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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 8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국회(사진=PEDIEN)
[AANEWS]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과 강원, 경기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해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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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생 8 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 … 증가세 확연
국회(사진=PEDIEN)
[AANEWS]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 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 만여명 중 4.8% 인 8 만여명이 ' 관심군 ' 이고 1.3% 인 2 만여명은 ' 자살위험군 ' 으로 조사됐다.
' 관심군 ' 과 ' 자살위험군 '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군 ' 비율은 2018 년과 2019 년은 4.6%, 2020 년과 2021 년 4.4% 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 년 4.6%, 올해 4.8% 로 매년 증가 추세다.
' 자살위험군 ' 비율도 2021 년 1.0%, 2022 년 1.1%, 올해 1.3% 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 로 전국 평균보다 1.5 배 정도 높았고 , 다음으로 충북 과 강원 , 경기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 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 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 상담 ,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 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 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해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 학습부진 학생 ,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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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산림조합중앙회 국가계약법 준용으로 투명성 높여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 236건 중 18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7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3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6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억 8,193만원에 달했다.
2023년 수의계약은 10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건 중에 수의계약 25건으로 96%에 이르렀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에 대해‘2천만원 이하’인것과 달리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국가계약법 상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해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상 금액은 2015년 12월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규정에 준용시 2018년 이후 수의계약 186건 중 87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앙회 내부 규정인 ‘5천만원 이하’규정 초과 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3년 8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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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정위 국감에서 모바일쿠폰의 수수료, 정산기일 해법제시 요구
민병덕 의원, 공정위 국감에서 모바일쿠폰의 수수료, 정산기일 해법제시 요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모바일쿠폰의 과다한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이 편리한 사용방법에 비해서 가맹점주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모바일쿠폰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이 대부분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는 곳으로 떡참, 할리스, 메가커피, 버거킹, bhc, 컴포즈, 맘스터치, 반올림 피자가 파악됐다.
카카오톡에서 구매를 한 후 친구 등 지인에게 선물한 쿠폰임에도 가맹점주는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한 후 평균 15~45일을 기다려야 정산을 받을 수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민병덕 의원은 개최한 연속 토론회에서 카카오가 매주 1회씩 결제를 하면서 개선안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쿠폰발행사와 가맹본사간의 긴 정산소요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었다.
민의원은 모바일쿠폰에 대한 불공정한 가맹브랜드로 떡참의 이기영 대표, 할리스의 이종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와 쿠폰 발행사업자의 수수료 배분비율은 점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에도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맹점에게 자행되는 수수료 전가를 금지하고 정산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제정을 촉구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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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유튜브의 끼워팔기와 단일요금제는 한국인 차별
민병덕 의원, 유튜브의 끼워팔기와 단일요금제는 한국인 차별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끼워팔기로 성장시킨 유튜브뮤직의 반칙 성장과 요금제 차별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
유튜브뮤직은 국내 서비스 시작 직후 MAU 60만명대에 불과했으나 ‘23년 500만명 돌파. 4년 만에 이용자가 8배 이상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을 결제해야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것 뿐만아니다.
유튜브프리미엄 요금도 개인, 가족, 학생 멤버십으로 3종류로 역시 한국에는 개인멤버십만 있어 선택권 제한과 차별이 있었다.
유튜브는 개인 멤버십, 가족 멤버십, 학생 멤버십 총 3개의 요금제를 운영한다.
42개국에서 가족 멤버십을 제공하고 72개국에서 학생 멤버십을 제공하는데 한국은 빠졌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요금차이는 결제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 국가별 비교를 보면 개인멤버십만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밖에 없다.
한국의 개인멤버십 10,450원 보다 낮은 국가는 20개로 20개 국가에서도 가족/학생 요금제가 있다.
유튜브가 본사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금의 인상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유튜브뮤직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후 6개월간 100만명 증가해 타 서비스가 10% 미만 변동 대비 압도적인 증가세다.
구글, 국내 앱마켓 점유율 71.9%로 사실상 독점사업자의 지위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의 독점사업자 지위에서 일어나는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와 유튜브프리미엄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심각한 불공정성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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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산림조합중앙회 국가계약법 준용으로투명성 높여야 ”
국회(사진=PEDIEN)
[AANEWS] 2018 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공사 , 물품 제조 · 구매 , 용역 등 계약 236 건 중 186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79% 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3 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 자료에 따르면 186 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 억 8,193 만원에 달했다.
2023 년 수의계약은 10 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 건 중에 수의계약 25 건으로 96% 에 이르렀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 · 구매 , 용역에 대해 ‘2 천만원 이하 ’ 인것과 달리 ‘5 천만원 이하 ’ 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 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 국가계약법 상 ‘5 천만원 이하 ’ 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해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상 금액은 2015 년 12 월 ‘5 천만원 이하 ’ 에서 ‘2 천만원 이하 ’ 로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2 천만원 이하 ’ 규정에 준용시 2018 년 이후 수의계약 186 건 중 87 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 중앙회 내부 규정인 ‘5 천만원 이하 ’ 규정 초과 건수도 32 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며 “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 농협중앙회는 2022 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 2023 년 8 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 천만원 이하 ’ 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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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패소 배상금 5년간 3,186억원,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막아
방위사업청 패소 배상금 5년간 3,186억원,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막아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방사청 소송배상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청이 방산업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최근 5년간 방산 기업과 70건의 소송 패소로 3,185억 9,71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연도별 소송배상금 지급액은 2018년 171억, 2019년 710억, 2020년 1,066억, 2021년 589억, 2022년 651억원이었다.
소송배상금 지출 재판 유형으로는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대금 소송 10건,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8건, 손해배상 6건순이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기타 소송은 11건이었다.
방사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해 2018년, 2019년 각각 1천만원, 2020년 319억원, 2021년 641억 7,700만원, 2022년 649억 9,100만원 등 총 1,611억 7천만원의 배상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 예산이 실제 배상금액의 51%에 그치며 방위력 개선비 등 1,629억원의 타예산을 이전용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 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개량 예산 348억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 286억원, 2020년 지상전술 전장관리 및 지휘체계 예산 412억원과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 145억원 등 군의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 관련 예산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은 군의 전력 증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지금도 10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가액이 9,950억에 이르는 만큼, 방위사업청은 소송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산 계약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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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김한정 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AANEWS] 김한정 의원은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노선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국토부와 LH에 설득했고 마침내 국토부와 LH의 결단을 끌어내 지하철 9호선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2조 1,032억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하남~강동 연장 사업은 왕숙 신도시의 교통 분담금 약 1.5조 원이 투입되고 경기도·서울시·남양주시·하남시·LH가 시행 주체가 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관계 기관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 착공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신도시와 같이 입주 시기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가칭 풍양역 신설, 국도 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왕숙 신도시가 미래형 자족도시, 미래형 환경도시, 미래형 기업도시로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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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뛰어난 전략과 협상력을 발휘해 여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함께 열린 지난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선승리에 기여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승리하는데 앞장섰다.
김성원 원장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인 동두천시·연천군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다.
두 개 이상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는 출신 지역 등의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민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김원장의 지역 맞춤 선거 전략과 평소 지역 민심을 살뜰히 챙기는 노하우를 통해 2회 연속 전 선거구 승리라는 쾌거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80일 남겨둔 시점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각종선거에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시민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아젠다 설정에 탁월한 김성원 원장을 임명했다는 평가다.
김성원 신임 원장은 “위기에 빠진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정책이 내년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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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AANEWS]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4천9백만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1천6백만원, 인천 30억2천만원, 경기도 363억5천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0억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5천만원이 전부 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충청권 지원금의 5분의 1 수치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 2,660억5천1백만원, 2022년 4,057억7천3백만원, 2023년 1,714억8천6백만원을 가져갔다.
해마다 사업 규모는 달랐지만, 지원금의 77% 이상을 꾸준히 챙긴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는데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고착화된 것은 큰 문제”며 “지역별 사업할당제 등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