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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국내법 비웃는 수입차들… 최근 5년간 과징금 총 1200억원’
김영진 의원, ‘국내법 비웃는 수입차들… 최근 5년간 과징금 총 1200억원’
[AANEWS]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여간 부과된 과징금만 1200억원에 달한다.
국내법 위반 적발로 부과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으로 끌고가 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인증·품질관리 규제 관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규정위반 과태료, 과징금, 행정조치 등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포르쉐코리아는 총 97억1718만59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 FCA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서를 받아들었다.
과징금 액수로는 722억원을 부과받은 벤츠가 수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를 비롯해 삼정건설기계 지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작·수입사 인증취소 사례는 총 6차례로 25개 차종에 달했다.
그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14일 FCA코리아의 짚 레니게이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취소된 것을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0 TDI quattro 등 6개 차종 한국닛산 캐시카이 포르쉐코리아 마칸S 디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200d 등 12개 차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350d 등 4개 차종 등이 '임의설정'으로 적발돼 인증취소 규제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을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닛산, BMW, 포르쉐, FCA, 벤츠, 플랜비알브이 등 과징금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0건이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환경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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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50 만명 이상 응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0 명 ”
국회(사진=PEDIEN)
[AANEWS] 매년 50 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모니터링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받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 점검 전담인력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 점검 전담 인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매년 약 50 만명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 각종 공무원 시험 등에서 한국사과목 대체 시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2019 년 이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50 만명 이상이다.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 공무원 시험에서도 활용되는만큼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부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이 비밀유지서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약서에는 출제위원들은 출제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업무 추진과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5 년 동안 비밀유지서약 위반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서약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이 없어 비밀유지서약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서점과 유튜브 등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이력을 앞세워 관련 문제집을 팔거나 , 강의를 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출제위원 이력을 내세워 강의를 하고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다” 며 “ 한해 50 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조차 없는만큼 , 지금이라도 전담인력 확보 등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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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90일로 확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민정 의원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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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의약품 장기처방, 180일 이상은 기본
해마다 증가하는 의약품 장기처방, 180일 이상은 기본
[AANEWS]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1년 약 370만 건에서 22년 약 425만 건으로 약 9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만 건으로 2018년 약 1600만 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상급병원은 2018년 609만 건에서 2022년 783만 건으로 78% 종합병원은 538만 건에서 840만 건으로 64% 병원급은 93만 건에서 182만으로 51% 의원급은 305만 건에서 767만 건으로 40%으로 증가했고 보건기관만 51만 건에서 32만 건으로 약 6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상급병원은 2022년에 2018년 대비 53% 종합병원은 40% 병원급은 36% 의원급은 42%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
의약품 장기처방은 보관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문제제기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의원급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나며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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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박덕흠 의원,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해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김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745만 달러 2019년 1억499만 달러 2020년 1억4,451만 달러 2021년 1억5,991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지난 해에는 1억4,081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김치 수입액은 2018년 1억3,821만 달러 2019년 1억3,091만 달러 2020년 1억5,242만 달러 2021년 1억4,074만 달러 2022년 1억6,940만 달러로 지난 해 다시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주요 김치 속재료 가운데는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고춧가루가 2018년 349만 달러에서 2022년 89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낮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냉동고추 역시 2018년 1억4,013만 달러에서 2022년 1억5,189만 달러로 늘어났다.
실제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김치를 살펴보면, ‘깐깐하게 엄선한 농산물만 사용’,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 등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박덕흠 위원장은 “가격 측면에서 김치 제조에 외국산 원료 사용을 모두 막을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한다”며도 “다만 소비자가 김치를 구입할 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를 오인·혼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냉동고추에 이어 고춧가루, 양파, 마늘, 생강 등이 혼합된 양념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김치양념뿐 아니라 혼합조미료 전체가 하나의 HS코드로 분류돼 있어 정부는 수입량조차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6년 절임배추를 가장 먼저 상품화하고 전국에 유통한 원조 고장인 괴산군은 2025년까지 소수면에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구축하고 배추는 괴산, 고추는 괴산과 음성, 마늘은 단양 등 도내 농산물을 공급받아 고품질 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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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AANEWS]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 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 1,476건에서 2022년 466만 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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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열풍에 주류 해외직구 규모 4년 간 13배 증가
위스키 열풍에 주류 해외직구 규모 4년 간 13배 증가
[AANEWS]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 및 관련 세액규모가 4년전 대비 약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말 26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관련 세액은 1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위스키는 0.7억원에서 92.2억원으로 폭증해 13,50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실현했으며 다음으로 맥주가 0.2억원에서 6.5억원으로 2,500%의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말 현재 규모를 연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급 성장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다양하다.
특히 종가세를 적용받는 위스키는 높은 세율로 인해 통상 세액이 구입금액 보다 더 크다.
2023년 8월말 기준 위스키 구입금액 비중은 전체 대비 26%지만, 세액은 45%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위스키 직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향이 고급스러워져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 위스키를 수집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홍성국 의원은 “주류 해외직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 이상 증가해왔는데, 소주와 맥주로 대변되는 기존 세대와 달리, 젊은 층은 술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고 인터넷쇼핑이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직구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주류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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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최근 3 년간 전기차 리콜 14 배 급증 … 가장 많은 리콜은 ‘BMW’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로 3개 모델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다.
특히 가장 많이 리콜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모델이 수입 전기차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결함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1년 53건, ‘22년 118건으로 3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금년 8월까지는 64건의 전기차 리콜이 진행됐다.
2020년부터 리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가 수입 전기차 제품이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품의 제작사는 BMW로 총 25회 리콜됐으며 테슬라 제품이 19회, 메르세데스벤츠는 18회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의 Model3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리콜 건수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QS 450+가 11건, BMW의 iX xDrive50와 한국지엠의 볼트 EV가 각각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i7 xDrive60이 8건, EQS 450 4MATIC, iX3 M Sport, ID.4, ModelY, 타이칸가 각각 7건으로 리콜 상위 10개 모델 안에 들었다.
전기차 무상수리 실시 건수 역시 ‘20년 15건, ‘21년 64건, ‘22년 96건으로 3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실시된 무상수리 또한 95건에 달한다.
리콜은 특정 차에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가 시정을 통해 책임지는 방식이다.
별도의 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상 차종이 모두 수리받을 때까지 진행한다.
반면, 무상수리는 구입 시기 또는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차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제품의 안정성 부분에서 많은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리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기차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우선 자동차로서의 기능 및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어야 한다”며 “특히 수입 전기차에 대한 리콜 건수가 두드러지는 만큼,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판매과정에서부터 결함조사 및 신고서비스 운영 등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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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영재학교서 의대 간 학생 71%도 수도권
국회(사진=PEDIEN)
[AANEWS]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생 69%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영재학교 8곳의 합격생 820명 중 564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71%도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을 보면, 총 합격자 820명 중 서울 출신이 276명, 경기는 233명, 인천 54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66.5%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또한, 두 학교의 경우 23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자의 16.2%, 18.2%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 진학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중 수도권 출신도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은 총 83명인데, 이 중 서울 출신이 38명, 경기가 19명, 인천 2명 등 수도권 총 59명이었다.
2022학년도의 경우는 71명 가운데 57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80.3%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영재교육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학생에게만 잠재력을 계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영재학교를 의대진학 루트로 활용하는 오용의 기회마저도 수도권 학생들에게 쏠려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비슷한 경향은 일부 전국단위자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사고와 상산고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임에도 학생의 70% 가까이는 수도권 출신이었다.
2023학년도의 경우 민사고 신입생 156명 중 119명이, 상산고 신입생 344명 중 226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는데 총 정원의 76.3%와 65.7%를 차지했다.
이처럼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례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보여준다면, ‘서울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지역별 현황’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경제력과 사교육 격차에 따라 고교 진학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시켜 준다.
2023학년도 서울소재 외고·국제고 신입생 1486명을 살펴보면, 강남 3구 학생들이 321명으로 정원의 21.6%를 차지했다.
또 다른 사교육특구인 노원구·양천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40% 가까운 비중으로 사교육특구 지역 출신들이 외고·국제고를 선점하는 실상이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가 거점별로 존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함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영재학교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며 “영재학교 입학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출신 지역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에서도 고교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나날이 심각해져 간다”고 지적하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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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 공격, 최근 3년간 11배 이상 폭증
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 공격, 최근 3년간 11배 이상 폭증
[AANEWS]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 대비 약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매년 2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재단은 2020년 1,168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후, 2021년 2,601건과 2022년 13,36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11.4배 폭증했다.
금년 7월 말까지 이미 8,712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많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해 112건이 발생했고 금년 7월말 현재 81건이다.
통제기술원과 안전기술원은 올해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다.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모두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직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 시설 관련 첨단 기술 및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원자력 안전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전 기술경쟁력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면밀한 현황점검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