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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골프장 농약 사용량 역대 최대… 'EU 금지' 맹독살균제 살포 32% 급증“
김영진 의원, ”골프장 농약 사용량 역대 최대… 'EU 금지' 맹독살균제 살포 32% 급증“
[AANEWS] 코로나 유행기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골프장들은 EU에서 금지하는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살포하면서 30% 넘는 사용량 급증세를 보였다.
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장은 2021년 기준 545개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2021년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총 213.0톤으로 2020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수와 골프장 면적 증가 추이에 비하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급증한 셈이다.
ha 당 사용량은 처음으로 7kg을 넘어섰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294품목으로 이중 '클로로탈로닐'이 18.06톤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로탈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충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2019년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에서는 사용량이 전년도 13.7톤 보다 오히려 31.8% 급증했다.
클로로탈로닐에 이어 티오파네이트메틸 12.16톤 페니트로티온 11.26톤 이프로디온 11.05톤 등이 많이 살포됐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프로디온 역시 EU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골프장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맹독성 농약 사용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오히려 사용량이 더 늘어난데는 국내 농약 규제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촌진흥청의 농약 위해성 평가가 있어야 규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진청은 환경부 자체 고시를 통해 충분히 사용규제가 가능하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클로로탈로닐 등 두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농진청에 요청한 상태"고 말했고 농진청 측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법률도 있고 농약 사용성분에 대한 제재는 환경부 고시로도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하 농진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위해 우려 농약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심해진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골프장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다한 농약 사용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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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 ~ 옥천 IC 1km 구간 스마트 가로등 설치 결정에 환영의 뜻 밝혀
박덕흠 의원,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 ~ 옥천 IC 1km 구간 스마트 가로등 설치 결정에 환영의 뜻 밝혀
[AANEWS] 박덕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와 옥천 IC 구간 LED 가로등 설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옥천 IC 진출에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가로등 설치대상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LED 가로등 설치를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야간 통행에 위험이 있는 옥천 졸음쉼터와 옥천 IC 구간에 12월까지 국부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이미 설치된 가로등은 2024년까지 LED 가로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해당 구간은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히 야간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빨라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가로등 설치 결정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가로등 설치가 결정된 구간 외에도 경부선 증약터널과 옥천 IC 사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확인했다”며 “주민분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남은 구간에도 가로등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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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용인·안성·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국회(사진=PEDIEN)
[AANEWS]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 충청남도,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천안 북부 지역 34㎢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물이용기획과장이 참여했고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 송용국 수자원본부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이,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 유태일 안성 부시장, 윤석기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4월부터 3차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해 송탄·유천 취수장에 현재 보다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에 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김학용 의원, 충청남도, 안성·용인·천안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44년간 주변 지역에 고통을 안겨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해 행동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현재보다 훨씬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식수원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이 같은 합리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대화에 응하지 안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간 상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성명 발표,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공론화, 수도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 제출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민 경제와 지역간 상생을 위해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평택시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안성·용인·천안 등의 인근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뜻을 모은 만큼 지난 44년간 지역 발전을 막아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이슈가 전면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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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0,713명에 달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0,713명에 달해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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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 7명에 달해,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김학용 의원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 7명에 달해,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AANEWS]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39건이 발생해 사망자는 16명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사망자가 7명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한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횟수는 2019년 8건 2020년 14건 2021년 5건 2022년 5건 2023년 7건으로 올해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상태는 음주 15건 불명 14건 정상 9건 질병 1건으로 음주상태에서의 역주행 사고가 가장 많은것 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원인은 본선 유턴 20건 오진출·진입 16건 후진 3건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며 발생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며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에 대해 안내표지판 이외의 가시성이 높은 경고수단으로 알리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과의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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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AANEWS] 지난해 시가 23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됐다.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밀수입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되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 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하며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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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결함으로 14대 중 2대만 운영
‘유명무실’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결함으로 14대 중 2대만 운영
[AANEWS] 관세청의 드론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만 운영하고 있다.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작년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2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를 배치해 항만감시 업무를 시작했으나, 적발 건수 제로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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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AANEWS]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간 총 환급세액은 899억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1년에 70~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패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건개요에 제시된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제4방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패소한 것이 패소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관세청은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한국허벌라이프의 원고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의 효과는 5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기관인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 및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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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에서 비롯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국가적 치수 역량의 진일보를 이뤄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반면 그 이면에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일대에 다방면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춘천 포함 3개 시·군에 걸친, 축구장 7천여 개를 넘는 거대한 면적이 수몰됐고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변 지역은 교통 두절, 기상 변화 등으로 유·무형의 손해들이 잇따른 것에서 기인한다.
2022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강원도에 적용되는 물환경 규제면적은 12개 시·군에 걸쳐 52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춘천시는 시 면적의 무려 6분의 1 이상인 194 제곱킬로미터가 해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에서도 상류 지역의 피해 분담을 취지로 수도권 등지에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강원도는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해당함에도 지난 23년간 19%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데에 그쳤다.
이는 44%의 경기도는 물론, 23%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적은 비중이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이처럼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로써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두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유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통합물관리 체제의 안착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댐건설관리법’개정안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역시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두고 있다.
허영 의원은 “통합물관리 체제 이후의 물은 ‘모두를 위한 물’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올해가 춘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인 만큼,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통해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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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초당적 협치로 시민개방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여야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지난 18 일 개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법을 제정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 , 서병수·조경태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 위원장 , 김윤덕·이용호·임종성 의원 ,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국회교육문화포럼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시설지원팀이 공동주관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번장 전 서울대 교수가 ‘ 한국형 골든플랜과 수영교육의 중요성 ’ 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 학교복합시설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 교육부와 문체부 , 서울시 , 경기도 , 서울·경기·인천·경북교육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등이 참석했다.
한국형 골든플랜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걸어서 10 분 거리에 누구나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지도자 ,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 복지 , 문화 ,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며 , 2001 년 금호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생활 SOC 사업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어 현재 226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의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정책인 골든플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골든플랜과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성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병수·안민석·조경태·김병욱 의원 등은 "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역균형발전 상생협력사업이다" 며 " 학교복합시설 확대사업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과 의지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