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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AANEWS]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기업 투자 및 술, 담배, 도박 업종 투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레킷벤키저에 57,380,900달러, 원화 약 7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해 기금투자를 배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레킷벤키저 보유액을 올해 2월말 2800억원 수준에서 7월말 기준 현재 735억원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시정·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올해 6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금액을 줄였는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치마크는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죄악주라 불리는 술, 담배, 도박 업종에도 국내 1조4078억원, 해외 33억6381만달러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국내투자는 2조1803억원에서 54.8% 감소했지만, 해외투자는 2018년 21억2438만달러보다 58.3% 증가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며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죄악주 상위 5개 종목은 KT＆G, 강원랜드, GKL, 하이트진로 롯데관광개발 순이었고 해외 죄악주 상위 5개 종목은 하이네켄,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디아지오,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순이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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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승계지원제도로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가 끊어진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와 사업상속공제제도의 완화 및 유산취득세형 전환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 기업의 가업승계가 상속세와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라는 인식을 전환해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지역 장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5단계 초과누진세제로 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세율은 최대주주할증과세 포함 60%로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또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 최근 국내 기업들은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 시점이 도래했다에도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로 가업승계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4년, 3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장수기업은 3.43%에 불과해,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영선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승계이자, 기업가 정신과 책임의 승계이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늘려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대안책은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 및 과세 구간 완화,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일반기업의 할증 과세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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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가계부채는 1,863조,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하며 ‘2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4.3%를 기록했으며 민간부채는 281.7%로 42.8% 상승해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전체회의 계류상태이다.
국회는 ’추후 논의 예정‘을 기약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금은 1조 9,915억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은 8조 2,378억원, 징수단계에서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결손처분금은 35조 3,114억원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5,407억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3대 부채 관리,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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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AANEWS]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원, 동국제강 772억원, 하림 754억원, 호반건설 648억원, 롯데 482억원, 고려에이치씨 447억원, 지에스 377억원, 장금상선 364억원, 엘에스 286억원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최근 7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1위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연매출액은 2022년 12월 기준 142조 527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1년 매출액의 불과 0.019%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습관적 과징금 처분에 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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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명, 30대 49명, 20대 23명 순이었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는 53,974주, 필로폰은 500.82g, 대마는 3,497.40g, 코카인은 135,988g, 엑스터시 2,024정, 야바 202정, 크라톰 900.85g, 케타민 61g, 엑스터시 25g, 야바 17g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전남 영암 대불 주거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양종사자 3명 검거, 2023년 5월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즘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 관할 내 마약밀반입, 판매·유통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해양경찰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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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AANEWS] 해양경찰청이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인 조수기를 도입했지만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담수화 장비 설치 여부’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도입한 대형함정 36척 중 61%인 22척에 장거리 작전 중 생활 및 보일러 활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수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선박에 도입한 조수기는 “사용 필요성이 없어 미사용 상태”이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선박은 출동하기 전 평균 236톤의 물을 적재해 24.5일가량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선박 36척의 1회 출동 시 평균 일수는 7.5일로 장시간 장거리운항을 이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시를 대비해 한 번도 장시간 장거리 교육훈련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조수기의 사용도 우려된다.
22대 조수기 중 5대는 역삼투식 장비로 일반 정수기처럼 이물질을 걸러내 물을 정화한다.
장비의 필터는 정화 또는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물을 담수화해 젖은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해경은 교체한 적이 없었으며 점검 방법도 육안 확인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31년전에 도입된 장비를 세균이 번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시동, 정지 등 사용법은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어 필요시 조수기의 작동여부도 불투명하고 사용시 승선원의 위생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서삼석 의원은“장비구입만 우선하고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해경의 안일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언젠가 있을 수 있는 장거리 출동에 대비한 조수기 등 각종 장비점검 메뉴얼을 마련해 훈련과 실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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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1,408명 2019년 1,574명에서 2020년 1,4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13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퇴직자 1,949명 중 ‘1년내’ 퇴직이 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내 퇴직 39.4% 5~10년내 퇴직 9.7% 10년 초과 퇴직 4.1%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15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년내’ 퇴직이 가장 많았다.
전체 퇴직자 9,504명 중 ‘1~5년내’ 퇴직한 간호사는 4,315명으로 45.4%를 차지했다.
1년내 퇴직 40.4% 5~10년내 퇴직 10.3% 10년 초과 퇴직 3.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지만,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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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AANEWS]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으로 산업재해 환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 중 일반환자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처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치과·산부인과 등 최대 17개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있어, 공단 병·의원이 사실상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에 시달리고 있어, 공단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단 병원의 의사 충원율은 88%로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안산·창원·경기 등 3개에 불과했다.
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 충원율이 66.6%에 그치는 등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의 평균 기간제 의사 비율은 26.3%이고 지방에 소재한 동해·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의 절반이 기간제 의사로 채워졌다.
공단 병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3년 8개월을 기록했고 평균 이직률은 18.5%에 달했다.
평균 근속은 지방에 소재한 태백 병원이 2년 4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정선병원은 의사 절반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외래 환자 절반이 일반 환자로 나타나는 등 공단 병원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등 도 단위 지역의 산재병원을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도 단위 지역 산재환자들의 재활 및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공단 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을 통해, 공단 병원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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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
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비위, 폭행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순이었다.
특히 성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추세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고 지적하며 “실추된 해양경찰공무원에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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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천명으로 2021년에 견주어 8만명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44만원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만5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9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8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3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37%, 20만원 미만은 27%, 10만원 미만은 14%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는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은 17%로 1명당 세액은 7만8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47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평균 24만5천원을 내고 있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6천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을 빼주면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세액공제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790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575만원으로 전년에 견주어 272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80%의 평균 세부담은 42만1천으로 11만4천원 감소에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천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하위20%는 고작 3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