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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비율 30% 대 불과
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비율 30% 대 불과
[AANEWS] 초·중·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성이지만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오르는 여교사는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중은 30%대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초·중·고 교원 44만 497명 가운데 여성교원은 30만 8,866명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5만 155명으로 80.1%, 중학교 82만 868명 72.2%, 고교 75,843명 58.1%로 나타났다.
이같은 높은 여성교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교감 이상으로 승진하는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43.2%로 교육계의 유리천장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여성교원 비율은 72.2%를 기록했으나 관리직의 비율은 38.9%에 불과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여성교원이 58.1%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직 비율은 20.6%으로 남성 관리자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여성교원 관리직 비율은 53.5%로 전체 관리직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교원이 10명 중 8명 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20%에 불과한 남성교원이 관리직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여성관리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초등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의 경우 제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서울, 세종, 전북도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경북은 가장 낮았고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울산, 전남, 경기, 경남은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 부산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대전, 대구, 경기, 세종이 40%대를 유지했으며 인천, 서울, 울산은 전국평균치를 상회했다.
중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순으로 나타났고 경남, 제주, 전남은 하회했다.
고등학교는 세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 경기, 서울, 대전, 제주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는 충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강원, 부산, 경남, 경북 순이며 충북은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김남국 의원은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 반해, 여성관리직 비율은 저조하다”며“여성에게 불리한 인사, 승진규정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계의 높은 유리천장의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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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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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3 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인 0.6% 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 목표비율을 0.6% 로 정하고 있다.
2022 년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0.6%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867 개 중 607 곳 이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구매비율은 2020 년 0.23% 2021 년 0.42% 2022 년 0.47% 로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목표비율에 못 미쳤으며 , 병원별 편차 역시 컸다.
특히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 년과 2021 년에는 0 원 , 2022 년은 전체 6,774 억원의 물품 구입액 중 28 만 1 천원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비율로는 0.00% 였다.
2022 년 기준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제주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4% 전북대학교병원 0.14% 충남대학교병원 0.18% 충북대학교병원 0.53% 순이었다.
이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3 년 동안 구매액이 0 원이었다.
반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5.83% 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지적했던 강득구 의원은 “ 정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고용부 장관이 3 년에 한 번씩 정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 에서 올해 0.8% 로 소폭 향상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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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국회(사진=PEDIEN)
[AANEWS]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견 기준 강원대병원 1만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6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강원대 1만1000원, 충북대 1만6000원, 경북대 2만원 전남대·충남대 2만2만천원, 서울대·제주대 3만원, 전북대 4만원, 경상국립대 6만원 순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났다.
이외에 강원대 5만5000원, 서울대 5만9000원, 제주대 7만원, 전북대 8만1000원, 충북대 8만4000원, 경북대·전남대 10만원 등이다.
진료비 기준이 차이나는 배경으로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적자 구조를 꼽고 있다.
지난해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중 4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1억9000만원 적자를 냈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부족해 적자 구조”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능한 수의사 보급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달리,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자체 수익을 창출해 유지한다”며 ＂전문의 교육을 위한 인건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 동물병원은 지역 동물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반려동물 의료를 선도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인 양성과 최신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립대 동물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진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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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부동산 PF 보증 목표대비 실적 26% 불과 ” … 미분양대출 보증 0 원
국회(사진=PEDIEN)
[AANEWS] ‘22 년말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공공보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26.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3 년 8 월 기준 정부의 부동산 PF 공급 목표 총 15 조원 대비 실적은 26.5% 에 머물렀다.
보증상품별로 보면 , ‘ 미분양대출 보증 ’ 은 목표 5 조원 대비 실적 0 원 이었고 , ‘PF 보증 ’ 은 목표 10 조원 대비 실적 3 조 9,800 억원 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았다.
PF 보증 내 ‘ 대환 PF 보증 ’ 은 공급목표 1 조 5 천억원 대비 실적 1 조 914 억원 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실적이 높았다.
HUG 는 이에 대해 , 대환 PF 보증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감 등으로 관망 중인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 HUG 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 모기지 보증을 통해 ‘22 년 10 월 대책 발표 이후 8,872 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환 PF 보증은 ‘22 년말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단기 PF-ABCP 를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상품이며 ,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며 , PF 보증 지원 확대는 보증심사 요건과 심사기간 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23 년 8 월 현재 , HUG 지원 PF 보증 사업장 총 38 곳 중 , 부진 사업장은 3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 사업장 3 곳의 보증잔액은 1,930 억원이며 , 이들 사업장의 분양 예정 세대수는 1,360 가구이다.
HUG 로부터 부동산 PF 보증지원을 받은 25 개 업체 중 3 개가 시공 및 자금조달 등에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고금리 , 고환율 , 고물가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PF 부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며 “ 정부는 PF 공공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실적 관리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경기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며 “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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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만7천 건, 안전 운행 걸림돌 막아야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만7천 건, 안전 운행 걸림돌 막아야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7,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대수 역시 39,238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 유형별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이 14,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등화설치’ 11,203건, ‘등화손상’ 10,318건, ‘후부안전판 불량’ 2,8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물차 후부반사판의 경우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차량의 추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튜닝 단속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929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889건, ‘차체제원 변경’ 860건, ‘승차장치 임의변경’ 41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경우 불법 판스프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단속이 강화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712대의 불법 판스프링 개조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안전단속 현황으로는 경기 지역이 9,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640건, 경남 6,145건, 인천 3,414건, 강원 3,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 128건, 제주 923건, 대구 9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며“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도 불리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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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 오염수로 인한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은 여전히 미흡
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 오염수로 인한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은 여전히 미흡
[AANEWS] 3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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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AANEWS]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청북도 8,121억원, 충청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 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 1,223억원과 3조 38억을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전라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라남도 4,108억원 등 1조 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030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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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쓰이지 않는 재난 예비비 용혜인 “전국 지자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이용””
국회(사진=PEDIEN)
[AANEWS]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심각성이 더해가면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은 추경예산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당초예산 때보다 2.7배 큰폭 증액하지만 지출액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9개, 25개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홍수, 태풍, 폭염 피해가 커지는데도 재난 예비비가 지자체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재난에 더해 예산 재난까지 겪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치 않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이다.
일반 예비비가 예산총액 대비 1% 이내 제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달리 재난 예비비 편성 비율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
이번 분석은 2021년과 2022년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과 재난 예비비를 대상으로 했고 최종예산 기준 재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2021년 전국 214개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46조원에서 306조원으로 24.7% 증가했다.
하지만 재난 예비비는 예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해 1.27조원에서 2.72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막상 결산서를 통해 확인된 재난 예비비 지출액은 1.17조원으로 최종 재난 예비비의 43.1%에 불과했다.
. 추경예산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는 것은 이미 재난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출액은 추경 편성 때 증액된 1.7조원에 훨씬 못 미친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22년에는 더 심각해졌다.
추경 예산이 23.8% 증가할 때 재난재해 예비비는 165% 증가했는데, 지출율은 28.7%로 전년 대비 대폭 떨어졌다.
지출액은 0.97조원으로 추경 때 증액된 재난 예비비 2.1조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재난 예비비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가 수두룩한 사실도 지자체가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2021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재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214개 지자체 중 34개 지자체가 지출율이 10%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도 19개로 나왔다.
2022년에는 지출율 10% 미만 지자체가 70개, 지출액 0원인 지자체는 25개로 증가했다.
.당초예산에서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다가 추경 때 편성하고 지출액은 0원인 지자체도 다수였다.
2021년에는 서울 동대문구, 동작구, 부산 본청, 대구 달서구, 경기 광명, 구리, 양평 7개 지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재난 예비비를 미편성한 뒤, 추경에서 편성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그런 지자체가 서울 동작구, 경기 군포, 부산 영도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남동구, 대전 본청, 경기 구리, 강원 인제, 충북 증평, 경북 성주, 칠곡 13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재난 예비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목적에 위배되게 편성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러 통계 수치를 보면 많은 지자체가 쓰지 않거나 과소 사용하게 될 것을 알면서 재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뒤 불용된 예비비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잡아 여유자금으로 비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재난에 더해 예산 재난까지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난 예비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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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서울대병원 최대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서울대병원 최대
[AANEWS]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사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