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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고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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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투자자 보호 뒷전 지적
민병덕 의원,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투자자 보호 뒷전 지적
[AANEWS]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른바‘버거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무더기로 상장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경우 12종의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한 후 거래 수수료 수입으로만 448억원을 챙겼다.
반면 투자자들은 코인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킨 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버거코인 중에는 최대 94%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
거래소들이 이렇듯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감원은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질타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순수 김치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으며 버거코인만 9종에 달했다.
2022년 2월 이후 상장한 12개 버거코인 거래로부터 얻은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만 4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버거코인들은 상장 이후 대부분 가격이 떨어졌다.
논란의 수이 코인이 67% 하락했고 최대 94% 가격이 하락한 코인도 있다.
대표적인 버거코인인 수이는 미국 페이스북에서 코인 개발을 하던 팀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지난 5월 업비트 등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그러나 수이 코인은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코인을 발행한 수이 재단이 이른바 스테이킹을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편취해 시장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예치해 막대한 보상 코인을 챙겨, 그 코인을 몰래 시장에 매각한 것이다.
DAXA의 자문위원인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수이 재단의 이 같은 행동을 블록체인 분석 기술로 찾아냈으나, 정작 DAXA 소속 거래소들은 수이 재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의원은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동안에 수이 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지난 9월에만 국내 투자자들이 수 백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에 업비트는 지난 달에만 39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수이코인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거래 중인데, 5개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닥사이기 때문 아닌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업비트가 거래하는 수이코인은 전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에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라면 질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DAXA가 자율 규제를 할 능력이 크게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자율 규제의 미명 아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 등록해 거래되는 것이 비해서 코인은 거래소가 상장, 상폐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상장과 상폐를 결정하는지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 감독기관에서 코인 상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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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자회사 퇴직자 재취업 전당으로 전락 배당 못 받는 출자회사 절반 넘는데 2급 이상 퇴직자 57명 대표이사, 감사로 억대 연봉 수령
코레일 출자회사 퇴직자 재취업 전당으로 전락 배당 못 받는 출자회사 절반 넘는데 2급 이상 퇴직자 57명 대표이사, 감사로 억대 연봉 수령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코레일 출자 민자역사 12개 사 중 7개의 출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으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코레일 퇴직자만 1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역사란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별도 법인을 만들고 철도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역무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역사 및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전국 12개 사가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은 현금 출자를 통해 역사 지분을 갖고 있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출자회사는 부평역사 신촌역사 HDC아이파크몰 비트플렉스 AKS＆D 신세계의정부역사 SM중공업로 12개 사 중 7개 사가 해당된다.
국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줬지만,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조차도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배당금 현황으로는 2019년 112억 1,500만원 2020년 183억 7,000만원 2021년 62억 1천만원 2022년 52억 8,000만원 2023년 8억원으로 나타났다.
민자역사의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코레일 2급 이상 퇴직자들이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소 8,4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까지 분포해있다.
허영 의원은 “코레일은 민자역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금이 감소하며 민자역사가 공사 경영이나 부채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퇴직자의 낙하산 재취업 자리로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민자역사 운영을 통해 경영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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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국회(사진=PEDIEN)
[AANEWS] 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41.7%에 달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31%였으며 마트도 1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7.4% 전남 50% 부산 45.4%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울산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식 7,000원이던 보건복지부 권고단가는 올해 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최소 8,0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상향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50만 개에서 62만 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편의점 사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지난해 상반기 20.7%에서 올해 상반기 37.3%로 오히려 늘었으며 전남·전북·충남·충북의 경우도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 끼당 8,000원에 그치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단가는 고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 아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의 인스턴트 음식을 손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 책정과 가맹점 수를 전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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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AANEWS]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해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지 번역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청 독도체험관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독도체험관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학교 연계, 홍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방문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층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은 올해 예산 4백만원으로 디지털 기기 및 운영용품 구입비 등 사업비 부족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으나 독립된 공간이 아닌 복도 공간에 설치되어 관람객 통제 미흡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와 기기 부족 등이 열악해 작년 75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지방체험관은 대전은 체험관 협소 세종은 학교내 설치로 일반인 접근성 미흡 콘텐츠 개발 난항 전남은 체험관 이전 공간 확보 애로 제주는 콘텐츠 보완 등 체험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작년 10월 개관한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은 현재 16만여명, 최근 주말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 독도체험관 실태 점검과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땅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독도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도록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현장국감을 위해 경기도 독도체험관에 이어 대구체험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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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반짝이는 워터멜론’ 정상훈, 려운에 이어 설인아까지 과거로 보냈다.
tvN‘반짝이는 워터멜론’ 정상훈, 려운에 이어 설인아까지 과거로 보냈다.
[AANEWS] 정상훈이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주인공 려운에 이어 설인아를 과거로 보내며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정상훈은 수상한 악기점 ‘라비다 뮤직’의 마스터 역을 맡아 극의 판타지적 요소를 담당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방송에서 려운에 이어 설인아까지 정상훈으로 인해 과거로 가게 됐다는 것이 밝혀지며 미스터리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7회에서 세경은 고장 난 공중전화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았고 마스터의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재밌는 모양이군요”란 말과 함께 세경이 마스터로 인해 과거로 보내진 최세경의 딸 온은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전, 뉴욕의 한 뒷골목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슬픔에 빠져 울고 있던 은유의 머리 위로 두 개의 만월이 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악기점 라비다 뮤직이 나타났다.
곧 죽을 예정이라며 첼로를 팔겠다는 은유에게 마스터는 첼로의 값과 보관증을 주며 “죽기 전에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특별한 여행 말이다”란 특별한 제안을 했고 이에 수긍한 은유가 악기점 문을 열고 나가자 과거로 타임슬립, 1995년 당시 유학을 간 엄마 세경의 빈자리에서 세경인 척하며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마스터는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내 아빠와의 결혼을 막으면 자신은 태어나지 않을 거란 은유의 야심찬 계획에 호응했지만 이내 첫사랑을 찾았다는 말에 “근데 그 사람이 확실한가요?”란 묘한 질문을 하고는 혼란에 빠진 은유에게 다시 연락할 것을 예고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정상훈은 극 중 판타지 설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마스터로 활약하며 극중 재미와 캐릭터의 궁금증을 높였다.
마치 신기루와 같이 홀연히 나타났다가 극전개의 중요한 키를 건네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등장마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예측할 수 없는 정상훈의 정체에 이목이 집중되며 앞으로의 전개에서 그가 어떤 활약을 펼쳐낼지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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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 8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안민석, 학생 8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AANEWS]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과 강원, 경기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해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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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험회사 소송건수 5만 4천건 넘어, 소송비용은 442억원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 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 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2만 860건, 2022년 2만 1,501건, 2023년 상반기 기준 1만 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 1830만원, 2022년 171억 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억 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105억 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 8.652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소송비용으로 336억 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었으며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각 38억 2,500만원과 68억 4,8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 2,256건 손해보험이 8만 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 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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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 퇴폐업소…불법시설 229곳 여전히 영업 중
학교 가는 길 퇴폐업소…불법시설 229곳 여전히 영업 중
[AANEWS]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과 집행유예 66건이 선고됐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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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AANEWS]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과 '19년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 가운데 배당소득자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17년 16만7,234명, ’18년 18만2,281명, ’19년 17만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크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년에 비해 '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1년에도 또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다.
'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