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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 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 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AANEWS]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 대기오염물질 25건, 유해액체물질 16건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 164건, 제주 120건, 경기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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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삭감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사업은 303억원 증액 요구
국회(사진=PEDIEN)
[AANEWS]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내년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학자금 연체 대출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 976억4천5백만원에서 내년 1,279억 9천3백만원으로 303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정부초청장학사업’에 사용되는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 99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7억 8천만원을 지원한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37억1천7백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약 25억원 증액된 63억2백만원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란사다리 사업’과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감액된 반면에,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은 대폭 증액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없던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에도 5억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심지어,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은 아직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본 WEST’ 라는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까지 이루어졌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고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내년 교육부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는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투자만 증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10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R＆D 예산 감축 대응 대학생 TF’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감축 결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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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같은 농산물을 기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범사업 품목을 살펴보면, 오디의 경우 전라도, 경북 상주 및 안동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들 지역은 전국 재배면적의 7.2% 수준이다.
또한 제주와 전남 무안만 가입이 가능한 양배추는 가입 가능 재배 면적이 전국의 29.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강원도 1,702ha 충남 484ha 충북 277ha 등지에서 재배 중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품목의 재배면적을 전국 재배면적 대비 살펴보면 월동대추 39.3% 대파 36.2% 쪽파 21.3% 단호박 10.3%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운영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관련 계획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도 함께 운용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들의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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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AANEWS]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근로자의 피폭량 또한 한수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는 총 325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326명 등 총 3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한수원과 협력사 소속을 구분하면 한수원 소속은 사망 0명 부상 47명이며 협력사 소속은 사망 2명 부상 279명으로 5년간 발생한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소속이었으며 전체 사상자의 85.6%가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에 따르면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mSV 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이나,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9.6%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협력사 소속인 것이다.
게다가, 한수원과 협력사 간 근로자 피폭량 차이는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가 차이났으며 최대값 기준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49.67mSv인 반면, 한수원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6.87mSv로 약 8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상 피폭 유효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로 협력사 직원의 최대 피폭량인 49.67mSV는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도 근접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한수원은 “한수원은 발전소 운전, 현장감독 등 운영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원전건설 및 발전소 정비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요하는 분야에 한해 협력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며 “협력사 직원은 전문정비역량 및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 피폭방사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 해도 빠지지 않게 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곧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2·3·4차로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원안위 또한 원전 근로자의 안전이 곧 원전의 안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원자력의 이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원안위가 먼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원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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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10대 마약사범 659명,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관세청은 마약단속 고가 첨단장비 들여놓고 사용법 교육은 13.7%”
김영선 의원,“10대 마약사범 659명,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관세청은 마약단속 고가 첨단장비 들여놓고 사용법 교육은 13.7%”
[AANEWS] 김영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은 고가의 마약단속 첨단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실태는 심상치가 않다.
그 가운데 이제 마약이 10대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를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만 14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에서 2022년 15명까지 급증했다.
23년은 7월까지 17명에 달한다.
만 19세 이하의 마약사범은 2022년 294명에서 2023년은 8월까지만 659명에 달해 2.2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 2023년은 8월까지만 12,700명으로 이미 22년 마약사범 수를 돌파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마약사범 수는 19,000 명을 넘게 된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밀반입량은 2019년 412,076g 2020년 148,429 g 2021년은 대량 밀반입 2건을 제외해도 469,256 g 2022년 624,451 g이였다.
2023년은 8월까지만 443,247g 이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마약 밀반입량은 664,870 g으로 작년 수치를 넘게 된다.
마약 유통실태를 보여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약중독 진료건수를 보면 2019년 1,908건 2020년 2,010건 2021년 2,637건 2022년 2,958건이고 2023년 8월까지 1,999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3,000 건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올 해 총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라만분광기 15대, 이온스캐너 5대, 액체-기체 정밀분석장비 18대,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7대를 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인재개발원은 올해 관세청 통관업무 담당 직원 총원인 2,500여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통관단계 마약 단속기법’실무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교육은 마약단속 첨단장비 사용법과 신종 밀반입 단속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수료율이다.
올 해 기준, 관세청의 통관업무 담당직원 인원은 2,433명이다.
그런데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8월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한 직원 수는 333명으로 수료율 13.7% 에 불과하다.
작년에도 마약단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는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이 있었다.
작년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의 수료자 수는 209명으로 수료율 8.9% 에 불과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마약류 범죄수사 실무과정의 담당직원 수 대비 수강률이 2022년 146.7% 2023년은 8월까지 108.2%로 대상자 외의 관심있는 인원들까지 수강할 정도로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교육을 홍보는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장비 도입에 쓰이는 48억원이 모두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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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AANEWS]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운데 1,209종이 생산 중단됐다.
이 중 예비품이 한 개도 없는 제품은 81종이다.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체 불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단종된 제품이 가장 많은 원전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3호기다.
모두 223종에 달한다.
다음으로 고리 3호기가 163종, 한빛 2호기 154종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한빛 1호기, 한울 1·2호기 등도 100종 이상의 생산중단 제품이 발견된다.
단종된 제품 중에는 방사선 감시계통의 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방사능측정기, 가압기 내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측온저항체 등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종은 예비품 보유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울 1호기는 증기발생기 방사능측정기 등 26종의 생산중단 제품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울 1호기 11종, 한빛 2호기 9종 등 11개 원전에 예비품이 없는 단종 제품이 존재했다.
민형배 의원은 “예비품이 하나도 없는 제품 중에는 방사선 구역을 감시 및 기록하는 기록계나 생산중단 된 지 8년이 지난 제품도 있다”며 “사실상 한수원이 예비품 확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이한 원전 운영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품 확보는 물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소외피폭선량 제한치 초과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완하시키는 기능에 따라 매기는 등급이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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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속 빈 강정’ 대기업집단 3.2%만 참여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한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 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하며 참여를 독려했었다.
그러나 납품 대금 연동제법 시행 전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관기관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남테크노파트 2곳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장하는 치적과는 다르게 '속 빈 강정'이라고 규정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중 공공기관은 총 51개 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곳, 환경부 산하 5곳, 국토교통부 산하 4곳,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하 각각 2곳, 교육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각각 1곳, 기타 지자체 공공기관이 16곳 그리고 중기부 유관기관 2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실은 동행 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교차 검증했는데, 대기업집단에 속한 총 2,788개 사 중 3.2%에 불과한 90개 사만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월 개최한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에는 대기업을 대표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7개 사는 참여했지만,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반대하며 불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목표인 동행 기업 6,000개 사 모집에 성공했고 현장 안착도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열혈 홍보하며 시범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은 '갑'의 위치인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연동제를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없는 처지”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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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초고압선 . 전국 240개교
학교 옆 초고압선 . 전국 240개교
[AANEWS]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는 총 240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교 중 초등학교가 46%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8%와 고등학교 26%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서울, 부산 순이었고 세종과 제주는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지만, 경남, 전남 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경남은 34만5000V 이상의 초고압선과 붙어있는 학교가 1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충북,대전,광주,부산의 경우에는 34만5000V초고압선이 학교주변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스쿨존 내에 거미줄처럼 얽힌 고압선과 담장을 침범한 전신주는 전자파 노출,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인근 주민의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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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여타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참고1] 산업별 소득세 비과세 현황 안 의원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어가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양식어업 생산량은 2,268천톤 규모로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 중 71.8%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 소득률은 농가 대비 10%, 어로어가 대비 2.1% 낮은데 반해 어가의 부채금액은 농가의 1.7배 수준”이라며 “세제 불균형이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2] 어가/농가 소득률 및 부채금액 해수부의 의지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추계 결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하더라도 예상되는 연간 세수손실은 3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어민포기”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재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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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 승인 이래 줄곧 원장,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청-연구원, 2012년부터 215억원 규모 153건 외부용역계약 체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
한국조달연구원 승인 이래 줄곧 원장,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청-연구원, 2012년부터 215억원 규모 153건 외부용역계약 체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
[AANEWS]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를 확인한 결과, 조달청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총 153건 215억원 규모의 외부용역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용역계약은 837건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이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8%에 이른다.
그 다음이 ㈜소프트아이텍 40건, 사단법인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32건 순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용역계약건수는 월등히 많다.
특히나 한국조달연구원과 체결한 외부용역계약의 88%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과 관련한 수요 및 공급기관 관련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역대 원장은 전부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도맡아왔으며 2012년에 취임한 4대 김명수 원장부터는 전부 조달청 차장 출신들이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연구원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설립 이후 8명의 원장이 모두 다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은 조달 분야 관피아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근 조달청 외부용역계약을 보면 조달연구원의 계약 건수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45건 중 절반인 24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했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4건의 계약 중 17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방식이 변경돼 계약이 체결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수의계약, 4건은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 퇴직 관료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국가 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일종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달청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달 분야 연구를 위해서라도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