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병도 의원, 기재부 앞 삭발식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촉구
한병도 의원, 기재부 앞 삭발식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촉구
[AANEWS]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한다며 삭발을 시작했다.
삭발 직후에 한 의원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을 만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한 의원은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C예산 복원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동참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노하는 180만 도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2023-09-12
-
윤두현 의원, 경북TP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 열었다
윤두현 의원, 경북TP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 열었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경산 SW산업의 새로운 도약 경북TP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두현 의원은 경산이 초거대 AI, 메타버스, 디지털전환 등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경북TP를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행사에는 윤두현 의원을 비롯해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하인성 경북TP 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보여줬다.
최근 생성형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디지털 산업계에는 AI 열풍이 불고 있다.
AI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경북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탓에 SW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산업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과 SW산업이 융합하는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산은 13개 대학에서 매년 1천여명의 ICT, SW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채용하고 산업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젊은 인재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기관으로 지역 SW진흥 지원 SW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지역 SW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업무 등 소프트웨어가 지역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두현 의원은 ＂젊은 인재가 많고 정주 여건이 뛰어난 경산은 SW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경북TP가 지역 SW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되면 명실상부한 ICT 중심 산업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경북TP가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의 산업지도를 ICT 분야로 바꾸기 위해 그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윤두현 의원은 1천억원 사업 규모의 임당 유니콘파크와 미래형 SW 인재양성 교육기관인 경산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경산에 유치한 바 있다.
2023-09-12
-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 진행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 진행
[AANEWS]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김병욱, 고용진, 송기헌, 유동수 의원 주관으로‘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모임이 진행하는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의 다섯 번쨰 세미나로 김병욱, 고용진, 김한정, 서삼석, 박정,, 이병훈,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단 두 개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마존, 알파벳, 메타와 같은 규모있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창업을 통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M＆A를 통해 첨단 기술을 선점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 대기업의 해외 M＆A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과거 민주당에서 CVC를 만들었는데 이건 벤처기업에 제한돼 있고 해외 투자의 지분도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큰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활성화시켜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그동안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민주당모임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봤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삼성, LG, 현대와의 세미나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 정책위가 할 일을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이 하고 있다.
오늘 주제인 M＆A 활성화 문제도 지금 시기에 딱맞는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함께 공동주관한 고용진 의원도 “우리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오늘 M＆A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보겠다”고 밝혔다.
본 행사가 시작되고 권용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해외보다 부족한 한국의 Outbound M＆A 실적을 지적하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M＆A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M＆A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M＆A 전용 펀드 조성 등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조세지원 방안까지 수립하는 것을 들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MBK 김광일 대표는 “한국의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SK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으므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PE가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하기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사우디, 중국과 같이 정부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패널로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첨단기술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금보다 늘리는 등 세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세미나는 삼성전자, 대한상의, LG에니저솔루션, 현대자동차와의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의 다섯 번째 세미나이다.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모임은 다음 주 19일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9-12
-
2030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이지머니’ 후유증
2030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이지머니’ 후유증
[AANEWS]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지머니’ 후유증이 연체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급등한 수치다.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보관이 가능한 기간 중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의 경우에도 0.6%로 전년동기 대비 2배 상승했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일 년 만에 0.2%p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0.8%로 같은 기간 0.3%p 올랐다.
신용대출 차주 수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증가했다.
전체 신용대출 차주 수는 올 6월말 기준 688만 681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 5천여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차주는 69만 1948명으로 1년새 약 8만명이 늘었고 60대 이상 차주는 87만 3330명으로 약 3만명이 늘었다.
6월말 신용대출 잔액은 163조 8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84조 4천억여원에서 약 20조가량 감소한 규모다.
신용대출 잔액은 40대가 59조 4천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7조 5천억여원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저금리, 양적완화, 자산가치상승 황금기의 ‘이지머니’가 20~30대를 저축하던 세대에서 빚내는 세대로 변화시켰다”며 “불안정한 소득 기반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용대출 차주 수와 연체율이 급등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고령층에 위기 징후가 뚜렷한 만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2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부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국비 4억2천만원 확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부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국비 4억2천만원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계된 역사·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주변지역으로 2017년~2018년 조성된 “한양 삼십리 누리길” 4코스구간과 인접해 있다.
또한 남한산성면 산성리 마을과 300m, 남한산초등학교와 500m, 남문주차장과 200m거리이며 342번 지방도의 인도를 통해 도보 접근이 쉬워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공모 사업을 발굴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
‘재정준칙’ 정부도 못 끊은 비과세·감면 중독 65개 세목 평균 유지기간 20년 훌쩍
‘재정준칙’ 정부도 못 끊은 비과세·감면 중독 65개 세목 평균 유지기간 20년 훌쩍
[AANEWS]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비과세·감면 항목이 평균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감면 세목 71개 중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년 3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로 늘어난다.
최장기간 연장된 항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제5호으로 1970년 1월 도입 이래 54년간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6년말까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R＆D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이 42년에서 47년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의 관세를 경감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제3호이 44년에서 47년으로 연장된다.
제도 유지 기간이 보여주듯 비과세·감면제도의 ‘묻지마 일몰 연장’은 역대 정권들이 되풀이해온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18.5%, 10.5%, 13.5%로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비과세·감면 종료율이 올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일몰을 연장한 65개 항목의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감면액 69조 3000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도 안 댔다”며 “R＆D, 신재생에너지 등 온갖 예산을 칼질하더니 정작 재정 새나가는 구멍은 막을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는 올초 일몰 항목의 원칙적 종료 방침을 밝혀놓고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고작 넉 달 만에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대신 꼭 필요한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3-09-12
-
김주영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매년 학급당 학생 수 실태조사 실시
김주영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매년 학급당 학생 수 실태조사 실시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학급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2 전국 시·군·구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과밀학급 비율 1위는 경기도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따졌을 때 전국 과밀학급 비율 상위 3곳은 김포시, 하남시, 용인시 순으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5월 10일 김주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352,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해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고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당장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2
-
외환시장 안정에 국가가 낸 빚이 GDP의 18% 지난해 이자만 7조원 냈다
외환시장 안정에 국가가 낸 빚이 GDP의 18% 지난해 이자만 7조원 냈다
[AANEWS]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잔액이 지난해말 기준 378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연간 7조원이 넘어 ‘기회비용을 위한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자 수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의 시장은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환정책의 목표를 통화가치 안정에 두고 환율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이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임의로 원화 또는 미 달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중의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국회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의 전체 발행잔액은 총 378조 4천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채권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평기금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자기금이 발행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가 253조 9천억여 원으로 전체 발행잔액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기 위해 외평기금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외평채’의 잔액은 11조 8천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두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시중의 유동성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다시 조절하는데, 이 잔액은 112조 7천억여 원에 이르렀다.
원화를 팔면 달러가 생기는 방식의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적자성이 아닌 금융성 채무로 인식돼 ‘외환정책 기회비용’으로도 불려진다.
그러나 발행잔액이 GDP의 18%에 이르는 수준으로 불어나 매년 이자지급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외화표시 외평채,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에 따른 총 이자지급액은 7조 2천억여 원에 이르렀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대응 예산을 늘리며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6조 6233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같은 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년치 살림을 꾸릴 수 있다.
채권별로는 발행잔액 규모순과 동일하게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의 이자지급액이 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안정증권의 이자가 1조 9천억원, 외화표시 외평채의 이자가 3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도, 그 기회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이자비용도 적정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안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2
-
허영 의원, “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에 불과, 지진피해 최소화할 내진보강 시급”
허영 의원, “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에 불과, 지진피해 최소화할 내진보강 시급”
[AANEWS]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지시각 8일 밤에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해 2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 4천 5백여명을 훌쩍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0회나 발생하며 완전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 서울, 광주, 경기 등 이었으며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 부산, 충남, 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 세종, 울산, 인천 등의 순이며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 경북,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소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 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건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2건에 그쳤고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 80%에 달하기에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
강득구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1 일 ,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장관 ,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해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코로나 19 로 인해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 각 대학이 협력해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