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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올해 8 개월간 이상동기범죄 23 건 발생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8 개월간 발생한 ‘ 이상동기 범죄 ’ 는 23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 월까지 발생한 18 건에 비해 5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 에서 밤 8 시에서 새벽 4 시 사이 에 발생했다.
그동안 ‘ 묻지마 범죄 ’ 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 동기 이상성 ,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 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 피의자 23 명 중 15 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 · 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 범이 6 명으로 가장 많았고 , 6~10 범이 5 명 , 11 범이상이 4 명이고 8 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 대 5 명 , 30 대 7 명 , 40 대 3 명 , 50 대 6 명 , 60 대 이상 2 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상해가 16 건으로 대부분이었고 ,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 건 ,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 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 건으로 미사용 13 건보다 적었지만 ,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 윤석열 정부는 검찰 · 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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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 SKY·의대
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 SKY·의대
[AANEWS]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만8048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분류, 탈락한 소득 9·10분위 학생은 2만999명으로 55.19%를 차지했다.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8구간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이 높아 탈락한 학생이 55.19%나 됐다는 의미다.
전국 39개교 의대생 7,347명 중 소득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4,154명으로 전체의 56.54%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경우 총 8,922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5,063명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고려대에는 이런 학생이 7,200명 연세대는 4,582명였다.
반면 2022년 1·2학기 통합 기준 서울소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인원은 175,412명이며 전국 대학생의 경우는 668,984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대 입학은 여전히 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입시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전체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SKY와 의대에 재학중인 고소득층 자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10구간 학생 중 자신이 고소득층임을 아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정복 의원은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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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기화재 지난 5년간 554건… 인명피해 16명, 재산 피해 70억원 발생
추석 연휴 전기화재 지난 5년간 554건… 인명피해 16명, 재산 피해 70억원 발생
[AANEWS] 추석 연휴 평균 110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총 554건의 전기화재로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7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재 발생 원인은 미확인 단락이 150건으로 전체의 27.1%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125건, 트래킹에 의한 단락 88건,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56건, 과부하 42건 순이었다.
추석 연휴 전기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액은 2018년 15억5390만원, 2019년 8억 109만원, 2020년 4억6462만원, 2021년 34억5719만원, 2022년 7억6696만원으로 전기화재 1건당 평균 12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전기화재 건수는 경기도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5건, 경남 46건, 부산 35건, 전남 35건, 인천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지난해 90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02시에서 04시 사이 가장 적은 500건의 전기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원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전기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전기코드 단속과 누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기화재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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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위해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 격려
최영희 의원,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위해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 격려
[AANEWS] 국민의힘 최영희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인들 격려에 나섰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는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는 최영희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최영희의원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추석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 또한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저도 소상공인 출신으로 상인들의 고민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상인 복지정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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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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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10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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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3,325건으로 역대 최다.전년 대비 약 50% 증가
최근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3,325건으로 역대 최다.전년 대비 약 50% 증가
[AANEWS]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2년 총 6만3325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1만 8894건으로 전체 현황의 91.1%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 19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 국립대학병원 1406건, 소관 공공기관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해킹매일 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158개국에서 총 214,406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으며 중국이 64,8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내 독일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는 학교와 대학병원과 같은 각종 시험정보, 연구자료, 학생·환자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속해있어, 국내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023년 올해 8월 기준 사이버공격 현황은 41,222건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기관의 자료훼손과 유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민감정보와 학생,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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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AANEWS]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2016년, 100만 파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파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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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 고용부담금 연 65 억원 이상 납부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 년간 평균 65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14 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 년 67 억 4,800 만원 2021 년 62 억 5,700 만원 2022 년 66 억 9,6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 년 45 억 4,700 만원 2018 년 50 억 8,400 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 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 다.
2023 년 8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이 3.5% 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 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28 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 년 26 억 9,400 만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며 , “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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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