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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AANEWS]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징계건수 중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은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별첨1’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 품위손상 및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8건으로 뒤를 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7건, 성비위 6건, 갑질 5건,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2건이었다.
‘별첨2’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 징계유형을 보면, 감봉조치가 19건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건, 해임 6건, 견책 3건, 파면과 강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성실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B씨와 C씨는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우는 등 바비큐 회식을 준비하다 항공기 격납고에 화재경보가 작동됐지만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씨는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1700여만원을 편취해 검찰에 보험사기로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 3개월로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등 징계 수위가 낮게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산림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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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해야
노랑알락하늘소 외형
[AANEWS]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무 시들음병이 21년 국내에 유입 되어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방제 약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북미,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수목병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10년 일본에서 발생했다.
병징은 가지가 마르면서 피해가 심한 경우 고사하게 된다.
안 의원은 “21년 세계 3대 수목병이 국내에서 발견되어 8그루가 죽고 6그루가 감염됐지만 산림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학산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지난해 7월 신규 외래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83점으로 고위험 판정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부터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을 추진하였지만 1년이 넘도록 약제를 등록하지 못했고 현재 발병이 확인되면 소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도 외래종 서식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한 대처도 산림청의 미온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노랑알락하늘소’는 날씨가 따뜻한 인도, 라오스 등에서 서식하는 아열대성 종이지만,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2019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건전한 기주를 가해해 고사시키는 위험한 해충이다.
산림청은 제주도 용연계곡 ‘노랑알락하늘소’가 조사한 결과 최초 발견지로부터 2.5km까지 확산되어 정착 번식 한 것으로 확인했다.
안호영 의원은 “노랑알락하늘소가 1천여 마리를 포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선 포획 외에 마땅한 방제방식이 없다는 점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기후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이 다양해지고 속도도 빨라진만큼 사전에 미리 대처해야 하고 발견되었을 경우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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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3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 ‘반도체 전공정’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의 투자 촉진에 비중을 둔 지역 선정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 특화단지에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와 바이오 분야를 반드시 추가 지정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7개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이중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채택된 용인·평택, 경북 구미 지역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정이 반도체 시장의 발전 가능성보다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전남 사례를 들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2위 패키징업체인 앰코코리아와 관련 기업들이 있고 타지역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투자 측면에서 지역의 산업 성장 동력을 국가산업 성장 동력으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후공정 패키지 분야 관련 지역 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후속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이번에 광주·전남은 선도기업·신규투자 등의 기준에 따라 아쉽게 탈락했지만, 첨단 패키지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산업부·KIAT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혁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도 기업 투자 유치나 관련 기업 생태계 육성 등에 관심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의체 간사기관이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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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협 임원진 지역과 성별 고려한 승진 인사 절실한 상황’ 지적
박덕흠 의원, ‘농협 임원진 지역과 성별 고려한 승진 인사 절실한 상황’ 지적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임원진 승진을 결정할 때 출신지나 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임원 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과 대전·충남지역이 각각 10명으로 제일 많았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9명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7명 전북 5명 부산·울산·경남 4명 충북 3명 제주는 0명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임원 :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같은 기간 경제지주나 금융지주 임원 역시, 충북지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지주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임원진이 20명 이상 포진돼 있지만, 충북 7명 강원 4명 제주 2명에 불과했다.
금융지주는 전체 39명 가운데 48% 가량인 19명이 수도권 출신인 반면 충북, 강원, 전북, 제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 임원 : 상근등기 임원 기준 여성 임원 문제는 더 심각했다.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출신지만을 고려해 승진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직은 농협 임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출신지나 성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인사를 단행할 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협부회장은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편중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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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정부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보상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 59.5%가 일본정부라 응답했고 34.4%가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질문에 대해 71.1%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비감소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염수 방류로 85.8%의 응답자가 생산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고 86.4%가 소비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50%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어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어업인 대상 지원 방안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직접지원’이 4.16점이었고 ‘어업인 운전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 공급’과 ‘생계유지를 위한 저금리융자, 융자 보증 등 농신보 특례 보증 제공’이 각각 4.04점 순이다.
어업인은 모든 기관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평가’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정부·국회·어민/시민단체·수협 등 6개 기관의 점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해양수산부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질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17점에서 올해 4.10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작년 3.71점에서 3.72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도 수준이다.
현 정부의 어업 정책도 어업인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은 20년 21년 40%를 유지했지만 22년부터 증가하며 올해는 50.7%로 상승했다.
5점 평점 또한 지난해 2.53점에서 0.11점 하락해 2.42점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어촌생활불만족도 4년 연속 증가, 10년 후 수산업 미래 전망도 비관적 어촌 생활 불만족도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을 기점으로 ‘만족’과 ‘불만족’비율이 역전되어 올해 ‘불만족’ 답변은 29.8%로 ‘만족’ 24.4%보다 5.4%나 높았다.
주거·교통·소득 및 일자리·보건의료·교육·여가 여건 등 6개로 구성된 분야별 어촌생활 만족도는 6개 중 5개가 감소했다.
‘교통여건’을 제외한 5개의 분야가 모두 하락했으며 ‘여가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혔다.
어업인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질문에 대해 불만족 답변은 33.2%로 4년 연속 증가했다.
‘10년 후 한국 어업·수산업 미래 전망’질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답변이 64%에 이르며 2020년에 비해 약 20%가까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일반인 64.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만족’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어업인보다 많은 64.3%가 일본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소비감소 지속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7.5%인 반면 2배 이상인 36.8%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67.3%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4%만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72.5%가 동의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공식 명칭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59.5%가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29.7%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어업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국회·수협·어민단체 등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모든 기관의 점수가 하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삼석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3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12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
후쿠시마 현안 관련 국민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 이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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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을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도 하청줄 것인가?
사이버보안을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도 하청줄 것인가?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유권자 약 4,430만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등록된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에 대한 내부·외부 보안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전체 직원은 2,977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조직 내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총 3명에 불과하고 이 중 사이버포렌식전문가, ISO270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지닌 전산서기 직급의 선관위 직원 한 명 외에는 실질적인 사이버 보안전문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보완해주는 보안관제 용역업체는 한 곳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관위의 보안관제 용역을 전담해오고 있는데, 2년마다 선관위와 재계약을 해오고 있으며 이 중 선관위는 두 차례나 해당 업체와 수의로 계약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민 2,173만명이 가입한 행정안전부의 정부24의 보안 용역업체 현황에 따르면, 정부24 사이버 보안체계는 1·2차 이중 방어시스템이 22개 업체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보안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선관위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선관위의 보안역량은 최근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해킹시도 차단은 2,161건 발생한 셈이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이보다 약 18.4배 많은 무려 39,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주요 선거연도가 있는 해에 급증하고 있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7% 높은 25,187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 대비 25.1% 높은 39,896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 전산시스템인 ‘통합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사이버보안에 대해 선관위는 그동안 손을 놓고있었다”며 “비밀번호 12345와 자체점검 100점 등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사이버 보안감수성이 낮은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하는 해킹시도에 맞서 선관위는 올해 첫 실시한 국정원 등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을 연례적으로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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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AANEWS]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3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보고받은 ‘인동선＆월판선 발주계획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20일 인동선 10개 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를 선정,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인동선의 의왕시 구간은 2~4공구로 내손역과 오전역, 의왕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월판선은 인동선보다 조금 이른 12월 중순까지 모든 착공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월판선의 의왕시 구간은 9공구로 청계역이 들어선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께 인동선과 월판선의 연내 착공을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연내 착공은 물론 이제는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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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 아닌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 정책 펼쳐야
이념논쟁 아닌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 정책 펼쳐야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개선 수준을 점검했다.
21년 민병덕 의원의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산출에 필요한 소득인정액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의에 보훈부는 무공영예수당 중 최고액 수준인 43만원 공제하도록 했다.
22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분할 관련 다양한 유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행방안 마련 요구에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혼외자 자녀, 해외 출국자 연락 두절 자녀 등도 신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입법예고중인 순직의무군경의 날의 경우 민병덕 국회의원이 지난 보훈처 시절부터 요구했고 부처를 상대로 꾸준히 설득한 결과로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4월 넷째 금요일이 순직의무군경을 기리기 위한 날로 지정된다.
여전히 보완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의 지급 단가가 내년도 예산에 다소 인상됐지만 제대군인법상 여전히 인상의 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제대군인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침을 세우고. 국가유공자 첨단 보철구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부 자체의 노력도 주문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 및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을 위한 다각적 협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을 향해 국가보훈부가 ‘부’로 격상된 만큼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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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희소금속 이관 9종 중 1종에 불과” 조달청 희소금속, 광해공단 이관 조속히 서둘러야
김영선 의원, “희소금속 이관 9종 중 1종에 불과” 조달청 희소금속, 광해공단 이관 조속히 서둘러야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3일 전 정부가 2019년 금속자원의 비축기능을 조정하고자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9종의 희소금속을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현재 기준 우리나라 금속 재고 현황은 비철금속 6종 23만 8,534톤, 희소금속 9종 2만 3,380톤으로 비축 달성률은 비철금속이 84.7%인데 비해 희소금속은 29.6%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을 일원화 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던 희소금속을 광물공사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관 계약 및 예산 확보는 올해 9월에 들어서야 가능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광해공단은 처음으로 조달청의 희소금속 이관을 위해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그나마도 조달청이 보유한 희귀금속 9종 중 코발트 1종에 대한 이관 예산에 한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8종에 대한 이관은 계약 체결도 예산 확보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관 예산을 확보한 코발트는 금년 말까지 광해공단으로 이관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관이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다.
이렇게 희소금속의 이관이 지연되면 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목적으로 비축 물자 종류와 양을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조달청이 광해공단과 희소금속에 대한 관리·운영을 아직 같이하면서 그만큼 조달청의 비철금속의 비축 및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미이관된 희소금속을 관리·운영하는 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희소금속의 이관 지연으로 정부의 비축사업 확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생길 경우, 희소금속을 사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달청의 희소금속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비축 사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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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지방 소멸 대응에 농협중앙회는 보이지 않아 ”
서삼석“지방 소멸 대응에 농협중앙회는 보이지 않아 ”
[AANEWS]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농협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왔다.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58억원으로 농업인 747억원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2022년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 730억원으로 농업인 941억원에 비해 낮았다.
비율로 보았을 때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2019년 14.7%에서 2023년 9월 기준 10.8%로 줄어들었다.
반면 농축협은 19.2%에서 22.8%로 농업인 자부담은 14.5%에서 18.5%로 늘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협치모델법이 작년 12월에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협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들의 법 이해도는 물론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교류 등도 미비한 실정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 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관행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하는 협치모델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