투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
‘금리투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
[AANEWS]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든 법적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문제 역시 날카롭게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부당가산금리를 30년 동안 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금리 구조와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대출이자에 포함되는 가산금리에는 법적비용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부과하지 않지만, 이는 신규대출 계약에 한정된 조치이기에 민병덕 의원은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적비용의 나머지 두 항목인 교육세와 기금출연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출이자 전가를 막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의원에 따르면 교육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 않는 목적세이기에, 납세의무자인 은행이 대출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보기에,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나 주세 같은 간접세처럼 운영되면 안된다는 뜻이다.
실제 교육세법 제 3조는 납세의무자를 명시하면서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농협 등” 금융기관이 쭉 명시적으로 열거했을 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하고 있지 않다.
교육세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병덕 의원은 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직접세, 또는 직접세적 성격이 있는 제3의 목적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으며 조세정책연구원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금출연료에 대해서도 대출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전체 기금들의 대위변제액에서 은행출연금을 뺀 차액은 10년간 약 14조 2천억원이며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약 3조 4천억원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보증부대출은 은행 대출의 20%가 넘는 선호 상품이자 저위험 상품인데, 보증부대출을 위한 기금출연료를 대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의 기금출연료 전가 부당성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은행이 지나치게 쉽게 이자로 돈을 벌고 게다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민병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금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약 680억원 이자를 절감하고 있다며 이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2023년 1월 이전 대출 고객은 이러한 이자 절감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30년 대출 만기까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 예치금인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 공정한 것이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27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금리 문제는 끝까지 파고 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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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두 배 이상 급증
3년 반 만에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두 배 이상 급증
[AANEWS] 부동산경기둔화가 부동산업, 건설업을 넘어 법인 대출 잔액 및 연체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대출 잔액이 2019년 말 기준 46조 원에서 2023년 6월 기준 106조 5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두 배 이상 뛰어올라 23년 6월 말 6.52%를 기록 중이다.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을 살펴보면, 3년 6개월 만에 대출잔액 24조 5천억원, 연체율 4.28%가 상승했다.
건설업도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오르긴 마찬가지이다.
건설업 대출잔액은 3년 6개월간 꾸준히 상승해 2019년 말 8조 2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9조 3천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연체율도 두 배 올라 6.93%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60조 5천억원이 상승한 법인 대출 잔액 중 반 이상을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악영향이 법인 대출 잔액과 연체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가능한 경제 상황과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통상의 방식을 쫓기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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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교육부 대입제도개편 시안 , 강남권 학생들에게 유리 ”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관련해 “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서울 강남권 학생들이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17 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북도교육청 · 대구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10 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이 강남권 학생들이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 “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의 방향이 배치된다” 는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신경호 강원교육감 역시 “ 공감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 대학입시제도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학교 급식 노동자 1 인당 식수인원은 많은 편이므로 학교 급식 노동자 1 인당 식수인원 조절 , 전담대체인력 확보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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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AANEWS]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특사경 수사도 검찰·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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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분쟁 해마다 느는데… 조정 성립 10건 중 2건
보증금 분쟁 해마다 느는데… 조정 성립 10건 중 2건
[AANEWS]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455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에 불과한 329건으로 확인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린다’며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에 성립한 비율은 2020년 34.1% 2021년 21.5% 2022년 22.5% 2023년 22.4%로 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과 제주가 거의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4.6%, 세종 15.0%, 경북 19.2%, 경기 남부 19.7%가 뒤를 이었다.
강원 66.7%, 전북 36.4%, 경기 북부 32.7%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립률을 보였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2배 가량 높은 42.0%로 확인됐다.
각하율은 2020년 31.8% 2021년 40.5% 2022년 46.1% 2023년 38.4%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
각하 건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된다.
각하 건의 87.2%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던 관련 법조항을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개정했지만, 각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건은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유형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35건, 계약갱신·종료 314건 순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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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AANEWS]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 현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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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AANEWS]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됐고 비용은 122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폐기현황을 보면, ‘19년에는 1만 4,660톤, ’20년에는 9,629톤 , ‘21년 1만 6301톤 , ’22년 1만 3273톤 , ‘23.9월 기준 9,420톤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 양파 1만 6,691톤, 마늘 5,215톤 등이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개최해 수급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비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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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으로 청운효자동, 삼청동 등 인근 상권 매출 15% 감소
청와대 이전으로 청운효자동, 삼청동 등 인근 상권 매출 15% 감소
[AANEWS]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근 상권 매출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람객 증가로 더 많은 경제효과가 있을 거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권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떠나간 종로구 삼청동 및 청운효자동 인근 상권은 지난해 6월 167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최근 6월에는 151억원대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천800만원선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이전한 용산구 이태원동 및 삼각지 일대 상권도 지난해 6월 554억원 선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6월에는 498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점포당 매출도 같은 기간 4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8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방문객이 줄어든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월 374억원을 기록한 뒤 6월에는 498억원을 기록하며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정밀한 검토와 함께 추진했어야 할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를 아무런 준비기간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