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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
국회(사진=PEDIEN)
[AANEWS]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원 2022년 115만 4천 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 9천 원 서울 144만 1천 원 인천 142만 6천 원 순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2개였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 2023년 6월 840개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289개 경기 221개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현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원생 수는 41,486명으로 이중 서울 17,193명 경기 10,756명으로 두 지역에서 67.3%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유아 사교육 통계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관련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유아 시절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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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로
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로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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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허점투성이 B/C값 발표는 역대급 대국민 기만쇼
북광주JCT 기준 교통량 비교
[AANEWS]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가 허점투성이라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를 통해 예타 노선보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대폭 증가해 편익과 B/C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분석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울시 도로 직결 방식이 아닌, 수도권 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예타노선의 B/C가 0.73, 대안 노선이 0.83으로 대안 노선이 오히려 0.1%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약 600억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 증가해 예타 노선보다 B/C가 더 높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분석”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광주JCT를 기점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중 서울 도심 방면 교통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일 교통량 차이가 4,000여대라는 점, 25만 배후수요를 보유한 3기 신도시로 인해 유입되는 일 교통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이하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일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 노선의 종점이 원안의 종점과 불과 차로 4분 거리의 동일 고속도로 선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작 3~4분 차이로 신규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업체에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소영 의원은 “인구 약 160만의 강남3구 배후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교통량이 일 4,000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총 인구 약 23만의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그 이하 비수도권 지역 이동차량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일 6,000여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종점변경이 잘못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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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누가 박람회’ 참석한 한국 기업 12개, aT 실수로 3일간 제품 시연도 못해
독일 ‘아누가 박람회’ 참석한 한국 기업 12개, aT 실수로 3일간 제품 시연도 못해
[AANEWS] 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의 대한민국 전시관 일부가 텅빈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독일 통관에 걸려 상품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맛을 알리기 위해 대표로 나간 기업들의 박람회 전시관 일부가 aT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텅 빈 체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상품 미확보 실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독일 쾰른 국제 식품 박람회는 1942년 시작해 격년제로 진행하는 세계 3대 식품 행사로 2023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aT는 지난 12월 ‘2023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을 통해 76개의 기업을 참여시켰다.
이후 aT는 참여 기업들에게 통관업체 정보를 제공했고 상품은 8월 5일 부산항을 출발했지만, 독일 통관에 걸려 박람회가 시작됐을 때까지도 12개의 업체 제품이 한국관에 전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피해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국가 기업들은 각 국의 명예를 걸고 상품력을 노출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aT의 업무처리로 인해 텅빈 상태로 한국관이 운영 됐다”며 “각 기업들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수출 기회를 놓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통관 절차는 박람회가 시작된 3일 후에 처리돼, 보세 창고에 보관되었던 제품을 10일에서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피해 기업들은 제품을 다시 한국에서 가지고 오거나 현지에서 공수해 부스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aT가 사전에 독일 세관의 제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러한 국제적 망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aT가 박람회 참여불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와 국격 손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농식품부는 신속하게 aT의 박람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전시관을 운영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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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검역 및 방역 공백 우려 지적
박덕흠 의원, 검역 및 방역 공백 우려 지적
[AANEWS]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 2019년도 35.5명 2020년도 17.5명 2021년도 42.5명 2022년도 50.0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 2019년 6.0명 2020년 6.0명 2021년 8.0명 2022년 8.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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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100점 자신한다던 선관위, 1000점 만점에 100점 이었나?
사이버보안 100점 자신한다던 선관위, 1000점 만점에 100점 이었나?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중앙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한편 선거당해연도에 해킹시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연도별 해킹시도 차단현황에 따르면, 2017년 62,532건에서 2022년 112,413건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중앙부처 별로 해킹시도 차단이 2,161건이 발생한 셈이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이보다 약 18.4배 많은 39,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주요 선거연도가 있는 해에 급증하고 있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7% 높은 25,187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 대비 25.1% 높은 39,896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최근 있었던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합동 보안컨설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초 기반시설 보안관리 수준을 100점이라 자체 평가하였지만, 컨설팅팀이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로는 31.5점에 그쳐 보안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선관위 주요DB인 ‘개표DB’의 개표결과값 뿐만 아니라, ‘통합선거인명부DB’까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대량 절취가 가능한 것으로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와같이 선관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해킹시도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에도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는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기간 단 한차례도 국정원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의 미비한 보안역량으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북한 정찰총국 등으로부터의 해킹으로 언제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중국팀에 대한 응원비율이 93%에 육박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떠올린다면 내년 선거의 안정성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증하는 해킹시도에 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실시한 국정원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례화를 적극 검토해 나아가야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행안부와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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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 평균 6.7% 상승… 전년대비 3배 수준
내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 평균 6.7% 상승… 전년대비 3배 수준
[AANEWS]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6.7%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교복가격 상한액은 약 2배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교복가격 상한금액 및 상승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금액 인상률은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이 7.0%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6.8% 상승률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 모두 6.7%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교복가격 상한액이 상승했다.
2022년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복가격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평균 6.7% 상승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고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상승했으며 대중교통요금과 전기요금 등도 인상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예산을 통해 교복가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9천억원 가량 삭감될 계획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등 교육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현행 유지되고 교복가격이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모든 것이 오르는 가운데 사교육비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교복가격 까지 오르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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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AANEWS]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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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위자료 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위자료 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AANEWS] 범죄 및 불법행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걸맞은 기준을 산정하는 ‘대법원 위자료 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 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와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하는 조직의 신설을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 당사자와 유가족의 재반사정 등을 고려한 위자료 위원회 차원의 객관적 산정 기준이 마련돼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 선고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기준의 경우 지난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를 통해명확한 기준을 갖췄다.
그러나 위자료 배상액은 사건의 피해 유형 및 당사자 책임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에도 법에 근거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
현재 사법부는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 판사들의 자체적인 연구 아래 위자료 산정을 위한 참고 기준을 공유해 선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의 위자료 산정액이 국가 경제 규모 및 해외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송기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자료 산정 기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내총생산이 1990년에서 2023년 사이 30배 증가하는 동안 ‘가해자 100% 과실로 인한 사망자 위자료’는 같은 기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해당 자료를 통해 법원은 가해자 100% 과실로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생전 부양하던 가족이 몇 명이든 그 제반사정과 관계없이 일괄 1억원 미만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이며 통상 33.4개월 내 전액 소비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당사자 또는 고인께서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가족의 수가 몇 명이던 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위자료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위자료 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이 실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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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AANEWS] 김한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선캠프, 인수위, 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과 감사들은 최소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차량 및 기사, 관사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고 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연간 3,000만원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내년 총선 전후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약 20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장, 감사 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