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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수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 국회의사당에서 청년 및 외국인들과의 만남 주최
김온수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 국회의사당에서 청년 및 외국인들과의 만남 주최
[AANEWS] 김온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특별보좌역은 지난 14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생 및 외국인 등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특별한 견학을 주최했다.
이 행사는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청년들과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모의국회 체험 및 전시실 관람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현장에서 체험하며 학습했다.
이후 김온수 특보는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창의적 융합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특보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미래 세대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특보는 김기현 현 당대표와 이준석 전 당대표와의 차이를 웹드라마 ‘신병2’에서 나오는 부사관과 FM 중대장의 대립, 그리고 용사들의 반응 및 결과를 예시로 들며 개혁의 속도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리더십에 있어 ＂당이 안팎으로 바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리더십은 결국 당을 쇄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회 출입 기자도 학생들과 짧은 간담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소통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이날의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김온수 당 대표 특보는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겸임하고 있으며 비영리 교육단체 모와커뮤니티 대표로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특보가 대표직을 맡고있는 모와커뮤니티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0월 동안‘G.H 기후프론티어’청년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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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1조원이었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시 14.9조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6.3조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짚었다.
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조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혜인은 의원은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앞장서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며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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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보조사업 청정 관리 확인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 대비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로 나타났다.
34개 부정수급 건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도 0건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해 세금을 부정 착복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민간보조사업이 깨끗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표준인 민관 협치 거버번스의 일환인 미간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밀어붙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광역 경기도는 4,152건의 보조사업을 수행했고 이 가운데 34건을 부정수급 건수로 결정했다.
전체 사업 건수 대비 0.82%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부정수급 액수는 1.3억원으로 전체 4,748억원의 0.027%였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은 행안부의 통계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등 3개의 법 위반 사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15%, 액수 비율은 0.037%로 역시 미미했다.
부정수급 확인 이후 환수반환 조치도 매우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34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32건은 이미 환수반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환수명령을 통지한 상태였다.
경기도 30개 지자체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결정은 했지만 환수반환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은 건이 10건 정도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202건의 95% 정도는 환수반환 조치가 이행된 셈이다.
환수반환 조치 등이 잘 이행되는 근거는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수사의뢰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분기별 조사와 ‘별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각 지자체는 5년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2월말까지 행안부에 보고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를 전임 정부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30만 건이 넘는 5년치 민간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인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가 일어났다”며 “막상 조사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청정한 민간보조금 사용과 관리 실태”고 꼬집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보조사업을 대규모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청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보조금 사용 실태를 자신들이 조사해서 확인하고도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은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드러낸다”며 “행정과 인력 낭비에 이어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주문할 계획이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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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세청 납세자 권익 침해, 권력남용 수준” 허술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정 강력 촉구
김영선 의원, “국세청 납세자 권익 침해, 권력남용 수준” 허술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정 강력 촉구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구체적 혐의도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은 사건을 두고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 침해가 권력남용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2020년 12월 대구지방국세청의 직원은 관내 피부과 의원을 세 차례 찾아 일일 약 2시간 정도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내원 환자 수를 세었다.
대구청 직원은 총 3일 6시간 동안 내원 환자 수가 52명, 신용카드 결제 42건이었던 점을 근거로 해당 의원이 매출 19%에 대한 세금을 탈루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억 3,000만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추측했고 대구청은 2021년 1월부터 30일간 세무조사를 단행했지만 실제 탈세 누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무실적으로 종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구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대구청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나 명백한 증거도 없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알 정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현금 매출 비율을 단순 추정으로 산정했으며 조사 대상을 2017년도에서 2019년도로 일괄 선정했다”며 국세청의 허술한 세무조사 실태를 지적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1.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이다.
김영선 의원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징수처의 실수나 오류, 권력남용으로 권익을 침해받는 실정에 대해 국세청과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직원들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엄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밀알 정보에 대한 확인과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세무조사 참관 제도의 활성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도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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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수출성장세 정체상황, 대구본부세관이 종합대책 마련하라”촉구
김영선 의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수출성장세 정체상황, 대구본부세관이 종합대책 마련하라”촉구
[AANEWS] 김영선 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인플레이션 및 수요둔화,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 소폭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적인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 2022년 8월까지 누적수출금액은 4673.6억 달러, 올 해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4,095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578.5억 달러, 총 12.4% 감소했다.
대구, 경북지역만 보면 2022년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385.9억 달러, 올 해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389.6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68억 달러, 총 0.1%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의 중점산업인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은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대구지역 섬유수출은 14.2%, 경북지역 섬유수출은 12.1%, 기계수출은 26.1%, 자동차부품 수출은 15%가 감소했다.
중점산업 전체 수출액 총합을 비교해봐도 12%가 감소했다.
김영선 의원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중국의 경기불안 증대, 국제원유가격 상승, 물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지역 중점산업의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대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중국의 지자체는 긴축재정을 시행중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발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세계경제, 특히 무역 상대국인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 원유가격은 올해 8월 기준 배럴 당 88.06 달러로 올해 초 배럴 당 77.91 달러였던 것에 비교할 때 총 13%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그랬듯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은 모두 100 이하로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어려운 경제상황에 대비해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 중점산업인 섬유·기계·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기업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본부세관에 지역 중점산업 수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세미나와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에게 해외 관세정보와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경북 지자체와 협의해 수출새싹기업을,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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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AANEWS]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29대가 2026년 운용불가될 전망으로 산림청의 대안은 협의도 안된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 활용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대책 중 하나로 공군 수송기를 빌린 후 ,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를 도입해 산불진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고정익 항공기 탱크 도입’ 8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제출받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 협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군과 협의 지속진행중’, ‘기존 항공기 개조없이 산불진화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정익 항공기 활용과 관련해‘산림청과 협의된 사항 없음’, ‘산불헬기 대비 진화율 낮음, 항공기 개조예산 180억원으로 적합성 측면의 검토 필요’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부품 수급 계획과 용역을 당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품 수급 관련 협의에 그쳤다.
고정익 항공기와 함께 산림청 헬기 운용불가에 대안으로 제시한 ‘2024년 봄철 산불진화 임차 헬기’7대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밝혀, 주먹구구식 방안뿐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 부품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한 바 있다”며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산림청의 산불헬기 도입 노력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공군과 협의도 안 끝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의 80억 예산 편성한 산림청은 무책임하다”며 “대형 산불 진화 헬기 및 부품 수급을 통한 헬기 확보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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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국회(사진=PEDIEN)
[AANEWS]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 2021년 611.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2년 사건이 436건, 180일~2년 사건이 293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에 불과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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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42일 만에 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됐다 흔들리는 기상청 기술 연구”
국회(사진=PEDIEN)
[AANEWS]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5% 삭감됐다.
이는 정부 전체 삭감률 16.6% 대비 약 1%p 더 삭감된 것으로 정부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8월 22일에 의결됐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53일 초과한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며 지켜지지 못했다.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
기상청은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박정 위원장실의 질문에 “기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 3,000만원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상청은 2024년 조정된 내용은 2025년 증액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박정 위원장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삭감분을 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과정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1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안을 8월 9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과기부가 5천억원이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 R＆D 예산은 6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42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된 것이다.
박정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이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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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9.26 주택공급 대책에서 최근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을 분양 6만호 임대 2.8만호로 연간 8.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9월 30일 기준 실적은 분양이 3,240호, 임대가 2,755호가 공급이 되어 전체 5,995호가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 대비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9월까지 약 1.9만호 목표 대비해서도 현재의 공급실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현황은 공공임대 약 42,124호와, 공공분양 12,703호를 합쳐 한 해 평균 약 5만 4천 8백호에 달했다.
애초에 2023년 설정한 LH의 공공주택 분양 목표 8만 8천 호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다.
‘별첨1’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도심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이와 관련 올해 2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이 이뤄진 LH의 ‘청년주택’공급현황을 분석했다.
‘별첨2’ 2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에서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단 437가구에 불과했고 청년 대상의 ‘역세권 주택공급’은 ‘구리 갈매 역세권 주택’ 1개 단지로 42호에 불과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117호를 합쳐도 총 159호에 불과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2차례에 걸친 사전청약 4,426호 중, ‘동작구수방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의 3기 신도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청약이 이뤄진 뉴:홈 청년주택의 평균 평수는 16.6평에 평균 추정분양가는 약 3억 4천만원이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평균 평수는 18.5평에 평균 추정분양가가 약 4억 2천만원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34만 호 청년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간 약 6만 8천 호 규모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물량’측면에서도, 또한 ‘도심역세권 중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경호부총리, 원희룡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해서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고 밝히고 “LH가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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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
국회(사진=PEDIEN)
[AANEWS]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 케이 순이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 카카오 3배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3고 가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