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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AANEWS]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급 등 피해 기업들 중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이호현 실장에게 피해기업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협력기업이 300개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더 자세히 살피겠다”며 “한전 상황이 매우 어려워 당초 협약대로 할 수 없지만 한국에너지공대 학사운영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학측과 긴밀히 상의해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기반한 한전의 출자회사 계약에 따른 손실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애꿎은 한전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한전의 적자를 풀겠다는 것은 문제를 풀지 않고 덮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과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전 적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전이 판매한 전력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LNG 등의 연료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도 증가해 매출액이 늘어도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며 “총괄원가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출자회사와의 계약금액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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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AANEWS]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와 공정한 기업경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이사진의 요청으로 국내 환경·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파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를 소개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간담회 이후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연결하고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 등에 대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등을 통해 100만 도시로 발전해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기존에 다져놓은 기반에 MOU 체결 성과를 더해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평화의 안전판과 경제성장판을 동시에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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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AANEWS] 김한정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해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한전이 대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전기공사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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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해 관제 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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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천원의아침밥 설문 공개 “정부 지원 부족해 사업 중단 검토”
안민석, 천원의아침밥 설문 공개 “정부 지원 부족해 사업 중단 검토”
[AANEWS]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대학 중 일부는 정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운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10개 중 9개 대학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76개 전체 응답 대학 중 39.5%는 학생 수요가 예상보다 실제 수요가 더 크다고 답했다.
현재 학생 수요를 전부 만족시키지 못해 사업 확대가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대학들은 현재 1끼당 1천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현행 정부의 1끼당 1천원 지원에 대해 응답 대학 중 77.6%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42.1%는 현행 1끼당 1천보다 두 배 많은 2천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다른 42.1%는 3천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의 부족과 대학 부담의 증가는 향후 사업 축소 전망으로 이어졌다.
현행 정부 지원이 현행 1끼당 1천원일 경우 응답 대학 중 52.6%는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지만, 25%는 사업 축소, 9.2%는 사업 중단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지방 소재 대학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는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기부를 받아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시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다른 응답 대학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이 없는 대학은 부담이 더 커진다”며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지역격차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장한 바 있으며 전국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은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며 “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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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AANEWS]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 전체의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여기에 더해 교육세 세수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8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가장 크게 지출되는 예산 항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와 같이 한 분야에 특정 비율을 적시해 예산 배정을 고정해놓은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교육예산 세수가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최근 6년간 연평균 4.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아돌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43조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이 조사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받은 교부금 195조1000억원을 42조6000억원은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가게 지방교육청들은 현금살포성 지원사업을 여럿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중등 신입생 약 14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422억원을 지급했다.
작년부터는 대상을 초등생으로까지 확대해 11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총 34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인구·후속세대 지원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교육세를 ‘미래인구세’로 개편하면 조세저항 없이 즉시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재정구조 개혁방안을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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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준 체불 임금, 사업주들의 '간편 대출'로 전락
정부가 대신 준 체불 임금, 사업주들의 '간편 대출'로 전락
[AANEWS]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년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총 1,230개 사업장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159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추후 사업주가 자진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30곳의 사업장이 체납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싱환하지도 않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이 2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뒤를 이었다.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벌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재창업을 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자기 사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간편대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지급금의 부정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배 증간 상황이다.
환수율은 45.2%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환수율은 고작 30.8%로 5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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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창원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로 최적 조건” 특구 지정 강력 추진
김영선 의원, “창원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로 최적 조건” 특구 지정 강력 추진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창원특례시가 방위·원자력·수소 등 국가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점을 근거로 최적 환경·조건 갖춘 창원특례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도시로 수소·에너지 분야에 13.2만 평, 방위·원전 분야에 103만 평, 조선 산업 분야에 22.9만 평, 자동차 부품 분야 21만 평, 연구·융복합 산업 분야에 24만 평 등 앵커기업을 유치할 넓은 부지와 다분야 산업에 대한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창원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목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은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제 받고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에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며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만 내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펀드를 통해 이전 기업들에 대한 금융과 재정 지원도 이뤄지며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도 제공된다.
김영선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특별법이 시행됐다에도 관련한 세제 내용이나 특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의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통과된 이후 7월에 시행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또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한다면, 100만 대도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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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전쟁 시 국민 650만명 정부지원 대피시설 이용 못해”
김영선 의원, “전쟁 시 국민 650만명 정부지원 대피시설 이용 못해”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와 인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피 시설 규모와 수준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은 총 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문제는 총 17,482개로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인 지하 시설물인 공공용 대피시설 17,241개소와 대피소가 부족한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정부지원대피시설 241개소가 있다.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공공용대피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침투 세력에 대한 방호가 불가하고 정부지원대피시설의 경우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현대화를 통해 방폭문, 화장실, 발전기, 비상식량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한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구비 물자도 1일치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영선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불안을 일상적으로 견디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피 시설을 점검하고 핵 방호시설의 설치 및 확충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핀란드나 스위스와 같은 방호 선진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핵 방호시설을 갖추고 평시에 스포츠나 문화 공간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방호의 산업화를 일찌감치 추진해 왔다”며 “우리나라도 방호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핵 방호 시설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의 용도를 이중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안전권 보장과 K-방호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모두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란드의 경우 5만4000여 개의 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으며 스위스는 36만여 개소의 주민대피소를 통해 870만여명의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다.
양 국가 모두 핵방호 시설을 평상시에 주차장, 수영장, 모터스포츠 경기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핵 EMP 방호 시설은 소형도 100억원 안팍, 대형은 수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민 하나하나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분야이다”며 “핵 EMP 방호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고를 지원은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방호 영역까지 성장세를 키울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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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경제정책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만 사용, 숙박업은 매출 10억원만 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는데 당구장, PC방은 매출 29억원도 지원대상이다”정책기준 상세설정 촉구
김영선 의원,“경제정책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만 사용, 숙박업은 매출 10억원만 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는데 당구장, PC방은 매출 29억원도 지원대상이다”정책기준 상세설정 촉구
[AANEWS] 김영선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기획재정부의 24년 예산안 자영업자 정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만 활용하면서 정책오류에 당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조세, 자금지원, 행정, 산업 관련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10차 개정 이후 현행 적용중인 기준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소기업 매출기준 분류에 활용된다.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국가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을 총 5단계로 나누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는 대분류가 중소기업 기본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다.
2024년 발표를 보면 대환대출 저금리 지원, 에너지 효율화 냉난방설비 보급, 고용보험 지원, 예산 증액을 홍보하고 있다.
이전 방역지원금 계획에서는 매출 30억원까지의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조치를 낸 반면, 2024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계는 매출 10억원 이상일 시 작년까지는 지원받았어도 내년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인 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 명 미만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소기업 매출 기준이 10억원 이하인 업종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이 있다.
문제는 현실 부합성과 공정성이다.
소상공인 기준에 있어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I 산업으로 함께 묶여있어 10억원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과 당구장, PC방은 R 산업에 함께 묶여있어 30억원을 적용받는다.
이것이 현실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예시로“국세청 100대 생활업종통계 사업자 수 현황 분석결과 음식점업 사업자 수는 78만명, 숙박업 사업자 수는 4만 2,000명으로 숙박업 사업자가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사업자의 5.2%에 불과했다.
그리고 통계청 2022년 지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의 지출 대비 음식점업에 대한 가구별 지출은 95.3%였고 숙박업에 대한 가구별 지출은 4.7%에 불과했다”며 정책기준의 상세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조사를 해도 결과적으로 음식점업에 대한 조사가 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도 음식점업 기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대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별 대상범위 상세설정,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활용한 설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오히려 지금까지 다섯단계의 분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분류만 활용해온 것이 행정편의주의이며 그로 인한 정책오류의 발생가능성도 항상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기반으로 한 대상범위를 설정해주기 바란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기획을 촉구했다.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