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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AANEWS]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농도 저준위 폐기물 500여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영구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영구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폐기물 발생 사업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비용을 내야 한다.
200리터 드럼 기준 1개의 보관비용이 1,511만원이다.
경주시 봉길리에 위치한 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는 동굴처분 방식으로 총 10만 드럼 규모이며 2014년 완공했다.
1조 5,436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됐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는 총 5,195개의 드럼이 영구 저장돼 있고 이 중 전체 10% 수준인 493개가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폐기물 드럼이다.
1,500Bq/리터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을 지킨다는 가정 하의 기준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 기준 이하의 방사성 물질을 고액의 비용을 받고 영구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태도와 상반된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한편 박재호 의원실 원자력 환경공단에 방사능 농도가 낮은 폐기물 드럼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드럼의 방사능 농도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법률상 한 번 처분되면 다시 꺼낼 수 없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1조5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고액의 비용을 받고 영구 처분하는 이유는 극히 낮은 방사성 물질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과 격리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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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AANEWS]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대출자들이 부당가산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민병덕 의원 지적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받은 2023년 1월 ~ 8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규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207억원 면제 혜택을, KB국민은행 신규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680억원 면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0.12% ~ 0.14% 수준의 부당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규연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105만명, 월 평균 대출 잔액은 약 34조원이며 부당가산금리 제외로 인해 절감된 금리는 0.14퍼센트이고 8개월 동안 절감한 대출 이자는 약 207억원 이었다.
KB국민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규연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146만명, 월 평균 대출 잔액은 약 100조원이며 부당가산금리 제외로 인해 절감된 금리는 0.12퍼센트이고 8개월 동안 절감한 대출 이자는 약 680억원 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가산금리 ‘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출자가 봉입니까?’라고 물으며 “가산금리의 법적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이 대출이자에 포함되어 차주에게 부담되어 왔고 덤터기를 써 왔다”며 부당하게 부과되는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년 1월부터 은행들은 부당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여전히 약 0.12% 금리를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오늘 민병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2023년 1월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금리 재산정은 ‘소급’논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민병덕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당시, 시행일만을 명시했기에 해당 시행일부터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7월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 당시, 이자제한법은 적용례 부칙에 ‘소급 미적용’을 명확히 하였지만, 당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협력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그리고 대형 대부업체까지 모두 협조해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차주에게도 혜택을 줬다”며 결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4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에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부과한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총액은 4조 6,311억원이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은행의 부적정한 가산금리 반영을 금감원이 조치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민병덕 의원 감사원이 불합리하다고 명시한 가산금리 항목들을 2023년 1월 이전 대출계약이라는 이유료 제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의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리는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국정감사 및 향후 의정활동에서 금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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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3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 인천이 대구보다 3배 열악”
박정 의원, “203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 인천이 대구보다 3배 열악”
[AANEWS]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 대구와 인천의 차충비는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하겠다는 ‘2030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산정 기준은 지역별 전기차 충전요구량 추정치, 건물별 충전유형에 따른 주차면 수 현황 두 가지이다.
먼저, 지역별 전기차 충전요구량 추정치는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추세를 고려해 예측한 ‘2030년 지역별 전기차 보급량’과 ‘지역별 주행거리’를 일괄적으로 곱해서 도출한 결과다.
또, 지역별 주차면 수 및 건물유형별 충전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차충비는 2023년 8월 기준 차충비인 1.90대/기보다 개선된 지역은 없다.
2030년 정부가 목표로 한 차충비 3.41대/기를 넘어서는 지역이 전체 17개 시도 중 전남, 전북, 경남, 충북, 서울, 부산, 인천 등 총 7곳이다.
특히 2030년 인천과 대구의 차충비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지역별 불균형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2030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로 균형 있고 충분한 충전 인프라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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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제감축과 CCUS 목표 등을 늘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NDC의 세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다른 부문의 감축 책임을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해당하는 전환 부문에서 400만 톤을 추가 감축하고 해외 온실가스 탄소 시장 참여를 통한 국제감축 부문에서 400만 톤, CCUS 부문을 통해 90만 톤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확실한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보충적 수단인 국제감축과 CCUS의 감축 목표를 늘리고 전환부문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환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α로 설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7년 동안 매년 7.1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당 설비의 연평균 증가 규모가 3.8GW에 그치고 내년도 사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부문은 파리협정 6.2조 등과 관련된 국제적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약을 체결한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가 실적을 얼마나 나누게 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기존 도쿄체제의 CDM보다 강화된 파리협정의 SDM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CCUS 기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우수 사례로 여기는 세계 최초 CCS 사업인 캐나다 바운더리댐 사업이 최근 중단됐다는 점을 예로 들며 지난 8년간 탄소 포집률이 5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유일한 CCS 실증사업인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사업 실적으로 최대 120만t의 성과를 가정하지만, 실제 결과는 더 적을 수 있고 2030년까지 1,120만t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박정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이대로면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실현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들러리를 서지 말고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30 NDC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크게 축소된 부분은 맞지만, 풍력 등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신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에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비중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또, “국제감축은 지연되는 국가와 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MOU를 체결해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진전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CUS에 대해서는 “CCUS는 국제에너지기구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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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리 1호기 핵연료봉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하겠다’ 답변
국회(사진=PEDIEN)
[AANEWS]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커지는 시점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도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와 ‘원자로 내부의 1차 냉각수’ 처리 방안 질의에 대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지난 10일 `23년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다.
폐로 준비 중인 고리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에 120만 리터의 냉각수가 있고 원자로 1차 냉각수 양은 밝혀진 바 없으나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에 방사능 농도 및 보관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년 월성원전 연료봉 냉각수 토양 유출 사건 때 민간 조사단과 한수원이 공식발표한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75만6000㏃/L, 세슘-137은 최대 0.14㏃/g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민관합동 조사’를 제안했다.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런 국민적 걱정이 큰 시기에 핵연료 냉각수를 해양으로 방출해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로 1971년 착공해 1977년 완공 및 1978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 21번째 원전보유국으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된 원전이기도 하다.
현재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되어 해체 대기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폐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냉각수의 처리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서 해체를 위해 총 11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경우, 폐로 중인 ‘인디언포인트’ 원전의 냉각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려다 시민들과 뉴욕 주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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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서삼석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AANEWS] 돼지 등급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등급 판정 결과는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이로인해 생산자는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나지 않아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보다는 등외 등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66.3% 증가한 반면 돼지는 27.4%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등급 표시 의무는 소에만 해당한다.
때문에 돼지는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는 큰 관련이 없다.
나아가 등급 판정 의무화로 실효성 없이 돼지 축산 농가에게 수수료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판정 총 수수료는 114억 7천만원이다.
그 중 돼지가 74억 2천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4%를 차지했다.
반면 소는 20억 2천만원, 그 외 축산물은 20억 3천만원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축평원이 징수하는 돼지등급 판정 수수료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기만한 채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돼지등급제 시행 30년을 맞은 올해에도 어떠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등급 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등급 판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6개월 단기 비육사육 특성상 개체별 변별력과 품질 차별성이 미미함에도 등급을 나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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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째 그대로인 통합교육과정 속 초등 체육수업은 찬밥신세 . . .
40 년째 그대로인 통합교육과정 속 초등 체육수업은 찬밥신세 . . .
[AANEWS] ‘2022 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결과 , 초등학생 비만도가 2022 년 30%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고질적인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교육과정 차원의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2022 년 29.8% 로 집계됐다.
작년 결과는 2014 년 20.6% 대비 무려 9.2% 상승한 수치로 , 초등학생들의 과체중·비만율이 해를 거듭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학교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 명대 임을 고려하면 한 반에서 적어도 6 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는 비만을 “ 건강의 위험 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축적 ” 으로서 “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인 ” 이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워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처럼 초등학생 비만이 증가한 데에는 불규칙한 식습관 외에 , 고질적인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 학년 시기에 신체적·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발달이 대부분 결정되는 만큼 , 어린 나이 때부터 운동을 습관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꾸준히 지적하며 초등교육 체육과정 보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40 년 동안 유지해 온 저학년 통합교과목 ‘ 즐거운 생활 ’ 에 대한 개선이다.
이 과목은 체육을 미술 - 음악과 묶어 운영되는 수업으로 타과목과 수업시수를 공유하는 구조로는 체육시간의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초등 저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 음악·미술·체육의 통합을 전제로 매번 프로그램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고충 체육 단독수업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교구를 비롯한 체계적인 신체활동이 가능해져 전문성·집중도 향상 기대 등을 이유로 체육 시간의 개별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초등 1~2 학년 교육과정을 보면 체육을 다른 과목과 통합해 교육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체육 과목을 분리·독립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충분한 신체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학업·일상생활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며 “ 학교에서부터 신체활동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활동습관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교육부에서 2022 년 개정 교육과정을 위시한 ‘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방안 ’ 을 발표했지만 , ‘ 즐거운 생활 ’ 통합교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체육시간 확충과는 요원하다”고 지적하면서 “ 학업과 신체활동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체계적인 체육교육 확립이야말로 공교육이 보여야 할 모범이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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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AANEWS]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27억원 2018년 357억원 2019년 1489억원 2020년 2286억원 2021년 3396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환자에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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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AANEWS]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OECD 인구 100만명 당 MRI/CT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MRI 35.5대, CT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원, 8억원대의 가격인 고가 의료기기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만원~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MRI/C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1317곳, 1640곳이었다.
그러나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의료기관 MRI는 58.8%인 774곳, CT는 58.7%인 906에 달했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 중 MRI 145곳, CT 298곳에 설치되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고 있다.
의료장비 판매업체가 장비 구입 병원이 공동활용 동의를 해주는 병원에 지급할 금전을 대납해주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한 병상 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돈을 받고서 병상 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결국 건보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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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발표 보다 1천 2백억원 이상 더 감소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발표 보다 1천 2백억원 이상 더 감소
[AANEWS]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비 24년 예산 감소액이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출연연 연구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8,858억 8,300만원이란 것이 정부의 발표이고 2023년 대비 25.2%인 2,988억 8,800만원이 삭감된 규모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분석한 예산감소액은 4,191억 4,500만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무려 1,202억 5,700만원이 더 많다.
민 의원 분석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국과심 심의를 거친 예산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금년에는 6월 의결예정이던 국과심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R＆D 카르텔’ 발언 때문이다.
당초 국과심에 제출된 내년도 각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은 총 1조 3,050억 2,800만원이고 금년에 비해 1,202억 5,700만원이 증가한 수치였다.
즉, 10.2% 이상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 활동에 쓰는 필수예산이다.
6월 국과심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요사업비가 많이 깎인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다.
380억 9,200만원에서 217억 6,400만원으로 무려 42.9%가 삭감됐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9.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25개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30% 이상의 삭감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이 14.7%로 삭감 폭이 가장 낮았다.
591억 1,900만원에서 444억 3,500만원으로 줄어든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22.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23.0%로 감소 비율이 작은 편이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R＆D 미션을 수행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가졍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 복원을 통해 한국의 미래성장엔진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