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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갑질 실태조사 즉시 실시 필요
농협, 갑질 실태조사 즉시 실시 필요
[AANEWS] 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1월 전북 회원 조합 직원의 갑질 피해 사건이 보도 됐고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건이 67건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갑질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의 실효성 없는 갑질 근절 대책을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갑질은 총 6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민원·진정만 1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의 캠페인은 갑질 근절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법과 농협의 인사준칙에 따라 갑질 없는 사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농협을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실태조사 의무 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처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준칙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농협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매년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농협과 같은 일반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농협은 3행 3무 캠페인을 도입·실시 중이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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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합계출산율 0.6명대 위기, 통계청 역할은?”
김영선 의원, “합계출산율 0.6명대 위기, 통계청 역할은?”
[AANEWS]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13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통계청이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지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초저출산국가로 작년 0.78명에 이어 올해는 0.6명때 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대로 가면 인구 1,000만의 소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전 부처가 저출산 대응에 힘쓰는 가운데 통계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가지고 국내외 저출산 대응책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정책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에 기반해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출산 관련 지표는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고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 수준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나 실태 분석조차 어렵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분석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통계청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한 용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DB가 ‘자녀부모’, ‘육아휴직사용자’, ‘경제활동’ 세 가지에 국한되어 있어 필요 지표의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 지표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을 포함하고 국내 실정 및 사회적 구조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출산 지표를 ‘출산실태’, ‘직장실태’, ‘육아실태’, ‘아동실태’로 범주화해 세부 지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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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통관애로 3분의 1, 세관심사 2일 단축’하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확대 촉구
김영선 의원, ‘통관애로 3분의 1, 세관심사 2일 단축’하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확대 촉구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총 59개국 22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협정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종이 원산지 증명서 ’관련 이슈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확인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FTA 협정에 따라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물품의 생산국 또는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인데, 기존에는 종이 실물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 방식은 약 4~6일의 대기시간과 해외배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이 실물이 있어야 하는 해당 제도의 특성상 서류의 송부/수취/제출 단계에서 종이 C.O.의 도난·분실·훼손 등의 위험과 민간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다.
서류의 지연, 분실 및 사소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류되는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무역업자는 관세 특혜를 포기하거나, 추가 물류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통관애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가장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과 2016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올해 7월에는 베트남과 EODES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 추진현황 및 효과보고’ 보고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EODES를 통해 서명·인장 등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수입국 심사시간은 약 2일 단축됐으며 한-중 EODES가 2016년 12월 개통된 이후로 20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의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한-베트남 EODES 또한, 2020년 3월 개통된 이후 통관애로 건수가 3분의 1로 감소했다.
중국, 인도네시아와의 EODES 구축비용은 각각 약 15억, 3.5억원 정도 소요된 반면, 2021년 기준으로 EODES로 인한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총 996.8억원,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총 180.9억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의 EODES 도입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줄이고 물류비용 및 해외 통관 소요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만 EODES를 운영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와의 EODES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무역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 RCEP 협정국들과도 EODES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을 몰라서 비효율적으로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세청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현재 FTA 체결을 위해 협상 및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의 향후 FTA 체결에 있어서도, 협정 내용에 EODES 구축 내용을 포함해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식’종이 C.O. 교환 방식의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을 막고 처음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 이행해야 한다”고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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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AANEWS]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동서발전과 지난 2017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호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에 ‘100MW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해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 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원 안팎, 총 6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 이후 동서발전과 2018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 농어촌공사는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RPS 시장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고정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동서발전은 대신에 농어촌공사의 20MW 설비 사업권리를 양도가 가능한 지 문의했으나, 두 기관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수상태양광 설비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상업운전 개시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양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사업의 희생양이 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농어촌공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청사진을 그리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설이 준공되면 타발전소와 경쟁해 전기를 팔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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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들, 군 경력 인정받지 못해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하한호봉제도에 따라 임직원들의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한호봉제도란 신입사원 채용시 정해진 호봉부터 시작하는 제도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 기준 5급 5호봉부터 기본급을 책정받는다.
때문에 5년치의 관련 경력이 있더라도 하한호봉제도에 따라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군 경력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본급 책정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5급 1호봉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6급 1호봉부터,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은 7급 1호봉부터 시작함에도 하한호봉제도가 없어 모두 군 경력을 인정받는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초임 기준 5호봉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예산의 부족, 호봉 재산정으로 인한 행정 피로도를 이유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비슷한 케이스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신입사원이 5급 7호봉부터 책정됨에도 군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박민식 보훈부 장관 역시 임기 초부터 군 경력의 인정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보훈부 산하에서 단순히 예산과 행정 피로도를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고 말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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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AANEWS]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 견책 19건 순이었다.
제명은 3건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으며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는 22건, 1,000만원 이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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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협은행인데, “지역 농축협으로 가세요”
같은 농협은행인데, “지역 농축협으로 가세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차 취급 제한 업무 내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당행과 지역 농축협간의 교차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가 1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점과 지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은행 지점에 가더라도, 지역 농축협에서 처리한 업무인지 일반 농협은행에서 처리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수신·카드·e-금융·여신·수익증권 등의 업무를 일부 볼 수 없다.
수신조회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채무부담 증명 행위나 사고신고에 의한 재발급은 계좌 소속 계통사무소만 가능하며 자기앞수표 제권판결분 지급은 발행 계통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계통사무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각각을 의미카드 업무의 경우 더 복잡한데, 체크카드 즉시발급과 센터발급 중 추가발급의 경우 교차 취급이 제한되고 최종카드 탈회의 경우 해당 관리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기프트카드 창구충전 및 교체발급의 경우 계통사무소만 가능하며 복지관련카드·카드론은 농협은행만 취급한다.
이외에도 e-금융 현금카드 최초발급 인터넷뱅킹 내 예적금신탁 신규 전자어음 수취인 등록 및 변경 전자어음 발행 및 할인 업무 하나로브랜치 K-CASH·Mybi전자화폐 여신 대출상환 수익증권 입금 업무 등이 교차 취급이 제한됐다.
농협중앙회는 교차 업무가 제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도입, 업무 디지털화 추진 등을 위해 ‘차세대 경제사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9개월 동안 추진했지만, 코로나19 IT 수요증가로 인한 개발 인력 부족 경제업무 유경험자 확보 어려움 및 중도 이탈 법령 개정, 정부 정책 시행 대응 등을 이유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차세대 경제사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의 향후 계획을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24년 3월에는 생산경제부분과 소비유통부분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이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나, 그것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신속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어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은행 업무를 차질 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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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AANEWS]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등급 저수지였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다.
피해 발생 전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2개소, 보통 등급을 받은 8개소다.
문제는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람의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는 D 이하 등급은 단 한 개소도 없었다는 점이다.
분기마다 실시되는 안전정기점검이 육안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에 실시된 정기점검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8개소 중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98%에 달하는 3,357개소였으며 D·E등급은 1.8%인 단 61개소에 불과했다.
또 정기점검 결과 D등급 이하라도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꼼꼼한 저수지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며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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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1억원, 과일 526억원, 채소 672억원, 축산 579억원이었다.
로컬푸드직매장별로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70억 3천만원, 경기 신김포농협 42억 8천만원, 강원 원주원예농협 32억 2천만원 순이었으며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천만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남 도곡농협 14억 1천만원, 경기 김포농협 13억 7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3억 3천만 순으로 높았고 축산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충남 당진축협이 35억 6천만원, 충남 홍성농협이 30억 2천만원, 천안 천안축협이 28억 2천만원 순이었다.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하며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직접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해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비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출하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협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매장 운영 및 관리비를 생산자 수수료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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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원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원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원 2019년 16건, 3,319만원 2020년 28건 8,408만원, 2021년 33건 5,305만원 2022년 15건, 3,580건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 5,2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 2019년 22만 1,102톤 2020년 23만 6,183톤 2021년 22만 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