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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AANEWS]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 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두산건설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시평순위 2위 현대건설, 3위 디엘이엔씨, 5위 지에스건설, 6위 대우건설 8위 롯데건설 10위 HDC 현대산업개발 등 세부하자수 발생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고 밝히며“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 재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진 건수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등이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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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 전국 20 명 ’,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해 .”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총 20 명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 전남 , 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 명으로 공석인 상태이며 , 경기 5 명 , 부산 · 광주 2 명 , 서울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남 · 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 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최근 3 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 년 3,152 건 , 2021 년 3,680 건 , 2022 년 3,620 건이었으며 , 2023 년은 1 학기에만 2,443 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2023 년 1 학기 기준 , 교권전담 변호사 1 인당 법률 상담 건수는 평균 122.15 건이었으며 , 특히 광주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 1 인당 324.5 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 한다고 언급한 한편 , “ 단기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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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경로 2019년 이후 동성 간의 접촉이 이성보다 많아
에이즈 감염경로 2019년 이후 동성 간의 접촉이 이성보다 많아
[AANEWS] 지난해 에이즈 감염인은 1,066명이었으며 2019년 이후 동성 간에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이성 간의 접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이즈 감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감염인은 1,046명으로 2021년 975명보다 9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1,066명 중 984명이 남성으로 82명인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577명였으며 이중 동성 간 접촉은 348명에 달했다.
특히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이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 된 경우가 더 많았지만, 2019년이후 동성 간 성접촉 감염이 이성 간 성 접촉 감염을 추월했다.
또한 마약 주사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으로 지난해 5명이 감염됐다.
마약 주사 경로는 1992년 1건 2000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7년 1건 등 드문드문 보고되었었는데 최근 들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등으로 4년 연속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일본에서 매독을 진단받은 환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병이 대유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된 1985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국인은 제외하고 신고된 누적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 내국인 1만5,880명으로 남자 1만4,882명, 여자 998명이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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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5일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증가한 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추세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고려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연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는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권을 묶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획기적인 계획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경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번번이 외면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이 수도권의 판교 같은 ICT 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급선무”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경산의 교통혁신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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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도 대폭 삭감…보호연구 어쩌나
국회(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총 1433억 삭감돼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했으나,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된 여파이나,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인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과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각각 2023년, 2022년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했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는 4차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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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매년 교장 60여명 징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5%”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10년여간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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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 전국 885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 전국 885개
[AANEWS]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교 중 885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기계설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 동일부지 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도별 교육청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4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2교 인천 144교 전남 66교 경남 31교 전북 26교 경북 21교 울산 6교 대구 5교 충남 4교 부산 3교 대전 2교 세종 1교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강원 광주는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과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년과 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학교 과태료부과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4건 서울 1건 충남 1건으로 드러났다.
문정복 의원은“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이를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해 학교 내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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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AANEWS]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도 연내 완료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중단됐던 38국도 공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를 앞당겨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그 결과, 7월에 계약해지가 마무리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내 우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서울국토청은 대림동산~내리사거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인 38국도 공사가 하루라도 앞당겨 재개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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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오늘 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 ’ 를 제외하는 것으로 ,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 자동차규칙 ’ 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소영 의원은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 말했다.
학부모들은 “ 불안정한 법 · 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 ” 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 후방영상장치 ,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 · 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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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교원지위법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및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9 월 21 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 다만 ,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 수업 중 즉시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강민정 의원은 “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 상담 ,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