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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AANEWS]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2%로 2021년 23.0%, 2020년 23.3%에 이은 20%대를 기록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 28.05%, 사립대 20.42%로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사립대보다는 높았다.
다만 기숙사별로 확인한 결과 국·공립대 77개교 중 34개 대학이 수용률 30%에도 미치지 못해 대학 기숙사 전반의 저조한 수용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기숙사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국·공립대는 진주교대로 11.4%를 기록한 서울시립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 기숙사가 수용 가능한 비율은 재학생 10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10개 거점국립대 모두 기숙사 수용률이 30%가 채 되지 않은 국·공립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는 유일한 10%대 수용률을 보이며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대학생활을 앞둔 학생이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 경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학상 편의와 안전,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학 기숙사가 주요 선택지로 여겨지곤 했다.
일례로 지난달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사가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비교’에 따르면,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 서울 대학가 소재 원룸의 월세는 평균 59만원대였다.
반면 작년 월평균 대학 기숙사비는 운영형태별로 달랐으나 8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은 23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 향상 및 안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 외에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제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다”며 “기숙사 수용률이 곧 대학생들의 학내 복지와도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경제력을 충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근의 전·월세난과 고물가 현상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해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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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이통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수당 상향 필요
문진석, 이통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수당 상향 필요
[AANEWS] 10일 문진석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통장 처우개선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통반장 수당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이장과 통장에게 특화발전지원 수당신설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장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산촌, 어촌지역의 특화발전정책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월 20만원, 통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행안부는 공약 추진 여부에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수십 년째 제자리인 회의참석수당을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장은 현재 월 30만원의 기본수당과 1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원을 시작으로 2004년 20만원,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회의참석수당은 수십 년째 제자리다.
문 의원은 “행안위 산하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15만원을 지급하지만, 이통장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이통장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정부가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경북지역 수재 발생 시 이장들의 노고가 커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반장 수당 역시 97년 이후로 연 5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 이통장 수당 향상과 함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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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5억 AI 세무플랫폼 삼쩜삼”이용자 1,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에 대해 전무한 국세청 시정조치 및 감시체계 질타
김영선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5억 AI 세무플랫폼 삼쩜삼”이용자 1,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에 대해 전무한 국세청 시정조치 및 감시체계 질타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AI 플랫폼과 사무직원의 세무자격 정체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ID, PW,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의하면, 이용자 1,650만명에 달하는 앱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해 과징금 약 8억 5천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한,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최근 국세청이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한눈에 보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게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모두채움 서비스의 계산 세액이 실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계산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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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마약사범은 5년 전 대비 4배 이상 늘었지만, 교육부 관련 회의는 2건 개최에 그쳐”
강득구, “학생마약사범은 5년 전 대비 4배 이상 늘었지만, 교육부 관련 회의는 2건 개최에 그쳐”
[AANEWS] 올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마약범죄 특별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9천여건 이상 실시했지만, 학생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2번 개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학생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학생마약사범은 38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검거된 인원만 641명에 이른다.
2018년에 검거된 인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봐도 10대 마약류 사범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04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659명에 이른다.
총검거 인원 역시 2018년 8,107건에서 2023년 8월 12,700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은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최근 5년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 공무원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된 8명의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 절반이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도 검거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 15명 중 5명이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이었다.
학생마약범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학생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교육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를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는 2번만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차례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자료에 따르면, ‘학생 마약류 접근 및 중독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용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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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한 내용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한 내용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엄마, 아빠도 못 푸는 초등 1,2 수학교과서 문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와 2022개정된 교과서 분석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1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2부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 적합성 설문조사 3부 2022 개정 초등학교 1,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용도서 정본심의본 분석이 담겼다.
분석을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전에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46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을 수학답게 배우고 수학을 흥미롭게 배우기 위해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포자 발생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방지하고 국가가 초등 취학 자녀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정본 심의본을 분석했으며 이 분석에는 다수의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다.
교과서 분석 기준은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한글교육과의 연계성 수학익힘책 난도였으며 세부 분석 기준은 교육부의 검정 기준을 토대로 해 2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수포자 실태에 대해 지적해왔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수포자를 양산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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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북도 298대, 경상남도 239대 순으로 보유기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422대 중 무인헬리콥터 30대, 무인멀티콥터 392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374대 중 무인헬리콥터 46대, 드론 327대, 항공기-헬리콥터 1대, 전라북도는 무인헬리콥터 25대, 드론 293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80대 , 전라북도 남원시 66대 , 충청남도 아산시 50대 순이었다.
항공방제는 무인헬리콥터, 드론,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해 농작물에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 방제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제 방법이 부각되고 있고 드론이 무인헬기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농가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항공방제는 전통적인 기계적 방제에 비해서 8배나 빠른 방제작업의 효율성이 있어, 농업용 항공방제 기기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에 항공방제 비행장치들은 매우 효율적이라 농업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보유편차가 심하다”며 “항공방제 비행장치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체 및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국산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에 맞는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방제에 머무르고 있는 드론의 활용도를 비료 살포 및 조사료 파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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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묘 공급률 목표 10% 달성 뜯어보니. 사과만 ‘잔뜩’
무병묘 공급률 목표 10% 달성 뜯어보니. 사과만 ‘잔뜩’
[AANEWS]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으로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무병묘 공급 사업이 정부 목표치인 10%를 달성했으나, 사과를 제외한 포도나 복숭아 등 주요 과수 무병묘 공급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과수 무병묘 유통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병묘는 총 398,057주로 전체 묘목 유통량 대비 10.2％로 정부 목표치인 공급률 10%를 달성했다.
그러나 세부 품목을 살펴본 결과 사과를 제외한 포도, 배 , 감귤, 복숭아의 무병묘 공급률은 모두 합쳐 2%, 평균 0.5％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7년 공급된 포도 600주를 제외하면, 2018~2022년까지 농가에 공급된 포도와 복숭아의 무병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인증된 포도와 복숭아 무병묘 43,777주가 농가에 유통될 예정이지만 이마저 2023년 과수 무병묘 공급률의 약 1％에 불과하다.
반면, 2020년 국내 과수 묘목 시장에서 사과가 220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이어 복숭아 73억 9천만원, 포도 42억 4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 무병묘 구입비 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구입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 중 총 539곳이 무병묘 구입 비용을 보조받았는데, 묘목별로는 사과 433곳, 포도 90곳, 배 1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과수 묘목 시장의 수요와 농가의 무병묘 구입비 지원 신청 수요도 높지만, 실제 농가 공급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에 따라 과수 무병묘 공급을 추진 중이다.
연차별 목표 공급률은 2022년 5％, 2023년 10％, 2024년 20％, 2026년 40％이며 2030년에는 60％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무병묘 보급은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과수 묘목의 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공급률 수치 달성을 위한 정량 평가보다, 주요 과수 품목의 무병묘 유통이 고르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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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MAJOR, 오늘 가요계 전격 데뷔 ‘완성형 아이돌 탄생’
사진 제공 = 그레이트엠엔터테인먼트
[AANEWS] 그룹 82MAJOR가 가요계에 전격 데뷔한다.
82MAJOR는 오늘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싱글 ‘ON’을 발매하고 활동에 나선다.
남성모, 박석준, 윤예찬, 조성일 황성빈, 김도균 총 6명의 멤버로 구성된 82MAJOR는 그룹 명에 한국의 국가번호 ‘82’를 착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가 되겠다는 포부로 출격한다.
이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데뷔 싱글 ‘ON’은 극과 극 콘셉트의 더블 타이틀곡 ‘First Class’, ‘Sure Thing’이 수록되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인답지 않은 자신감으로 글로벌 K팝 팬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82MAJOR의 정식 데뷔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를 짚어봤다.
더블 타이틀곡 ‘First Class’와 ‘Sure Thing’ 콘셉트 포토를 통해 감탄을 자아내는 비주얼을 선보인 82MAJOR. 이들은 첫 비행을 기다리며 설레는 모습을 담은 ‘Sure Thing’은 물론, 한껏 강렬한 분위기를 풍기는 ‘First Class’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동시에 선사하며 콘셉트 소화력을 여실히 증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82MAJOR는 정식 데뷔 전부터 진행된 ‘레어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퍼포먼스 실력은 기본, 랩 메이킹을 비롯한 작사 능력까지 발산하며 비주얼, 실력 모두 갖춘 완성형 아이돌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멤버들은 데뷔 싱글 타이틀부터 모두 작사를 참여했다고 알려져 그룹 색까지 짙게 더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지난 9월 82MAJOR는 ‘Sure Thing’을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선공개해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공개와 동시에 듣기 편한 사운드와 따라 하기 쉬운 손 댄스 안무는 수많은 아티스트의 사랑을 받으며 챌린지 열풍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멤버들의 다양한 숏폼 콘텐츠 역시 K팝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해당 콘텐츠들은 도합 750만 조회 수를 달성하며 남다른 화제성을 입증했고 데뷔 전부터 82MAJOR만의 자유로운 바이브와 멤버 간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준 만큼 전 세계 리스너들을 사로잡을 여섯 소년을 향해 시선이 모인다.
82MAJOR를 향한 든든한 지원 사격 역시 눈에 띈다.
아이브 ‘Kitsch’, ‘After LIKE’, 아이유 ‘Celebrity’, NCT 127 ‘Stick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프로듀서 겸 작곡가 라이언 전은 ‘Sure Thing’에, 최근 대세로 떠오른 프로듀싱팀 줌바스는 ‘First Class’ 작업에 참여해 K팝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다.
공개 당시부터 각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연출로 기대감을 끌어올린 필름 작업에도 저명한 연출진이 참여했다.
BTS, 아이유 등 K팝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루이비통·구찌 등 명품 브랜드 패션필름 작업에서 감각적인 연출로 활약 중인 김성욱 감독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포카리스웨트, 아이오페 등 광고를 통해 송중기, 김태리 등의 톱스타들과 작업하고 있는 이현지 감독이 82MAJOR와 만나 웰메이드 뮤직비디오의 탄생을 알렸다.
한편 82MAJOR의 첫 번째 싱글 ‘ON’은 오늘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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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5년간 1조 9천억원, 공익서비스 보전 예산은 단 한 번도 반영 안 돼
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5년간 1조 9천억원, 공익서비스 보전 예산은 단 한 번도 반영 안 돼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한번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로공사 감면 통행료는 1조 9천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감면 차량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억 5,283만 대, 3,879억 8,500만원 2019년 3억 6,599만대, 3,974억 3,900만원 2020년 3억 5,782만 대, 3,747억 6,800만원 2021년 3억 5,083만 대, 3,461억 9,000만원 2022년 3억 8,666만 대, 4,258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은 크게 면제와 할인으로 나뉜다.
연도별 통행료 면제 현황으로는 2018년 4,013만 대, 1,208억 5,100만원 2019년 3,906만 대, 1,133억 6,400만원 2020년 3,089만 대, 949억 7,300만원 2021년 1,635만 대, 534억 1,400만원 2022년 3,901만 대, 1,219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할인 차량수 및 금액은 2018년 3억 1,269만 대, 2,671억 3,400만원 2019년 3억 2,693만 대, 2,840억 7,500만원 2020년 3억 2,692만 대, 2,797억 9,500만원 2021년 3억 3,447만 대, 2,927억 7,600만원 2022년 3억 4,765만 대, 3,039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을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왔다.
2019년 40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이 정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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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원 56%“신체위협·폭언 경험”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유 묻자 ‘응답자 유대관계 유지 위해’74% 응답
통계조사원 56%“신체위협·폭언 경험”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유 묻자 ‘응답자 유대관계 유지 위해’74% 응답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1일 통계조사원의 56%가 신체위협·폭행을 경험하고도,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한 비율이 74%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통계청 통계조사원을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통계조사원의 현장조사·근로시간·업무상 재해·복리후생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통계조사원의 56%가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로부터 사적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응답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6%, 3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사적연락,성적 수치심 등을 경험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 49.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동료나 가족과 의논’, ‘직장 상사에게 도움 요청’, ‘직장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 순으로 확인됐다.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7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도움 요청이나 상담·신고를 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32.6%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설문조사 항목 8-2번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합친 비율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해도 바뀌는 게 없다’, ‘응답자 폭언·욕설에도 대안 없이 조사를 계속 유도’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청이 제출한 ‘현장조사 운영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방문지역이 위험하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하지만 표본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2인 1조 동행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행출장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직원의 부담과 각 지방청별 예산범위 내 자체시행이라는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과근무자 절반 이상, 최근 1년 사이 초과근무하고도 수당 못 받아통계조사원의 55.3%가 일주일 평균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초과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취업규칙 해설 업무편람’에 따르면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직인 통계조사원의 경우에는 월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통계조사원의 46.7%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다 써서’라고 답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초과근로였기에’ ‘초과근로 수당을 신청하기 눈치가 보여서’ ‘기타’ ‘관행적으로’순이었다.
기타 응답자들은 ‘예산부족’, ‘현장에서 저녁시간에 연락 오면 출장을 달고 가지 못해서’, ‘수요일 가정의 날로 신청 불허’ 라고 답변했다.
업무 관련 이동 중 교통사고 등 재해 경험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7%였다.
이 중 재해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개인부담’이라고 답한 경우가 69.1%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개인부담’을 선택한 응답자 중 산재처리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나 대신 일해야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가 56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관리자 또는 회사 눈치가 보여서’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조사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물었을 때, ‘항상 느낀다’가 59.2%로 가장 높았다.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이 정확한 통계 조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비율은 87.3% 설문조사 11번 항목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 합친 비율임였다.
정확한 통계생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정부 및 통계청에 대한 불신’이 426명 이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식 등 응답자의 인식변화’,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 ‘업무 수행환경_사고위험, 안전문제’ 등 순이다.
통계조사원의 기본급·복리후생 만족도 중 ‘매우 불만족’이 47.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순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한다’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로 가장 낮았다.
김주영 의원은 “2023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정확한 통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 임금체계 개선 등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