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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 노조 강제 가입시키는 공공기관 47개
입사하면 노조 강제 가입시키는 공공기관 47개
[AANEWS]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4개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노조 가입률은 79.9%로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 민주노총 16.5% 미가맹 노조 4.6% 등 순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가입률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순으로 기록했다.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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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정파적 입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 날, 국가교육위원회의 현 모습에 대해 강한 질책을 쏟아놨다.
작년 9월 27일에 발족한 국교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부 위원 구성의 편향성의 문제가 불거지며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교위는 발족 이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 20만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했을 때 어떠한 공식 표명도 없었다.
단지, 사망 한 달 후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심의, 의결한 것이 전부이다.
작년 12월에 고시된 2022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국교위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은 11개 쟁점 중 5개에 불과하다.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교위가 중요한 교육과정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역시 국교위의 위상에 오점을 남겼다.
2028대입제도개편안과 관련한 국교위 논의에서도 그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
국교위 제8차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배용 위원장 간에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를 국교위가 주도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국교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6차례 회의를 하고도 뾰족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교위 제8차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교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 ‘전문위와 특별위의 조직 및 구성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라고 되어 있다.
특히 국교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원장 성향에 따라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강득구 의원의 “위원장의 위촉으로 선임되는 위원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질의에 이배용 위원장은 “잘 위촉하고 있다”라는 막연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강득구 의원 “교육전문가들은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교위가 방통위보다 더 정파적 입장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 한다”며 “국교위 폐지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소명의식, 역사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법이 정한 설립 취지에 맞춰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이배용 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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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위협하는 정부, 사회적기업 예산삭감
국회(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기업지원예산 58.7%, 사회적기업육성 지특예산 53.9%, 사회적기업육성 제주특별회계예산 52%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총 삭감률은 전년 대비 약 61% 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연간 6만 7천여개 일자리 창출, 4만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지원 사업’ 역시 내년도 52.3% 가량 삭감되면서 당장 2만여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202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목표는, 취약계층 자활, 자립,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80.9%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동종업계 대비 96.8%가 취약계층에게 시장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내년에 폐지하는 ‘사업개발비’는 초기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운영의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자생을 위한 필수적 비용임에도 비용이 전액 삭감됐다.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68.2%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이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어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기업가의 자생을 촉진시키겠다던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위협받는 건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예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특예산을 보면 국비-지방비 매칭에서 사업개발비의 70%, 일자리창출의 75%, 사회보험료의 75%가 국비로 정부의 지원율이 70%가 넘지만, 내년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국비를 절반 이상 삭감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아예 폐지 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모자란 예산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 지원 예산은 국비 1,292억원이고 매칭으로 도비 170억원 가량이다.
내년에는 정부가 446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매칭으로 41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 삭감분만큼 추가로 투입해야하지만, 사업내 국비의 비율이 압도적인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예산을 줄이는데, 국비가 줄어도 지방비가 그만큼 늘어나면 국민들의 부담은 같은 것”이라며“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며 “지자체와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사회적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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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통해가정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지원 약속 받아내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한정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겨울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지원 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실태를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30%의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한여름을 제외하고 아이들을 위해 바닥난방을 계속 해야 하기에 가스요금 부담이 매우 높았다.
그간 어린이집은 저출산과 경영 부담 등으로 인해 매달 그 수가 줄어 2022년 10월 30,983곳에서 2023년 5월 29,314곳으로 1,669곳이나 감소한 상황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10일 국감에서 김 의원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이번 겨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한정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정어린이집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며 “곧 다가오는 겨울철에 해당 기관들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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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어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AANEWS]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지역별 맞춤 귀어귀촌 정착현장을 지원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며 ‘귀어학교 개설사업’ 역시 지역별 맞춤 기술교육을 2~6주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권역별로 총 16곳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가 각각 8곳씩 설치돼 지역별 맞춤형 귀어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 단기 체험,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권역별로 귀어귀촌의 정보 및 경험 부족 등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귀어한 인원은 20~22년도 동안 총 3,206명 가량에 달하며 귀어학교 역시 연평균 225명의 어업기술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귀어귀촌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귀어귀촌 체험교육 및 상담, 관련 박람회 참관객 수는 증가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 추세인 가운데 귀어귀촌인 정착의 어려움이 정보 및 경험 부족, 텃세 등의 높은 진입장벽임을 감안 할 때, 이를 완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금번의 예산 삭감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국 16개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운영 및 신규 개설이 당장 내년도부터 어려워진다.
인천의 경우 시 차원에서‘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결과 인천시 귀어귀촌지원센터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또한 요원해졌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귀어귀촌 인구 유입 증가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워진 것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5월,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거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번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어려워 해수부의 귀어귀촌 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지역별 거점지원센터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마중물으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라고 말하며 “소멸위기는 물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어촌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며 동 사업들의 예산회복을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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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독식 여전
원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독식 여전
[AANEWS] 원양어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금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7,5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차보전 지원은 시중 은행 기준금리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초과분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이를 영세한 중소 원양선사보다 대기업이나 대기업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약 5년간 원양어업경영자금 한 개의 기업당 평균 보유 대출금은 중소기업 155억원,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490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중소기업에서는 24.1%,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75.8%로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서 3배가 넘는 국가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원양 해역의 수산자원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 및 수출량 감소 등 여러가지로 원양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수산금융 정책 자금이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다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원양산업의 중소기업 마저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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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해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해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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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증가하는데,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은 정부 책무 회피
국회(사진=PEDIEN)
[AANEWS]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12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지도점검하는 지방청에서 현장 미방문 등 부실조치가 지속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58,630명에서 2022년 61,765명으로 3,135명 증가하고 2023년에는 66,273명으로 7.3%인 4,508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선정했고 노동부는 노사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7개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건, 현장방문 점점을 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조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가 202건으로 총 618건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704건이었다.
대전청은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청은 최장 630일을 지연해 조치를 취했고 8개의 지청이 100일을 넘겨 지연조치해 지적을 받았다.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건이나 누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관할지역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청 중 2022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청인 태백지청, 울산지청, 서울동부지청, 고양지청, 서울북부지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았다.
울산지청은 2020년 자체감사에서 미조치 13건, 지연조치 189건, 서울동부지청은 미조치 5건, 지연조치 6건, 고양은 미조치 12건, 지연조치 3건 등으로 타 지청에 비해 적은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지청의 문제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사고예방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노동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청 사업 중 일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미조치, 지연조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지방청의 미조치 상황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고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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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제2의 N번방 우려
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제2의 N번방 우려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년 70여건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가 발생했다.
사회복무요원 범죄는 5년간 총 347건이었다.
이중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범죄 54건, 사회복지시설 노인어린이 학대 등 33건, 절도 17건, 마약범죄 12건 등 기타 범죄는 173건이었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마약범죄의 경우, 부산 소재 기관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가 마약 전용 판매 어플을 통해 케타민 200g 등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마약 유통자로 활동 중 검거됐다.
올해 6월에도 광주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가 도심 호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케타민 등을 흡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경력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년간 277명으로 복무 시설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69명, 기타 국가기관 29명,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2명이었다.
범죄경력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여성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C씨는 출소 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일명 N번방이라 불리는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은“국가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은 범죄 악용 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사회복무요원 복무 지도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 시 일반시설 우선 근무 원칙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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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행방불명자, 재난지원금 수령하다 덜미.공무원 시험 합격도
병역기피 행방불명자, 재난지원금 수령하다 덜미.공무원 시험 합격도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기피 사범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응시해 합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병역기피 행방불명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병역 사범 중 병역기피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 사범을 말한다.
병역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확인 불가로 입대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병역기피 목적 병역 사범을 의미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병역사범은 병역기피자 9,854명, 행방불명자 7,011명 등 전체 1만 6,885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까지 누적 13,404명이 발생했고 2020년 688명, 2021년 694명, 2022년 794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병역기피자 179명, 행방불명자 88명 등 267명이 발생했다.
병역사범 중 967명은 지난 코로나 시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중 861명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기록한 인적사항과 주소지가 확인돼 216명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이밖에 입영통지서 교부 및 교부 대기 인원이 426명,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받은 인원은 191명, 적발 후 병역기피 인원은 28명이었다.
병역사범 신분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인원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합격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병역 사범으로 적발돼 임용이 제한됐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한다”며“현재 병역사범 개인정보 자료 확보와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이 병역사범의 보유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병역 사범 공동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등 병역기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