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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결함으로 14대 중 2대만 운영
‘유명무실’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결함으로 14대 중 2대만 운영
[AANEWS] 관세청의 드론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만 운영하고 있다.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작년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2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를 배치해 항만감시 업무를 시작했으나, 적발 건수 제로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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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AANEWS]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간 총 환급세액은 899억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1년에 70~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패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건개요에 제시된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제4방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패소한 것이 패소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관세청은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한국허벌라이프의 원고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의 효과는 5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기관인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 및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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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에서 비롯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국가적 치수 역량의 진일보를 이뤄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반면 그 이면에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일대에 다방면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춘천 포함 3개 시·군에 걸친, 축구장 7천여 개를 넘는 거대한 면적이 수몰됐고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변 지역은 교통 두절, 기상 변화 등으로 유·무형의 손해들이 잇따른 것에서 기인한다.
2022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강원도에 적용되는 물환경 규제면적은 12개 시·군에 걸쳐 52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춘천시는 시 면적의 무려 6분의 1 이상인 194 제곱킬로미터가 해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에서도 상류 지역의 피해 분담을 취지로 수도권 등지에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강원도는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해당함에도 지난 23년간 19%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데에 그쳤다.
이는 44%의 경기도는 물론, 23%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적은 비중이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이처럼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로써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두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유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통합물관리 체제의 안착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댐건설관리법’개정안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역시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두고 있다.
허영 의원은 “통합물관리 체제 이후의 물은 ‘모두를 위한 물’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올해가 춘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인 만큼,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통해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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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초당적 협치로 시민개방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여야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지난 18 일 개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법을 제정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 , 서병수·조경태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 위원장 , 김윤덕·이용호·임종성 의원 ,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국회교육문화포럼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시설지원팀이 공동주관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번장 전 서울대 교수가 ‘ 한국형 골든플랜과 수영교육의 중요성 ’ 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 학교복합시설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 교육부와 문체부 , 서울시 , 경기도 , 서울·경기·인천·경북교육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등이 참석했다.
한국형 골든플랜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걸어서 10 분 거리에 누구나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지도자 ,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 복지 , 문화 ,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며 , 2001 년 금호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생활 SOC 사업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어 현재 226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의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정책인 골든플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골든플랜과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성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병수·안민석·조경태·김병욱 의원 등은 ＂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역균형발전 상생협력사업이다＂ 며 ＂ 학교복합시설 확대사업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과 의지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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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 김진욱 변호사 강명일 기자 진세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세근 사무총장은 ＂'뉴 제평위'는 지금까지처럼 포털이 '면피용'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닌 공적기구의 검증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평위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단 법인 등 새로운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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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 왜 비행기에?…최근 5년간 비행기 내 총기류 20건 적발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보위해물품 중 총기류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였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10건, 도검류 113건, 총기류20건 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칼·가위로 77만5000건이었다.
라이터는 62만868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발·인화성물질이 15만6841건, 공구·스포츠용품이 13만7416건, 모사총기가 2만1111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748만3023건, 젤이 255만507건, 음식물은 49만5134건, 스프레이는 28만2764건이었다.
최근에도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미국인이 출국 전 보안당국에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KE081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 국적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9㎜ 권총탄 1발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미국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방에서 실탄을 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항공기 탑승전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내지 못해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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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태년 의원이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해,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데,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천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원으로 이 중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해,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인 점을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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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3만9000여개.‘유령마약처방’ 횡행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3만9000여개.‘유령마약처방’ 횡행
[AANEWS]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펜디메트라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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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AANEWS]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5억 3600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9만 4,610건에 대해 약 3,420억원을 지원했으며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8만 4,525건을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4,787건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 재정적자가 68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들의 학비를 국가의 예산을 사용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공식화된 상황이며 사학연금은 2043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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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꾸준히 증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의대 수시 경쟁률이 평균 46 대 1 을 기록한 가운데 , 올해 전국의 8 개 영재학교 학생 83 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18 명의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연도별로는 2020 학년도 62 명 2021 학년도 73 명 2022 학년도 83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 본래 목적은 이공계열의 인재 양성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은 권장되지 않으며 , 의약학계열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진학에 부적합하니 지원하지 말 것을 모집요강 및 입학설명회 등에서도 밝히고 있다.
현재 ,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로 진학하게 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자를 환수대상자에 포함한 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 서울과학고 , 경기과학고 등 세곳에 불과하다.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환수 조치가 된 학생은 47 명으로 총 환수 금액은 3 억 2 천만원이 넘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22 학년도 24 명의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했다.
반면에 ,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해 일반고로 전학을 간 학생은 최근 3 년간 매년 1 명에 그쳤다.
교육비 · 장학금 전액 환수 , 추천서 작성 금지 등 영재학교 측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 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을 가기 보다는 지원금 반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 과학기술 인재 분야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 영재학교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며 , “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지원자와 진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든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교육비 ·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서울과학고등학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