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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AANEWS]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 장비가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선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장비가 6대였으며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 4천만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덕흠 의원실에서 고가의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확인해보니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 운용공간 부족 등의 사유였다.
특히 드론의 경우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음에도 지난해 9월, 3천 5백만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올해 4월에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고가장비의 보유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터 선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전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보유한 장비가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이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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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41억 사용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
국회(사진=PEDIEN)
[AANEWS]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활용현황 없음’이라 밝혔다.
2012년‘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임산물재해보험’이 규정되어 있지만 11년째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이 법상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2015년,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41억인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만 기존 7개에서‘두릅’1개를 추가한 8개를 2024년부터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은 여전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협의에 멈춰있다.
또한 산림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6년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운영을 계획중으로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스템을 위해 고도화 예산 3억 8,600만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다”며 “재해보험도입을 위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8년째 방치해두는 예산낭비는 막아야한다”며 “2023년까지도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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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AANEWS]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E등급 공동주택이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20년 10개, ‘21년 14개, ‘22년 13개, ‘23.6월 26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택 비율은 0.4%였고 경기는 0.28%였다.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1~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5개 등급으로 매겨지며 D등급과 E등급이 하위등급이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같은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소관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D·E등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일상적 주거공간임에 따라, 여타 시설물보다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오래되고 위험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주체들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축,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시설물 성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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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올해 6월부터 7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24명으로 5년 전 4,5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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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사업 빨간불… 목표치의 5%만 착공
국회(사진=PEDIEN)
[AANEWS]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1,509호이나, 9월 기준 1,147호 착공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8,037호 2019년 84,187호 2020년 78,804호 2021년 25,488호 2022년 18,431호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에서 873호가 착공됐다.
이어 경북 200호 전남 60호 서울 14호 순이다.
타 지역 착공 실적은 없었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어 연말에 실적이 반짝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주택사업부문 실적달성율 역시 사업승인 42.1%, 주택착공 44.1% 등 40%를 겨우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천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사업 실적 부진과 더불어 지난해 말 소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PF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토지매출 역시 1조3천817억원 감소했다.
결국 작년 LH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7조7천196억원 급감한 19조6천263억원에 그쳤다.
한편 분양 매출이 감소하면서 재고자산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LH 공공주택사업 재고자산은 35조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3천919억원 증가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이 지연되면서 재고자산 중 재공품 보유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김민기 위원장은 “최근 부실시공 건 등으로 LH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과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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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국회(사진=PEDIEN)
[AANEWS]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는 불승인됐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지역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었다.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는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경기에는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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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AANEWS]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을 마련해 복구하던 것을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은 500억원이었던 전년대비 절반 이상 적은 200억원, 산림청이 산출한 2016년 이후 산림재해대책비 평균액인 520억원을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피해 발생으로 이를 위한 피해 복구비용이 부족해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배정받지 못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12월말 예비비를 신청받은 작년보다 더욱 늦은 복구가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편성한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중 828억원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 피해 복구에 소요될 예정이다.
결국 내년에 발생할 산림재해에 소요될 복구 비용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72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은 복구 계획 확정 전 반영된 것이라 답변했지만 기 발생한 재해에 대한 계상이라는 점과 최종 소요 금액과 300억원 이상의 오차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산림청의 계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향후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림재해대책비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후의 대비책’”이라고 말하며 산림재해대책비가 당초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용 계상오류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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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는 6건에 불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지난 8월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 성희롱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단톡방에서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무단을 캡처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SNS 성희롱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 사건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을 보면 카톡 메시지나 문자를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며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가해자 조치 사항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3월26일 접수된 촬영물 카톡 배포 사건에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으며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단톡방 성희롱을 포함해 대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었다.
특히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으로 차츰 증가세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됐다.
그러나 32건의 온라인 성폭력 중 징계를 조치한 경우는 단톡방 성희롱 징계 6건을 포함해 16건에 머물렀다.
이마저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해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언어 성희롱에 가해자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였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 수를 보면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매년 70∼80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는 재학생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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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AANEWS]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 5,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적발은 28만 9,548건이며 해외 적발은 52만 5,52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 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2등인 우리나라보다 8만 1,202건이나 많았다.
프랑스 8만 4,972건, 독일 1만 5,230건, 중국 1만 5,073건, 캐나다 1만 2,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0만 8,855건으로 5년 전 7만 6,584건에 비해 42.1%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18년 37,565건, ‘19년 47,022건, ‘20년 61,4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년 47,003건으로 잠깐 감소하다 ‘22년 48,031건, ‘23년 9월 기준 48,50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는 2018년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 445만 6,000건, 민간기업 5,686만 7,000건으로 총 6,129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해킹이 전체 90.6%를 차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곧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인터넷정보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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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772만㎥를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56만㎥로 33%에 그쳤다.
목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은 최근 10년간 373만㎥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87만㎥로 23% 수준이었고 제재목은 9,024㎥ 확보 · 218㎥ 반입으로 2.4%, 베니어는 80만㎥ 확보 · 39만㎥ 반입으로 48% , 합판은 83만㎥ 확보 · 531㎥ 반입으로 0.06% 수준이었다.
펄프용칩은 152만㎥ 확보 · 62만㎥ 반입으로 40%, 목재펠릿은 80만㎥확보 · 68만㎥ 반입해 반입비율 84%로 가장 높았다.
국내 연간 목재수입량과 비교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은 더욱 초라했다.
원목은 10년간 총 34,061천㎥를 수입하였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은 872천㎥로 2.6% 수준이며 베니어는 국내수입량 2,515천㎥ 대비 반입물량 388천㎥으로 15.4%, 목재펠릿은 국내수입량 39,933천㎥ 대비 반입물량은 615천㎥으로 1.5% 수준이었다.
제재목과 합판은 수입량 단위인 천㎥에 못 미쳐 버림 처리했다.
23년 기준 29개 기업이 11개 국가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목재 품목별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원목은 선앤엘, 이건산업 에서 반입됐으며 제재목은 한화/씽크츠리, 이건산업에서 베니어는 모든 물량이 이건산업에 의해 반입됐다.
합판은 선앤엘, 이건산업에서 펄프용칩은 한아지앤비, 엘엑스인터내셔널에서 반입됐고 목재펠릿은 한화,대화아이앤씨의 비중이 높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목재자원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낮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 산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산림 투자가 필수적이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인 안정적인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